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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인투자자 표심잡기 나선 정치권, 가상자산 공약 경쟁 본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8 15: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의힘 '가상자산 G2 도약' 7대 과제 발표<br>1거래 1은행 원칙 폐기·가상자산 현물ETF 추진<br>민주,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예정<br>ETF 도입·스테이블코인 인가제로 허용<br>2030 코인 투자자 표심 잡기 나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eh8ErWAo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ad20eed2b5b40fde3202e2ef090e6e261543f5a4315f09688803b876736e9f" dmcf-pid="Fdl6DmYcA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8/fnnewsi/20250428153843165ilhi.jpg" data-org-width="800" dmcf-mid="5rZnSy0Cj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fnnewsi/20250428153843165il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b9c8187245ce55900342028d4670cea8a572d1fa3976ad5d43f54698bf5c24c" dmcf-pid="3JSPwsGkNT"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61cb39292ae3892c85bbcca897675b45930a32ca82d19e0f16796cbf231b07" dmcf-pid="0ivQrOHEA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8/fnnewsi/20250428153843420iyib.jpg" data-org-width="800" dmcf-mid="1YJZ8QaVA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fnnewsi/20250428153843420iy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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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eb2a1d378ebbf4869d3751637742f870127bde1bd9bff717e19297ac8b10362" dmcf-pid="pqg3MdkPgS"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1600만 코인 투자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치권의 입법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규제 해소 및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투자 인프라 활성화 등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7621b2a7e98fd9e1389b6e2a94e40cf42584901eb8caaa7e7a2a2ea5eb6dca2f" dmcf-pid="UBa0RJEQAl"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1거래 1은행 원칙'을 폐기·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거래 추진 등을 공약했고, 민주당 역시 ETF 도입 및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 <strong> 4면</strong><br>국민의힘 28일 글로벌 디지털 가상자산 G2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골자는 △1거래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추진 △토큰 증권(STO) 법제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도입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및 제도 마련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육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거래 1은행 원칙'을 없애 투자자들 선택의 폭을 넓히고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투자 플랫폼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기관 투자자의 거래를 제도화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에 담아내겠다는 구상이다. </p>
          <p contents-hash="0cc3ee292c6c03b3802681d25f008a04c81b1f600e4676b848050060ad868efa" dmcf-pid="ubNpeiDxjh" dmcf-ptype="general">늦어도 내달 3일 제21대 대선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입법 제·개정작업에 속도를 낼 에정이다. 김문수·홍준표·한동훈·안철수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제도활성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 후보는 최근 경선토론회에서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2350f817aa5d0586de269cc6af37b0970abb121a0013a28e67b21979ba333e42" dmcf-pid="7KjUdnwMgC" dmcf-ptype="general">민주당도 이재명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본지에 "현재 (관련 대선공약의) 초안을 잡고 있다"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 자산 기본법 관련 토론 내용과 당 정책본부에서 준비한 안을 함께 논의해 핵심 공약을 뽑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8b8952ee9211ccf589f7cd209e739143d8707e7bd0009e01f948136260652db" dmcf-pid="z9AuJLrRoI" dmcf-ptype="general">같은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ETF 도입,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6542182fe457dc3f57ea6b2b70eb945da4de143ca4b7245d18280123df72cf00" dmcf-pid="q2c7iomeAO" dmcf-ptype="general">이같은 가상자산 공약 경쟁은 1600만 코인 투자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읽힌다. 투자자 상당수가 중도층과 청년층이 많은 2030세대인 만큼, 이들에게 소구력있는 정책이 대선 승리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p>
          <p contents-hash="eb0293b6f13ec374631603e2b0c5baac25f3e0ddae828adf2ec8ecb9a939b0eb" dmcf-pid="BVkzngsdgs" dmcf-ptype="general">이날 가상자산 관련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최보윤 비상대책위원은 "2030세대가 자산 형성 기회로 관심을 쏟는 새 기회의 땅이 건강하게 조성되도록 시장 가능성을 봉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ba2b7b4344f78569bc57f37d666517628ea4d948fb046a82f34a40adf3d3633" dmcf-pid="bfEqLaOJNm" dmcf-ptype="general">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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