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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여군 비율 30%까지 확대·군 가산점제 부활”… 이대남 공략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3 0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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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KTRhkSgje">
          <p contents-hash="0feb165debdf73b155247fb4426a0b2abd13fbfbe1269689dc2097510d480f59" dmcf-pid="z9yelEvaoR" dmcf-ptype="general">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2030 청년 남성층(이십대 남성)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cb999a77c19508fa8e6140c661021cb0d1df8eb8c05edbac5627a348297c96" dmcf-pid="q2WdSDTN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chosunbiz/20250423094238024lqax.jpg" data-org-width="4669" dmcf-mid="uGBsuXzTo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chosunbiz/20250423094238024lqa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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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7272a449c18007961566ae27e18e43011c49e3c5a2dd79d9c5a755686103d0c" dmcf-pid="BVYJvwyjcx"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이날 오전 캠프 보도자료를 통해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군 가산점제 부활 추진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92aed68b7d8f63a7bda66bd02e474437a35c2f7ccc6e539e04e0bba7f23c7605" dmcf-pid="bfGiTrWANQ"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군가산점제는 징병제 국가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f34ab473e6bc3d79515e634ec1eef3c8f70cd00937d65cec671098a7d099e09" dmcf-pid="K4HnymYckP" dmcf-ptype="general">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 공무원 채용 시 5%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시작됐으나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당시 헌재는 이 제도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dd3afc3829cdefbfcebecb1819999dd127f62bcc8347c914f88f7eb6470831d6" dmcf-pid="9e0c1vFOa6"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 복무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33392c3dbcbb85ecd53e9541ca857c25be7bfa3614f9094202bf435c4b371b9" dmcf-pid="2dpktT3IA8" dmcf-ptype="general">군 가산점제가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공공부문 채용 시 군 복무자 가산점을 남녀 모두에 부여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 방향으로 내놨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남녀 성별을 떠나 군 복무자에게 모두 혜택을 주고 가산점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군 가산점제 부활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3a46e5493a178db0362ab9029639a86546af85251236526b366a5e148fa9ed45" dmcf-pid="VJUEFy0CA4"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또 여군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d7b47fdea1e25ef637a48cc40355b1e8b3cd1bf41b0c64304e807542e0bc381" dmcf-pid="fiuD3Wphof" dmcf-ptype="general">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여군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1%(11만9200여명) 수준이다. 이에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 참여를 늘려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4n7w0YUlcV"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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