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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경수 "지방자치 아닌 구걸자치…시혜 베풀듯 찔끔예산 바꿔야"[영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2 19: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란 완전 종식과 압도적 승리 기여 위해 출마 전북, 호남권 메가시티 또는 5+3 선택지 있어 부산 정책금융도시, 전주 기금운용도시 각각 특화 팬덤 정치가 문제? 공간 내주지 못한 정당·정치인 문제 노무현 정신과 같은 방향이지만 '김경수 정치' 풀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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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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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돌아왔다. 이번 주 토요일에 치러지는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김경수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대담 내용이다.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X (금 17:30)
 ■ 진행 : 송승민 기자
 ■ 대담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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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민&gt; 김경수 후보 하면 여전히 따라붙는 수식어가 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잖아요. 이후에 국회의원과 경남지사를 지냈고 긴 공백 후에 곧바로 대선행에 오른 거여서 왜 김경수여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득이 필요해 보이는데 출마의 변, 말씀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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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gt; 민주당 경선이 1위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경선 이전에도 여론의 지지율이나… 그런 상황에서 경선에 출마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주변과 상의할 때 마지막으로 경선에 출마하자 결론을 내렸던 제일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려면 그냥 단순하게 대선에서 이기는 정권 교체로는 다음 정부에서 내란을 제대로 종식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정부가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들이 많았고요.
 그렇다면 이번 경선에서부터 압도적으로 대선에서 이기고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 있다면 누구나 나서서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국회, 지방정부까지 다 경험을 했던, 우리 후보들 중에서는 이걸 다 경험한 건 제가 유일하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인수위 없이 정부를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양한 국정 경험들을 가지고 이번 경선과 다음 본선에서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함께 만들자라는 취지로 출마했습니다.
 ◇ 송승민&gt; 홈그라운드인 영남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90%가 넘는 압승을 했습니다. 또 유시민 작가는 아예 착한 2등 전략을 얘기했는데 이번 경선이 김 후보와 민주당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김경수&gt; 경선을 주말까지 치러보니까요. 제일 크게 느끼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윤석열이라는 내란의 우두머리가 구속에서 풀려나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그리고 윤석열의 눈치를 권력기관도 눈치를 보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까지도 눈치를 보고 있잖습니까? 이런 상황이 국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불안한 거죠.
 두 번째가 반드시 이번에는 이겨야 되겠다. 무조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 열망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강도가 정말 셉니다. 그래서 충청권과 호남 영남권에서의 경선 결과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로 우리가 확실하게 지지를 모아서 해보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면 그래도 나와 있는 우리 후보들이 충분히 국민들과 당원들께 나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비전과 정책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그걸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말에 경선 합동연설에 갔더니, 이미 다 투표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짧은 기간에 하는 경선이라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 지난 금요일 TV토론했고 주말에 합동연설에서 정견 발표들이 있었으니 이번주 남은 일주일이 진짜 본 경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호남과 수도권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송승민&gt;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셨어요. 또 예산으로는 기획재정부 재편까지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권역별 5대 메가시티, 호남권 메가시티를 언급하셨어요. 문재인 정부도 광주 전남 메가시티를 선언했는데 전북은 당시 제외됐었거든요. 그럼 김 후보님의 공약은 지리적으로 더 확장된 버전이라고 보면 될까요?  
 ◆ 김경수&gt; 두 가지 방안이 다 가능하죠. 전북은 두 가지 선택이 다 가능합니다.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전국을 5대 권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이렇게 5대 권역으로 묶고 여기에 전북 강원 제주는 다 특별자치도거든요. 그러면 5+3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북은 전북도민들의 선택에 따라서는 호남권 메가시티로 포함돼서 갈 수도 있고 그건 전북도가 어떤 발전 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갈 거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당원동지들이나 전북도민들하고 협의해본 바로는 전북은 전북의 특성이 있으니 특별자치도로 가되 메가시티에 대한 지원과 지금처럼 자율적인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자기만의 발전 방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음 정부에서 전북에서 충분히 도민들 간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지금처럼 지방 정부들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따내려고 중앙정부 쫓아다니고 국회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 송승민&gt; 맞습니다.  
 ◆ 김경수&gt; 이번만 하더라도 추경에 전북이 따내려고 하는 예산이 5개 사업에 300억인데 이 예산 따려고 김관영 도지사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국회에 올라가서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있는데, 저도 그걸 해본 사람 입장에서 왜 우리나라는 지방정부 단체장을 국회나 기재부 중앙정부 찾아다니면서 구걸하게 만드냐 예산을… 이게 지방자치가 아니라 이건 구걸 자치지.
 오히려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 권한을 확실하게 지방 정부에 줘야죠. 예를 들면 5대 메가시티는 연간 5조, 특별자치도에는 연간 2조 이렇게 해서 꼬리표 달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예산을 전북에 내려주면 그 2조 원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할 방향을 도민들과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쓰면 되는데 이 예산을 중앙정부가 쥐고 앉아가지고 시혜 베풀듯이 찔끔찔끔 나눠주고 공모하고 이런 국가 운영의 체제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메가시티 정책의 핵심입니다.
 ◇ 송승민&gt;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가시티와 지금의 지방자치 제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수&gt; 예를 들어 호남이 광주전남권 메가시티로 한다면, 행정 통합을 해야죠. 충청권도 통합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권역별 지방정부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주 정부, 유럽의 지방자치정부 같은 새로운 정부가 생기고 그 정부들은 예산권 그리고 재정권 이런 권한을 지금보다 훨씬 자율적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필요한 교육의 대학에 대한 투자, 기업 유치, 교통에 대한 투자, 투자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스스로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 송승민&gt;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정책을 비교하는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때 새만금 메가시티를 세종의 배후 도시로 삼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어요. 새만금 메가시티의 활용 방안 혹시 김 후보님도 갖고 계실까요?
 ◆ 김경수&gt; 새만금 개발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향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메가시티로 가게 되면 연간 30조 원, 그래서 메가시티에는 5조 원 특별자치도에는 2조 원의 연간 자율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 자율 예산 규모는 지금 중앙 정부가 꼬리표 달아서 지방 정부에 주고 있는 보조금 예산이 90조거든요. 그중에 3분의 1이면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가 2조 원의 연간 예산을 받으면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들을 전북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새만금 발전 방향에 전북이 스스로 하는 것 외에 국가는 교통 인프라라든지 소위 지방 정부가 혼자 하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인프라들 있지 않습니까?  
 ◇ 송승민&gt; SOC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경수&gt; 그렇죠. 그런 사업들은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죠. 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사업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새만금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새만금의 가장 큰 문제는 뭘 하나 할려고 해도 중앙정부 올라와서 다 허가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음 정부가 책임지고 유치를 하고 유치뿐만 아니라 성공시킬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을 지금부터 설치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역 국제공항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올림픽을 치르려면 새만금 공항을 어떻게 국제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갈까 지방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걸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일일이 다 중앙정부의 허가를 다 받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일을 해나가기 어렵다. 이재명 후보의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었고 이번에는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신데,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묶어서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국가균형발전체계를 만든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송승민&gt; 방금 답변에서 하계 올림픽 유치도 찬성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 김경수&gt; 맞습니다. 그건 되게 중요한 국가 사업인 거죠. 전북에만 맡길 수 없는 사업이고요. 전북이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국가가 전폭적으로 함께하고 유치 노력뿐만 아니라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지금부터 필요한 인프라들을 깔아 나가야 됩니다.
 ◇ 송승민&gt; 영남의 아들에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전북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금융중심지 지정이었습니다. 부산과도 겹치는 부분인데 전북의 금융 중심지 지정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 김경수&gt; 영남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사실은 호남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전남 신안 목포 광주 출신이라… 방금 말씀하셨던 금융중심지 문제는 서울은 국제금융도시, 부산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그리고 자본거래소 같은 정책금융도시, 그리고 전주는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소위 자본 운용 시장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각각의 금융을 특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금융을 한 곳에 다 모아 놓는 건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다른 나라도 보면 미국의 경우 뉴욕은 국제금융도시고고요. 워싱턴D.C.는 정책금융도시예요. 두 도시 다 국제 경쟁력이 대단히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기금의 운용 그리고 자산운용과 관련돼있는 이런 금융은 전주에 특화해서 그에 필요한 인재도 직접 전북에서 키울 수 있어야죠. 전북대나 지역대학의 이 분야는 지방 정부가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서 전국 탑클래스로 올려야죠. 그래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지역에서 배출되도록 하고 지역 청년들이 그 지역 대학을 가서 지역의 기금운용본부나 이쪽에 일자리를 들어가서 책임지고 운용하고 이 구조를 만들어야죠. 언제까지 기금운용본부에 필요한 인재를 수도권에서 뽑아오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깐 청년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송승민&gt; 갈무리하자면 세 파트로 분리해서 금융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 김경수&gt; 특화해서 발전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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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2 doo@yna.co.kr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2/nocut/20250422191502487xwxa.jpg" data-org-width="710" dmcf-mid="1cWbpwyj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nocut/20250422191502487xwx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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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2 do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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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민&gt; 부동산 정책을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 수도권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수도권에 따라서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흔들리긴 하거든요. 지역의 청년과 수도권의 청년들의 부동산 민심을 달랠만한 정책은 갖춰졌을까요?
 ◆ 김경수&gt;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계속 세금 등 소위 임시 처방 위주의 정책들이었는데 부동산 문제 근본 핵심은 서울 집값 폭등이잖아요. 왜 서울 집값이 폭등하냐? 전국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매년 서울로 6만 명 이상 몰려가요. 참여 정부 때는 14만 명까지 그니까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숫자를 계산했을 때 지금도 6만 명이 넘는 겁니다.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서울의 집값이 견뎌내겠습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 눌러놨는데 눌러 놓으니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돼 있고 조금만 건너면 터지잖아요.
 그 자금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집값을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성장 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메가시티, 특별자치도가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고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인재로 키워지고 좋은 일자리를 얻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면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송승민&gt; 결이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정치가 극단화된 데 팬덤 정치가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문제는 정치인들이 팬덤 정치를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것 같아요. 팬덤 정치,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실까요?
 ◆ 김경수&gt; 팬덤 정치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팬덤 정치의 핵심은 우리 당의 적극적인 당원들 그리고 강성 지지층 소위 적극적인 정치 고관여층을 팬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팬덤은 정치 그리고 정당 정치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걸 팬덤 정치가 나쁜 거다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팬덤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안 만들어주고 당원들이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나와서 당의 운영이나 정책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활동도 하고 하면서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공간을 거의 안 만들어주고 온라인으로만 활동하게 해 놓고는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좁혀놨으면 여러 가지 좀 극단적인 활동들도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특별히 집어내서 그게 마치 팬덤 정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문제는 팬덤이나 팬덤 정치가 아니고 그 팬덤이 긍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한 정치와 정당에 있는 거죠. 정치인에게 있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히려 긍정적인 활동 위주로 정당 정치도 발전시키고 민주당도 당원 중심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당원들의 에너지가 정당이 발전하는 그리고 정책도 당원들과 함께 풀어나가면서 정책도 고도화시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승민&gt; 쉽게 보면 팬덤이 아닌 시민들이 정치를 향유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경수&gt; 그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한 정당이 문제가 있는 거죠.
 ◇ 송승민&gt; 노무현 정신을 표방하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역시 노무현 정신을 표방했고, 두 대통령으로부터 김 후보님께서 가질 것과 버릴 것이 무엇인가요.
 ◆ 김경수&gt; 저로서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분하고 함께 국정을 경험한 건데요.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두 거인의 어깨 위에서 국정을 경험한 건 저로서는 대단히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중에서도 제 정치의 뿌리는 노무현 대통령이죠. 지역주의 극복, 국민 통합, 균형 발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꿈꾼 나라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방향들이었는데, 그렇지만 다시 돌아보고 돌아보면 노무현의 정치는 노무현의 정치고요. 문재인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김경수의 정치는 비록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만 시대가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졌고 풀어나가는 해법도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김경수의 정치는 김경수의 정치로 풀어야 된다.
 균형 발전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17개 시도의 혁신도시 방식으로 풀었지만 그 단위로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메가시티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능 발전 정책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 각각이 자기의 정치들을 풀어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승민&gt; 노 대통령 때와 같은 역전 드라마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여론과 함께 어대명이라 불리는 이번 경선에 어떤 각오로 임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경수&gt; 이번 대선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를 완전히 대개혁하고 개헌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권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고요. 압도적으로 이기려면 이번 경선에서는 순위 경쟁을 중요한 게 아니라 각 후보들이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국민들의 신뢰를 확대해 나가는 모두가 이기는 경선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전 드라마를 바라는 국민들, 그런 걸 바라는 국민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분이 계시면 저로서야 고맙지만 그런 걸 떠나서 지금은 경선을 통해서 본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고 있고 경선이 내거티브 없이 경선이 끝나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본선에 함께 뛰는, 그런 민주당 당내 경선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승민&gt;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선 후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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