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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백종원 방지법 제정하라"…국민청원 등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2 1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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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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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f2b1b1445004201fd0d63ae62a2393763963932171aef22ad4cb96f9aeba76" dmcf-pid="8HibCwyjS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백종원 / 사진=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2/sportstoday/20250422144507854xpjw.jpg" data-org-width="650" dmcf-mid="fVo2SsGk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sportstoday/20250422144507854xpj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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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 사진=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966aa85f7d524ce957e8dc1bb8f8843882413b112a003409938082a352cc52" dmcf-pid="6XnKhrWATU"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각종 위생 논란에 휩싸인 더본코리아를 처벌하고 공공축제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p>
          <p contents-hash="dca1abb4cc63236818f12182c30390fa662457e9a8d9967011765afa40b48841" dmcf-pid="PZL9lmYchp" dmcf-ptype="general">2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전자청원에는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행위 반복하는 더본코리아, 식약처와 지자체의 방관!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p>
          <p contents-hash="17fe9ae6c73435a1604de20857f3e2861f397cc44bb1e1797bc6f3eb91748c36" dmcf-pid="Q5o2SsGkW0" dmcf-ptype="general">청원인은 "더본코리아는 여러 지자체의 축제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처벌받지 않고 축제를 독점하고 있다"며 "산업용 자재로 조리된 음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농약 분무기로 음식을 살포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b506c48b00c69379b6a377720a9ba2ee7805ea6568508613feb3f58efba61b87" dmcf-pid="x1gVvOHES3" dmcf-ptype="general">이어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공공축제를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7c3cc587d653f7a06ba8b65f8031933c43d6986aec6d202d483bc46656f5145" dmcf-pid="yLFIP2dzhF" dmcf-ptype="general">청원글에는 더본코리아가 직접 조리기구를 설계·제작한 뒤 전국 지자체 행사에 유상 대여하고도,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청에게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p>
          <p contents-hash="2259d0987a3d73b4d016733ca047089d30121e90265ef818f6dbf8cbf903caed" dmcf-pid="Wo3CQVJqTt" dmcf-ptype="general">또한 축제에서 위법 이력이 있는 업체의 수주 제한과 사후 평가·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행정 민원 처리에 대한 제3기관의 감시 체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9fd21be10443409a26208029afee3e3232be6e6af2df656f93452f49d57ffca" dmcf-pid="Yg0hxfiBv1" dmcf-ptype="general">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국회에서 청원 요건을 검토한 뒤 국회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된다.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p>
          <p contents-hash="e68f257fad019392b22d8fb0cc5340865106201442368eb06fbce33e8bce23d1" dmcf-pid="GaplM4nbT5"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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