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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중진단] 대통령실 이전과 행정수도론 재점화, 대선 최대 이슈 부상…대선용? 행정수도 완성?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8 10: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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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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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671109ff6439bb788fb219c5f9288ee34980fd88c3b7510137b54ac82927ab" dmcf-pid="q0vQcIva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8/kado/20250418104945669xkju.jpg" data-org-width="640" dmcf-mid="Uz3NSZ3Iv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8/kado/20250418104945669xkj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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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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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7일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실 이전과 행정수도론’이 대선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br><br> 이 후보가 6·3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처음 낸 ‘지역 공약’이다. 19일 충청권부터 시작되는 당 권역별 순회 경선을 앞두고 중원 공략에 나선 것이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민감한 지역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br><br> 더불어민주당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재추진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2003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 좌초됐다.<br><br>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은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남겨둬, 실제 행정수도 이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후보 다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어, 세종 집무실 이전에 반대했다.<br><br><br>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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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영상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재명TV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8/kado/20250418104947139gktq.jpg" data-org-width="640" dmcf-mid="uog38Jg2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8/kado/20250418104947139gkt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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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영상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재명TV 캡처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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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508082575b71fb5f44526631e62a534361210d71e8d2bf95350152c9f64ea93" dmcf-pid="KuWRDlWAhd" dmcf-ptype="general">
           <p>■수도권 초집중 속 저항 만만치 않아<br><br> 관건은 십수년 간 공고히 구축된 수도권 초집중·과밀 구도를 깰 수 있겠는가로 모아진다. 수도권은 2012년부터 세종시와 12개 혁신도시 출범 이후로도 공고한 지배력을 구축하며, 2020년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인구를 넘어섰다.<br><br>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판결, 2010년 MB정부의 수정안 논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의 부작용 등이 세종시의 지위를 실제로 행정수도로 인정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을 방증한다.<br><br> 행정수도 이전 관련 법의 국회 통과도 버거운게 현실이다. 국회의 인적 구성만 봐도, 수도권 국회의원 수는 사실상 과반수에 가깝다. 지역구 기준 122명으로 전체 254명의 48%를 점유하고 있다.<br><br>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은 서울 36명, 경기 53명, 인천 12명 등 모두 101명에 달한다. 비례를 제외한 의석수 160석의 63%를 차지한다.<br><br> 민주당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세종시 첫 삽을 뜬 것이 참여정부이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한 뒤 당내 추진단을 꾸리기도 했지만 진전된 것 없다.<br><br> 이재명 대표가 최근 언급한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가능성’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재심 판단 요청’ 등이 공약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br><br><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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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fd6daa273000e354ce3967027939dc062e1443ba3ddabd28e9e1b0e88b3b56" dmcf-pid="97YewSYc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지난 1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8/kado/20250418104948515blox.jpg" data-org-width="640" dmcf-mid="7EC4arCnv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8/kado/20250418104948515blo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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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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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수도 이전 ‘헌법소원’ 판단도 관건<br><br> 제도적 걸림돌도 해소되지 않았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우선 법안을 발의한 뒤 또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재의 판단을 재차 구하겠다는 방침이다.<br><br>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외교·안보 기능이 서울에 집중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br><br> 대통령실 이전이 최종 결정된다면 새 집무실 완공 전까지 임시 업무공간으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우선 거론된다.<br><br>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중앙동을 임시 집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고, 실제 사무실 공간 조정 작업이 일부 이뤄졌으나 백지화됐다. 다만 중앙동 역시 대통령실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사 중심에 있어 경호·보안상 취약하고, 주변 도로 차선이 적어 교통 혼잡이 잦다는 점에서 대통령 동선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br><br> 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기존 입주 부처의 연쇄 이동도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관련 기관들과 떨어져 있다면 유사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여진<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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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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