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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호영 "개헌 포기 안해…대통령 4년 중임, 의원 불체포 폐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0 15: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 사람 때문에 나라 무너지는 일 안돼"<br>5대 개헌 방향 발표…"끝까지 포기 안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pZ8PkFONN">
          <p contents-hash="7717848a4642a7f17a99fba4310c6172e9d0c9de12d0002b282f840b16c9cc3b" dmcf-pid="HU56QE3Iaa"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이 10일 "이미 용도 폐기된 현행 헌법 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가들과 5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5대 개헌 방향을 발표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78764d107c5bcf72feb9e11e153e2833749efc04b1289bc6625d32bc87be44" dmcf-pid="Xu1PxD0Ck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akn/20250410154549838nsho.jpg" data-org-width="745" dmcf-mid="YJnSTzaVk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akn/20250410154549838ns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eb014a60b425a9395a923219922a727b2e0088087c996e11c5e720a916ec66e" dmcf-pid="Z7tQMwphao" dmcf-ptype="general">
           <p>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사람의 권력욕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더는 반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p>
          </div>
          <p contents-hash="f6cc2117c3cbb6dae2953d1fcce244806e79590d42faec849e19a1b563f8cabf" dmcf-pid="5zFxRrUlgL" dmcf-ptype="general">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간절한 개헌 요청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짓밟았다"며 "우 의장이 자신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보며 큰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528875bc4bcbfaff5ff4564be0631b80596b8f1428b56e5b7b77b2ccaba61ae" dmcf-pid="1q3MemuSa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전 대표 세상이 왔을 때 이분들이 권력 앞에 어떤 굴종적인 모습을 보일지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00573d37101f65db0d7ef0d1815649a10d602335bf8ba5b1248224d66e80a3b" dmcf-pid="tSm3pxCnAi"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이 전 대표는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에 걸려들었다"며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 헌법의 저주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ce8a4c8964c5c52243c1dc8de7d0bc1fd72eb5cd8ce66d05e1189ed08078cf6" dmcf-pid="Fvs0UMhLcJ"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이날 5대 개헌 방향을 내놨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에 대한 확실한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 개혁 ▲헌법 개정 절차 연성화 등이다.</p>
          <p contents-hash="e8d3eed3ed2909c25f6e4a09c715f7b89855d90eb1b4b2826660866622ef3e81" dmcf-pid="3TOpuRlocd"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통해 중간 평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d686d8e45a7cabceb74903ec649b2da8848ed58a8e8569939348f38e435fba4" dmcf-pid="0yIU7eSgge" dmcf-ptype="general">특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주 위원장은 "국가 정체성, 권력 구조에 대해선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기본권 문제에 관해선 필요시 수월하게 개헌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비대위와 의원총회에 보고해 공감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f6c0237a8c325ece9e242117a24901de9c38a08e4856fe513a9bd21c46e47ee" dmcf-pid="pWCuzdvacR" dmcf-ptype="general">의회해산권과 관련해선 "국회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에 고려 대상으로 들어가 있다"며 대통령이나 수상에게 주는 방법, 국민이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 전원 소환제 등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1f6edce33e947ee3f8411e03907837d9f4df30a323d063da1bfbc6a0750a73d" dmcf-pid="UYh7qJTNaM" dmcf-ptype="general">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b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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