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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이승기, 정산금 승소...法 "10년 미지급 고의성 인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8 13: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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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xXU08meT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08a8af6030d6c8c798f9be5231b794361d3dd04f4f3dd0ffd6f9b658b9bfe8" dmcf-pid="YMZup6sd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8/YTN/20250408133410766ujhu.jpg" data-org-width="430" dmcf-mid="yqwShFdzv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8/YTN/20250408133410766uj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5d5f900bdb351cdca25d77a0ccfd05d2f5f7597f80a5936e9d6dbd85cf503da" dmcf-pid="GR57UPOJy1" dmcf-ptype="general">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문의 일부를 공개했다. </p>
          <p contents-hash="7d55e45700fe5c5d1d6fb7f64afc0d0686d8de5e25b7afb1ebe0d64cf6ce82d7" dmcf-pid="He1zuQIiC5" dmcf-ptype="general">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오늘(8일) '원고(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 내지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피고(이승기)에 대한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성된 고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문 내용의 일부를 밝혔다. </p>
          <p contents-hash="a942dc7498c6f3b7d02de61c5c51a0f8fba16cb4b4422319d9d3c01522271dd7" dmcf-pid="Xdtq7xCnyZ" dmcf-ptype="general">이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이승기에게 정산 자료를 제공할 법적·계약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바, 이러한 행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아티스트와의 신뢰 관계를 파탄내는 행위임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다. </p>
          <p contents-hash="b7953867dc766799db428eb8623defd0452c91c7a14608c5c9dc1aedebd903e3" dmcf-pid="ZJFBzMhLWX" dmcf-ptype="general">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음반 및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지니고 있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자료 관리, 정산내역서 작성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돼 있다. </p>
          <p contents-hash="6d8eecc8f539f51464b45a903ea00a7a74b222c9f558a89fb74f5467e308fa8c" dmcf-pid="5i3bqRlolH" dmcf-ptype="general">소속사가 음반 및 음원 수익을 독점 관리하는 상황에서 소속 가수인 이승기가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성 판단이 쉽지 않음을 인정했다. </p>
          <p contents-hash="72301544bdcdd19068d3a39bee4e3b9e0d57f06528477e514f18a941662e23eb" dmcf-pid="1n0KBeSghG" dmcf-ptype="general">앞서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줄곧 몸담아온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18년 동안 음원 수익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산 자료 및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안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7cc998efdd4d9fa7b5b074936d251ecf51fed6306a3befbfac8f62d2fa836f1b" dmcf-pid="tCQLimuSSY" dmcf-ptype="general">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 원을 지급한 뒤,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했다는 이유로 9억 원의 반환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9ea979abb4da251e928cad4be43bd6ecabeeccfc42c67b719e99c969b69fbb86" dmcf-pid="Fhxons7vhW" dmcf-ptype="general">이에 지난 4일 진행된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p>
          <p contents-hash="37b9359705fd27eed0aa34b0c33a19e5b6f7124b07622e11155146567076c39e" dmcf-pid="3lMgLOzTTy" dmcf-ptype="general">이승기는 전 소속사와 정산금 관련 법적 다툼을 이어가면서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직접 호소, 연예 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그 근거가 되는 회계 내역을 필히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소위 '이승기 사태 방지법'의 입법을 이끌어냈다.</p>
          <p contents-hash="8f9a76391138fddb6ff1614e662c214cf1eb4623a856c93764c876cbf0b7d38b" dmcf-pid="0SRaoIqyST" dmcf-ptype="general">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p>
          <p contents-hash="bd3cfb4b1e34562521fa3b8f4d33d7d8da5224e6a1bd9da905b6f46816d073f3" dmcf-pid="pveNgCBWhv"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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