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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금개혁은 국민의 성과"…내년부터 조금 더 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0 17: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험료율 8년간 0.5%포인트씩 13% 인상<br>소득대체율 인하 멈추고 43% 상향 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axtDzFOs3">
          <p contents-hash="48e0970597b74864e02a9654ec90571e3937f3f2cfb9aa074e774eb6155ffe4d" dmcf-pid="8XCe0adzE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지현 이지은 기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07년 개혁 이후 18년만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9% 인상 이후 27년 만이다. 내년 1월부터 모수개혁이 적용될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e048e8014c23ae5fb56bdea854cc1623317686b9e48d9fa505d4c448b9cd46" dmcf-pid="6ZhdpNJqE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Edaily/20250320171847434smbw.jpg" data-org-width="670" dmcf-mid="fB2WgtYcO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Edaily/20250320171847434smb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89d32bb494819a16140362f71cc84cc3f5330f51d2557a45c9c8d8a1581acf8" dmcf-pid="P5lJUjiBE1" dmcf-ptype="general">
           <strong>◇ 내 연금 얼마나 더 내고 더 받을까</strong>
           <br>
           <br>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고, 가입기간 평균 소득대비 43%의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일하는 동안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은퇴 이후 연금을 조금 더 받게 되는 것이다.
           <br>
           <br>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1.5%, 수급개시연령은 63세가 적용되고 있다. 40% 정도를 받으려면 내는 돈은 19.7%이어야 한다. 70년 후에도 1년 치의 급여를 주려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18.1%이다. OECD 평균보험료율 18.2%를 감안하면 보험료율은 턱없이 부족하다.
           <br>
           <br>이번 모수개혁으로 내는 돈인 보험료율만 보면 9%에서 13%로 인상돼, 내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연평균 0.5%포인트씩 총 4%포인트가 오른다.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2033년 13.0% 등이다. 
           <br>
           <br>월소득으로 309만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는 13만 9050원(총 27만 8100원 중 절반 사업주 부담)인데 내년에는 14만 6775원, 2027년에는 15만 4500원으로 매년 짜장면 한 그릇(7725원) 값이 오르는 것이다. 2033년부터는 20만 850원으로 유지된다.
           <br>
           <br>현재 41.5%를 적용받는 소득대체율도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는 것이다. 1년에 소득대체율이 1.075%씩(1.075%×40년=43%) 쌓이는데, 40년 가입해야 보험료를 낸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이 43%가 되고, 30년 가입하면 32.25%(1.075%×30년)가 적용된다. 
           <br>
           <br>월 소득이 309만원인 A씨가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받을 연금은 월 132만 8700원이다. 현행(소득대체율 40%) 123만 6000원보다 9만 2700원 더 많다. 만약 30세에 취업해 59세까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받는 돈은 월 99만 6525원으로, 현재(월 92만 7000원)보다 6만 9525원 더 받게 된다.
           <br>
           <br>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소득 대체율이 오르더라도 연금을 더 받지 못한다. 
           <br>
           <br><strong> 연금 전문가들 “의미 있는 한걸음” </strong>
           <br>
           <br>연금 전문가들은 모수개혁을 이룬 것에 대해 대단한 일을 이룬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상균 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역대 연금개혁 중 국회가 중심이 되어 합의로 개혁을 완성한 건 없었던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주도의 개혁이 이뤄진다면 논의 저변도 넓어지고 절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주도로 개혁을 추진하면 이후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 주도로 개혁이 추진되면 행정절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회 연금특위 논의에 대해서도 “구조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특위가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모수개혁을 통해 연금 소진기간을 7~9년 정도 벌었다면 이를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김용하 전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연금개혁 역사에서 의미 있는 한걸음”이라며 “보험료율을 (9%에서)13%로 올린 것은 국민연금 제도를 만든 지 30여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총평했다. 이어 “국민이 연금 부담 있음에도 미래세대 전체를 위해 과감하게 지지해준 것이 여야 정치적 합의해준 밑거름이 됐다”며 이번 성과는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br>
           <br>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여야합의로 이룬 모수개혁에 대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다시 소득보장과 재정 안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장기적인 숙의를 바로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br>
           <br>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계가 남았다”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꼽았다. 오 위원장은 “도시지역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전체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번 보험료율 인상에서 가장 부담이 큰 도시지역 가입자의 연금개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앞으로 구조개혁 과정에선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br>
           <br>이지현 (ljh423@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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