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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 운명'은 오리무중(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0 17: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탄핵소추 87일만에 결론<br>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 중 첫 사법판단<br>尹대통령 탄핵심판 가늠자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dA2L5yjAy">
          <div contents-hash="6b0e9d16119db1b5d2dd316117b053a944f5ffb686df3b76659876775fd66e26" dmcf-pid="pJcVo1WAgT" dmcf-ptype="general">
           <p>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한 총리보다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의 날은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304667392adb72524afb864b1d22a906ba5ed445f4c2e27e6a8529b89f5358" dmcf-pid="UikfgtYcN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akn/20250320171449753gjsk.jpg" data-org-width="745" dmcf-mid="FatDGR41A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akn/20250320171449753gjs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df511ae81ebb0e8a4e5f8e8d9db6fb8ad2149785358f883214401a078466dd7" dmcf-pid="unE4aFGkaS" dmcf-ptype="general">20일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달 19일 정식 변론을 한 차례 열고 90만에 종결했다. </p>
          <p contents-hash="14e1ebc3ac1833efb700d424c651682b878e88eae6f00a98cc81c0f104b0d366" dmcf-pid="7LD8N3HEol" dmcf-ptype="general">한 총리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심판을 결론 짓게 되면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가 됐다. </p>
          <p contents-hash="7bca6cfa3496e73ad3e6249033afd4fba0c6c7875cfba60403c66bf952f650f0" dmcf-pid="zow6j0XDch" dmcf-ptype="general">한 총리 파면 여부는 국회가 내세운 '탄핵 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인지에 따라 갈린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 총리는 선고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직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한 총리가 업무에 복귀하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한 총리는 조기 대선 관리를 맡게 된다.</p>
          <p contents-hash="38b27e6520ff1b161f12c5a8b388bdd170ce44c4348eec7e8bfd1385b6e661a3" dmcf-pid="qgrPApZwAC" dmcf-ptype="general">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 탄핵 사유의 핵심은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했다는 것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등이다.</p>
          <p contents-hash="02e5fa650e8c44b498eb9edb790beb8facaef774b3d81369f63bcb5f76fb53f9" dmcf-pid="B2R38hwMaI"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측은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8시40분에야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신속히 해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5479ec81181dd012db611af667c08c3063ea521b8886f2fa3c3f20b4e2c1c81" dmcf-pid="bVe06lrRcO" dmcf-ptype="general">문제는 헌법재판관 불임명과 관련한 것인데, 앞서 헌재는 ‘마은혁 불임명’ 사건에서 불임명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위헌적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0f3136d4b4545598157da8e36502fc60a12d490872918471ef8d9d4d1bc8f15" dmcf-pid="KfdpPSmejs" dmcf-ptype="general"><strong>한 총리 결론으로 尹 탄핵심판도 유추 가능성</strong></p>
          <div contents-hash="340c7ab8568148ff250a80aba127c0d6aa6eb0c92d34a8a34cfef94837a01c9f" dmcf-pid="94JUQvsdgm" dmcf-ptype="general">
           <p>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이유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동조했다는 것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 입장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높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탄핵 인용 결정문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b6dbc5878ae0b2d1e20e48208da6ec58eb406536da87234eb95d20887f3934" dmcf-pid="28iuxTOJA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akn/20250320171450013wuqj.jpg" data-org-width="745" dmcf-mid="3SP52sc6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akn/20250320171450013wuq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f9a50e214f42e3bb5cf9c05d204fc26cb336b934f501063efbbcd6117a85338" dmcf-pid="V6n7MyIijw" dmcf-ptype="general">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p>
          <div contents-hash="f6d626ab1d61349d0a1a3d71e7ad571f52340c0d8c749dd05a229c7ffa12beb3" dmcf-pid="fPLzRWCnAD" dmcf-ptype="general">
           <p>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p>
<strong>尹 '운명의 날'은 안갯속으로…내주 '사법 슈퍼위크'될 듯</strong>
          </div>
          <p contents-hash="486856fae5e942146b8d3906fe9bc727134e5a004a1058834b1fdbe4eb295c16" dmcf-pid="4QoqeYhLNE"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야 다음 주 후반에나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헌재에서 통상 주 2회 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 </p>
          <p contents-hash="bad17a570d375d0be7eebc705257f830df9d308af1e00609e3a5902842049055" dmcf-pid="8xgBdGlojk" dmcf-ptype="general">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당장 이번 주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주에 두 번 혹은 이틀 연속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전례는 없지만, 이번처럼 탄핵 사건이 많이 접수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전례를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33a83937dfa54ffa1c9e9c300b8ab868de61d05383df011943fb0beca26572dc" dmcf-pid="6MabJHSgcc" dmcf-ptype="general">한편 오는 24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또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진행될 경우, 같은 주에 사법부에서 정치권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 벌어진다.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다. 이 대표는 항소심 선고 일주일을 앞둔 19일 법원에 결백을 주장하는 30여쪽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내면서 총력 대응에 나섰다.</p>
          <p contents-hash="8b9745d5a04f26f909967c8b50ffe33a336cca53ca0307f8ccd58c07b3ddbc4e" dmcf-pid="PRNKiXvaNA" dmcf-ptype="general">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br>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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