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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저축은행 M&A 규제 풀린다…2년간 한시적 완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0 11: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금융당국,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저축은행 CEO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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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0.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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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시장의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mp;A) 규제를 2년간 완화한다. 자본확충이 어려운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최근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로 적자를 시현하는 중이다.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서민금융 공급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고 있다. 현행 인수합병(M&amp;A) 규제가 엄격해 선제적인 구조조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엄격한 현행 M&amp;A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적기시정조치 대상뿐 아니라,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한 경우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도록 한다.
 또 구조조정 대상을 자기자본 비율이 9%에 미달한 '그레이 존' 저축은행에서 자기자본 11%에 미달한 곳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뱅크런, 대주주 주식명령 처분 등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저축은행 외에도, 금융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위반으로 1000만원 벌금형 이상 처벌 받아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는 곳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한다.
 약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도 마련한다. 시장 안정 지원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의 차입한도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을 '신용하위 30%에 70% 이상 공급'에서 '신용하위 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선한다. 이로 인해 사잇돌 대출 공급이 약 1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네이버 스코어 등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도 고도화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 과정에서 햇살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마찬가지로 햇살론에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가명정보 처리, 데이터 결합 등을 활용해 저축은행 간 대출심사 관련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한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도 네이버스코어 등 대안정보를 적극 활용한다.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업계를 대표해 더욱 철저하게 업계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협력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에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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