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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민희진, 악플러 손배소 일부 승소..法 "사회적 평가 저하한 표현" [스타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9 1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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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뉴스 |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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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임성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starnews/20250319175029567qcpr.jpg" data-org-width="1024" dmcf-mid="79OzE5yjv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starnews/20250319175029567qcp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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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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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걸 그룹 뉴진스(NJZ)를 만든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이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div>
          <p contents-hash="a8350ebcb58dbe1f267dcf00ffd978fe8fcea23c821d62c7da56acb97a4ca1a9" dmcf-pid="KJFdHfqySI" dmcf-ptype="general">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10일 민희진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1인당 5~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p>
          <p contents-hash="9379bb5e9ae77e1807a51d3a2fe1196aab40db105787c82de3e7d922ea0f5615" dmcf-pid="9i3JX4BWh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를 향한 악플에 대해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a09d465a8ed6e6daac61535bd2dde988f6d43802a858e713eaddd7a848cc4df" dmcf-pid="2n0iZ8bYCs" dmcf-ptype="general">8명 중 나머지 악플러 4명에 대해서는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ceb4d1ea8350a721dc876f22b8cfad9d84701ccf4b54017af3b8680a0f453768" dmcf-pid="VLpn56KGWm" dmcf-ptype="general">해당 악플러들은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자 이와 관련한 뉴스에 "미XX", "쓰XX" 등의 악플을 남겼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276c99b8822797978ebe8575b992409f0d7ae7d2cd08ece868fd9dd0899166b3" dmcf-pid="foUL1P9HSr" dmcf-ptype="general">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뉴스 &amp;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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