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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홈플러스 기습 기업회생" 여야 질타에…금융당국 "필요시 사기죄 조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8 19: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무위, 홈플러스·삼부토건 현안질의 회의 개최<br>9000억 물린 국민연금…MBK 손절엔 '신중론'<br>강훈식 의원 "김병주 회장, 2조원 사재출연 해야"<br>이복현 "삼부토건 조사, 6월 임기 내로…김건희·원희룡 관련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f0PSzFO1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898d96af07937126f42c9442777fe727176ac9fb702da5ba1ef2c9307466e2" dmcf-pid="94pQvq3I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18.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8/newsis/20250318190207844ucsy.jpg" data-org-width="720" dmcf-mid="bZWqEZTN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8/newsis/20250318190207844uc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18. photo@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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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34461002db5f9819fe6bb411e8800e89952d81d17c682d912bf04161e53dc0" dmcf-pid="28UxTB0CXO"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우연수 최홍 조현아 기자 =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것 아니냐는 정치권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필요시 사기죄 부분도 조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금융당국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빠른 시일 내에 사재 출연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h3 contents-hash="a4e8a5a10a14d4e4bac03f9218f567b453f0c298180bf13f65dc4340a48ac7f2" dmcf-pid="V6uMybphGs" dmcf-ptype="h3">MBK 관련 검사 확대…사모펀드 제도 손질도 검토</h3>
          <div contents-hash="8d80c2c4fd8478e6769d77918c9819a0a5a4bd878656014c5cee39bf7448d8f4" dmcf-pid="fP7RWKUlXm" dmcf-ptype="general">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홈플러스와 삼부토건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완전판매 관련 법률 위반이 있는지 보고, 사기죄도 필요한 부분은 조사할 생각"이라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했다.
          </div>
          <p contents-hash="a6ac7101cb28286c24e7cbe41b459c91ecfe29892ba65ef9d2fa28953908af4e" dmcf-pid="4QzeY9uS1r" dmcf-ptype="general">또 "사모펀드 투명성을 높여야겠다는 데 공감한다"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b05712828fa99ccfbb526eda49f9880ceeae80626520aaa64c5709bdbc65042" dmcf-pid="87Gbw1WA5w" dmcf-ptype="general">홈플러스 경영 악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차입매수(LBO) 인수 방식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0eb2636c0643c725406fe57dd1fa8bf8802d18d2ecd00c28abc8e9ace98798d" dmcf-pid="6zHKrtYcHD"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LBO 인수 방식은 기업 인수합병(M&amp;A)할 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쓰는 방식 중 하나"라며 "실제 법원에 가서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사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기엔 신중해야 한다.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6c270d76734cd1ebd4d4a73a17665f39d370b8ba2ae36f645a9b7ff8bf9cfd5" dmcf-pid="PqX9mFGktE" dmcf-ptype="general">앞서 시장에선 2015년 MBK가 무리하게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점을 홈플러스의 경영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꼽고 있다.</p>
          <p contents-hash="b7fd81b4ddcbde62aeb9d64c3c1945ca5b6b5cf837b2f6c98e34ede82f3ce8af" dmcf-pid="QBZ2s3HE1k" dmcf-ptype="general">당시 MBK가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는데, 이중 70%에 달하는 약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 대출로 마련했고, 향후 모든 수익창출이 대출을 갚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f961266f60f830f6bdc58f1dd934f3df5451b2ebffe1105790bf03058b90086c" dmcf-pid="xb5VO0XDYc" dmcf-ptype="general">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직전까지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측면의 현황을 파악했고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는 착수한 바 있다"며 "법률적 이슈에 대한 조치 등을 향후 검사에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f16d8b389b8b7f164963a4126e4665ed94cc03c2309229eb4db322a5e79ba37" dmcf-pid="yrnI2NJqXA" dmcf-ptype="general">또 "검사·조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살피겠다"면서도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에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순기능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e3292de59e05c1fbaac4ed4f0ffec21b34aaab516140ac6ea767ee623131d8a" dmcf-pid="WmLCVjiB1j"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무위 의원들과 이복현 원장은 김병주 MBK 회장이 빠른 시일 내에 사재 출연 규모를 정해야 한다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날 김 회장은 정무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b84693db29506778c68efdba6e4779b592d47291b90e95327abef033b339cd2" dmcf-pid="YsohfAnbZN" dmcf-ptype="general">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려아연 지분을 팔아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라"고 지적했으며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얼만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오늘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조~2조원 사재 출연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세를 높였다.</p>
          <p contents-hash="5f39ddb92d26284351037e32e0fdfd2f64937f5b1d55d1ce54f2974e71794b9e" dmcf-pid="GOgl4cLKZa" dmcf-ptype="general">이복현 원장 역시 "회생 계획이 인가된다 해도 오랜 기간 현금 흐름이 끊긴 상태에서 원금 변제가 되면 최소 3분의1을 날릴 수 있다"며 "인가 절차에서 헤어컷을 당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원금 변제 입장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p>
          <h3 contents-hash="7ff3bcdf8412848b0ac1ab2bfd0532bc7783d2d083647b3248420436287492f6" dmcf-pid="HIaS8ko9Zg" dmcf-ptype="h3">업계 "신용등급 하락 예상 못했다? 이해 안가"</h3>
          <div contents-hash="c90ded49d14ce3e5ca3fab921ec4a190b85c80e2927c5275a065e93c93086524" dmcf-pid="XCNv6Eg21o" dmcf-ptype="general">
            이날 여야 의원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집중 추궁했다. 
          </div>
          <p contents-hash="15f2b08b0a2316f1d61a9f940fd3954dea7d6781cf5499a326df58e05d1b13d3" dmcf-pid="ZhjTPDaVYL" dmcf-ptype="general">김광일 부회장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미리 알고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전에 준비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efe3f78a78bc91e48f4b89fe2396abd08a1fedac9fa5af1d9517a4943e1c016" dmcf-pid="5lAyQwNfYn"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날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과 김기범 한국기업평가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p>
          <p contents-hash="218fe0e79fd3b1bc6a0fb00bd6c59cdd1d2fd4f424144d9ceb31685767d98398" dmcf-pid="1ScWxrj4Zi" dmcf-ptype="general">금정호 사장은 "(신용등급 하락을) 당연히 알았다고 생각한다"며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오고 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c84c7a5a4e15e24906a6108e5534799dee4e1a3e8ba992d41b83a23f534bcde1" dmcf-pid="tvkYMmA8ZJ" dmcf-ptype="general">이어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기업 자구책 없이 영업일 하루 만에 회생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지 묻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사례는 없었다"며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4일 기업회생을 신청한다는 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됐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8ea074491be22196f9e8c0adf94c5d090039f90cacbc6b382c2487a6b5e4681c" dmcf-pid="FzHKrtYcYd" dmcf-ptype="general">또 "'A3-'도 투자 적격 등급"이라며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기업 회생을 신청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나"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을 비판했다.</p>
          <p contents-hash="58e12970b9b2aa03069f4e986562eae8e96ca53be6d1e5ab566a76565f817f7f" dmcf-pid="3qX9mFGkHe" dmcf-ptype="general">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단독 발행한 주관사다. 회사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c84f508f5ea340abe6b0c250b947ddbd578acd4f00c1f694e7ab32373ea95940" dmcf-pid="0BZ2s3HE5R" dmcf-ptype="general">또 이날 한국기업평가는 재심의로 신용등급 예비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질문에 "희박하다"고 진술했다. 이는 재심의를 요청했기에 신용등급 하락이 확정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홈플러스의 주장에 배치되는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1f16b5f42a9f2fe3ce9c1cf0d3458c24b6b086b8d3357d64dea14d4761a91d79" dmcf-pid="pb5VO0XDYM" dmcf-ptype="general">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오후 신용등급이 하락할 거 같다는 예비 평가 결과를 전달 받았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날인 26일 바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평가사는 27일 신용등급 하락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f18cf8ce8e020848094b79306e00f191a69e7df068a4a7e65b734f0ae70c2afc" dmcf-pid="UK1fIpZwZx" dmcf-ptype="general">홈플러스는 예비평정을 받은 25일까지도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했다.</p>
          <p contents-hash="c79550c0b953cdf9424d793078cff6939c16c24afd73726f0e25aeb2d0d22d23" dmcf-pid="u9t4CU5rXQ"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사실상 신용등급을 알았다고 봐도 되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34b450137d2532b7426ed093bfb84fb843854677e22eac3811c4ee1d253aa4b" dmcf-pid="72F8hu1mGP" dmcf-ptype="general">등급이 하락할 거 같으면 보완 자료를 요청하는지에 대해선 "요청한다. (홈플러스에도) 요청했다"며 "저희 입장에선 홈플러스 내부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을 거 같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3e674696d7166391f41d4d5c7a72a74453a45c51807c9b36fc6cb78cb9baaefb" dmcf-pid="zV36l7ts16" dmcf-ptype="h3">서원주 국민연금 CIO "남은 잔액 9000억"…MBK 손절엔 '신중론'</h3>
          <div contents-hash="13b675abffc1f13d1c8300811bc1f88433d78452c46290b1c63e96f9b67b2a4b" dmcf-pid="qf0PSzFOH8" dmcf-ptype="general">
            이날 회의에는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출석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약 6000억원을 투자했다.
          </div>
          <p contents-hash="597d9376314090d31e02554c34f491448d2646ec867af398553578fff85ab3e8" dmcf-pid="B4pQvq3IH4" dmcf-ptype="general">MBK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서 본부장은 "전체 공정 가치 평가로 9002억원 정도"라며 "손실이 확정되면 (돈이 날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f547e7d3fb0e1ea94349a163b5dfa77cf6676bf6bcf182398375842179a9deb" dmcf-pid="b8UxTB0C5f" dmcf-ptype="general">서 본부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 총 6121억원,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5826억원을, 보통주로 295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RCPS에서 원금 942억원과 이익금 2189억원을 합쳐 3131억원을 회수했다. MBK와 계약할 당시 이율은 9%였다.</p>
          <p contents-hash="0ad942c79d7bc686d99ff6d2592ab40645dbaae7ff0cd13ba1ac461d56c52dbc" dmcf-pid="K6uMybphYV" dmcf-ptype="general">서 본부장은 "중간에 9%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13%로 스텝업이 됐다. 그걸 포함하면 현재 공정가치평가상 (받아야 할 돈이) 9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83d3d065f6341f1494ea83d27148726c939738bc8aae393041fd113f414b990" dmcf-pid="9P7RWKUlX2" dmcf-ptype="general">상환받을 방법이 없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계약상으론 그렇다. 실질적으로 홈플러스가 잘 회생되고 여건이 되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dcbf415e9d1397526f11c7bfb4cf94c5b4d43cc902c3a7d7194f79ce5658c62" dmcf-pid="2QzeY9uSG9"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이 그간 MBK에 투자한 총 금액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MBK와 거래 관계를 형성해 11개 펀드에 투자, 2조원 정도를 출자했고 1조3000억원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7월 운용사 선정을 공정하게 하다 보니 MBK가 선정됐지만 그 사이에 적대적 인수합병(M&amp;A) 관련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올해 2월에야 계약을 체결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사모투자 위탁운용사로 3곳 중 한곳으로 MBK를 선정했다.</p>
          <p contents-hash="c3caf52d7fb7c7adee045267a26632c497b4fb46435140876b5087569386409f" dmcf-pid="VxqdG27v5K" dmcf-ptype="general">서 본부장은 MBK식 적대적 M&amp;A에 대해 "국민연금의 목적이나 방향성에 맞지 않다"며 "자산을 매각해 (차익을 얻는 식으로) 운용하는 것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8874f2d3cbe3f93b73831a664c07e6713c1565c0ac2408fd9005cb07cd2a070" dmcf-pid="ff0PSzFOGb" dmcf-ptype="general">다만 MBK의 투자 확정에 대해 재검토할 여지는 없는지 묻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투자할 수 없는 조항, 회수하거나 투자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은 법적으로 제재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라고 선을 그었다.</p>
          <h3 contents-hash="721a2f59a8960816c45b59383e0253f22b446bc1cd3f1db56b36ae2cfe679879" dmcf-pid="44pQvq3I5B" dmcf-ptype="h3">이복현 "삼부토건 조사, 6월 임기 내 마칠 것…김건희·원희룡 관련 없어"</h3>
          <div contents-hash="58bba37a859ef9aa95c7b48704102d6075c98c4bddab43f3ba3bb10c1da3452a" dmcf-pid="88UxTB0CHq" dmcf-ptype="general">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복현 원장에 금감원의 삼부토건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가 더디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저희가 들고 있는 사건 중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제 임기가 6월 초인데, 있을 때는 최소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잘못할 경우 금감원 명운이 걸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ad34b76a7e824acc201659103d96bea0d41eb969e3404ad473f4d609c6903a4d" dmcf-pid="66uMybph1z" dmcf-ptype="general">다만 구체적인 조사 진행 상황이나 검찰·금융위와의 공동조사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주요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바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c4d517d8380d90ac6a51d7e7afa332f9f4c32db9a8dc56c0020e20672738f14a" dmcf-pid="PP7RWKUlG7" dmcf-ptype="general">김병환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조사가 된 이후에 패스트트랙으로 태워 보낼지를 판단한다"며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이고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791077b3b47dde592655173bb3e9a582d4a1be0626eef6c55b2f62ceb259dd1e" dmcf-pid="QQzeY9uSXu" dmcf-ptype="general">이날 정무위 위원들은 금감원이 삼부토건 의혹 관련 조사 중인 200여 개 계좌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채은순씨 계좌 등이 포함되는지도 집중 질의했다. </p>
          <p contents-hash="018476558ddb50cd5e425625fa09be37a0d68ee299663495a590df178b869d46" dmcf-pid="xxqdG27vtU"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삼부토건 관련 조사 중인) 일부 이해 관계자가 누구인가, 김건희 여사가 포함되나"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p>
          <p contents-hash="29427f85eb9baa8086e5019e76fedf1b7ae59cec18f2c24feab85a73159a9f1b" dmcf-pid="yyDHeOkPXp" dmcf-ptype="general">삼부토건을 폴란드로 데리고 간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에 대해 조사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원희룡 장관은 관련성이 없다"며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모든 정치인이 해당 테마주의 불법에 관여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ce2c665610474d2121e30b39057f0061608a46cd85733343e6c80ec2e6f01b8" dmcf-pid="WWwXdIEQX0" dmcf-ptype="general">도이모터스 사건과 비교해 그는 "(도이치의 경우엔) 본인 계산된 게 있었는데 이 건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치인이 관련됐다고 해서, 정치인이 누굴 만났다고 해서 해당 정치인 주가 조작 사건으로 몰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p>
          <p contents-hash="d46a8904d6a54a397afa4f906a15da2dd4ddbe616a66507b90f501b10a42f71f" dmcf-pid="YYrZJCDxY3" dmcf-ptype="general">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원희룡 장관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p>
          <p contents-hash="84fb4162930245062e261f34c82302a0d87e632b86ccd6c31fc8474b1e3f0469" dmcf-pid="GGm5ihwM5F"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통상적인 범위보다 훨씬 넓게 계좌를 보고 있다는 것을 해석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6434f4a431d31594e3ae8d68ecfbe53dcb5f1a8932cde5c6803b16019133175" dmcf-pid="HHs1nlrRtt"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oincidence@newsis.com, hog8888@newsis.com, hacho@newsis.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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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유승민 TK 방문…오세훈·홍준표·안철수도 '토크 정치'(종합) '초유의 사태' 거래소 전산장애에 코스피 장중 7분간 먹통(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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