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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민감국가 포함, 외교정책 아닌 연구소 보안문제"(상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7 21: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외교부 "과학기술 협력 부정적 영향 없도록 美 관계기관과 협의 중"<br>"과거에도 리스트 올랐다가 협의로 제외된 바 있어"<br>韓, 1월 미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목록에 이름 올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7yQMhwMIX">
          <p contents-hash="e186ed69ff263168b88216578918341484e9ed0f7887483a2596a204f929ff56" dmcf-pid="BzWxRlrRrH"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한 가운데 정부는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ceb747d0c76568b52af0302754cf080c0be6541edc0f534c8f5c4dbaeb0515fc" dmcf-pid="bqYMeSmesG" dmcf-ptype="general">17일 외교부 대변인실은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p>
          <p contents-hash="78568b28af5915a0d21ebc050e1e41ca1af071e4e3bdecea26685992e89b8a7e" dmcf-pid="KBGRdvsdmY" dmcf-ptype="general">이어 “미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6fe73b9d178df8b17986d59a9765ab02abafcc31f95444fc40157ba7a50ad7b8" dmcf-pid="9bHeJTOJDW" dmcf-ptype="general">또 “과거에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서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4년 7월 해제된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4ea9392a5ac169205860e2f19ceb0b2e155e515117ccff9dc3853de12ff4bd" dmcf-pid="2KXdiyIir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에너지부(DOE) [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7/Edaily/20250317211418837vyci.jpg" data-org-width="600" dmcf-mid="79EkD0XDI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Edaily/20250317211418837vyc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에너지부(DOE) [이데일리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1c7f67bd0c5fe45023955df47bb9a8a6dd2b3581137579e4148a25ad479a75d" dmcf-pid="VftLgHSgrT" dmcf-ptype="general">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DOE)는 “이전 정부(바이든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 한국을 이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div>
          <p contents-hash="e4ae785427ea51e76887ec5e1f014986aa092ca99c11b8138850427914dcc6b9" dmcf-pid="f4FoaXvaEv" dmcf-ptype="general">민감국가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나라로 분류된다. 이들 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산하 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에서 관리한다. 통상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들이 에너지부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이 민감국가 리스트는 ‘위험국가’(중국, 러시아)나 ‘테러지원국가’(북한, 시리아, 이란), ‘기타지정국가’로 구분되는데 한국이 최하위 범주인 만큼 제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d5bb38dbe4948c2db278d7a814c77646dd7a190e5f515c2f7a7bea96449a5cc5" dmcf-pid="483gNZTNES" dmcf-ptype="general">다만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 양국 연구진의 밀착 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에너지부가 관장하는 원자력 분야나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은 한미 간 주요 협력 분야로 꼽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c0f0be505a68540580ea6515bb820b1eba8b07a08c14c3604dfb3c539779dab9" dmcf-pid="860aj5yjIl" dmcf-ptype="general">민간국가 지정에 따른 조치는 내달 15일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현재 미국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리스트에 포함된 게 두 달이나 지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늦장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p>
          <p contents-hash="a328c5a079d7f2f79d0c0ce912da6766720f206f9ca34978ec33895a1ceda227" dmcf-pid="6PpNA1WAwh" dmcf-ptype="general">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크리스 라이트 미국 DOE 장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시했다. 이를 위해 안 장관은 이번주 후반께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는 일정을 미국 에너지부 측과 조율 중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77e16496e75e2048d53aa688fecf3794a79d6779edc4038363bf77788c938a" dmcf-pid="PQUjctYcE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7/Edaily/20250317211420075zjtd.jpg" data-org-width="436" dmcf-mid="zNqEwpZwE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Edaily/20250317211420075zj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게티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1f6a5b6d16f9959d1f8a2ae268131c1f0496e414fd6d90c26e50509f42b6fcc" dmcf-pid="QxuAkFGkII" dmcf-ptype="general">김인경 (5tool@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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