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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정부, 법원 제동에도 이민자 추방…아이비리그 의대 교수까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7 11: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추방 중단 명령에도 비행기 이륙…돌아오지 않아<br>'적성국 국민법' 근거…18세기 제정 후 3차례 발동<br>레바논 국적 'H-1B' 비자 소지 의대 교수도 추방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4S9d6KGZ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3c4430c45fedc2caf0ddd78e816f53cfe2ca869adaaf20da671317678bbc91" dmcf-pid="F8v2JP9HG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테콜루카(엘살바도르)=AP/뉴시스] 16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엘살바도르로 이송된 갱단 단원들이 테콜루카의 테러리즘 구금센터에서 머리를 숙이고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2025.03.17.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7/newsis/20250317110132085eqsx.jpg" data-org-width="720" dmcf-mid="HHA1KU5r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newsis/20250317110132085eqs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테콜루카(엘살바도르)=AP/뉴시스] 16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엘살바도르로 이송된 갱단 단원들이 테콜루카의 테러리즘 구금센터에서 머리를 숙이고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2025.03.17.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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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fe987f808817d655c2de781c018f1123673cab285f338540f2f4aa029b7d35d8" dmcf-pid="36TViQ2X14"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이혜원 구자룡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6일(현지 시간) 18세기 법을 들어 베네수엘라 갱단원 수백명을 추방했다.</p>
          <p contents-hash="b3cc84d74f8aedb00906390f86816b919531856cc270e803c35e493fea679379" dmcf-pid="0PyfnxVZtf" dmcf-ptype="general">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E. 보아스버그 판사는 추방 신청을 몇 시간 만에 기각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전 추방 항공편을 이륙시켰다.</p>
          <h3 contents-hash="93b5aaad26119f8b6a694d043cc2c74d2273aae4c9e72b146eed46c2849c8cd7" dmcf-pid="pQW4LMf5tV" dmcf-ptype="h3">판사의 추방 중지 명령 나올 때 비행기는 이미 하늘에</h3>
          <div contents-hash="aca59d35e919381be5c3c7e262ae5a1622fc96ad7641b7b40b609ae8bb073b97" dmcf-pid="UQW4LMf5t2" dmcf-ptype="general">
            법원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민주주의 전진 재단(Democracy Forward) 등 시민 단체들의 고발로 열린 청문회에서 정부의 추방 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div>
          <p contents-hash="630c165caa04efbc495e328eb961fc934b08702de6933c831419b881080b63a6" dmcf-pid="uxY8oR41X9" dmcf-ptype="general">보아스버그 판사는 "추방이 잠시 지연된다고 해서 정부에 어떤 손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4f5918183e6b8f392b14b41a309b368743727f22d54d2395bc2958d54f115cad" dmcf-pid="7MG6ge8tHK" dmcf-ptype="general">하지만 추방 대상자들을 실은 비행기 두 대는 이미 출발해 비행 중이었다. 한 대는 엘살바도르, 한 대는 온두라스로 향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0699a00ec8cd7220eec557d7b8a62e50f3aad3becd078632a17df3747c765dc7" dmcf-pid="zRHPad6FHb" dmcf-ptype="general">판사는 구두로 비행기를 회항시키라고 명령했다. 비행기는 회항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1110143810f20d24c880376b3c6f7d2645ac3351fcfd714a465c69790ae9dc3" dmcf-pid="qeXQNJP3HB" dmcf-ptype="general">600만 달러(87억여원)를 들여 약 300명의 이민자를 자국 교도소에 1년간 수용하기로 합의한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엑스(X, 옛 트위터)에 "아…너무 늦었어요"라고 올렸다.</p>
          <p contents-hash="049995492490ce4820cd9ec7140c05ba12055d3c10340eb7625fa4aca0aec57b" dmcf-pid="BdZxjiQ0Zq" dmcf-ptype="general">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 게시물을 다시 공유했다.</p>
          <p contents-hash="9b8a0844504dd67ad2db5dc85400fcda95b44aea1a67b60fc99d21702b233d1b" dmcf-pid="bJ5MAnxpHz" dmcf-ptype="general">부켈레 대통령과 이민자 수용을 협상했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엘살바도르가 공정한 가격으로 아주 좋은 감옥에 수감하기로 합의한 250명 이상의 외국인 적 대원들을 보냈다. 이를 통해 납세자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827844780197b7f6e814c9895452940334a1375e152a803205c0dedbed117a" dmcf-pid="Ki1RcLMU5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1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7/newsis/20250317110132235dwvw.jpg" data-org-width="720" dmcf-mid="XkNZB0XD5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newsis/20250317110132235dwv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17.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e88184283252c3466734d102b16c2f0c6b0d0c689450a1fa604c51683e8171" dmcf-pid="9ntekoRuYu" dmcf-ptype="general"><br> 조지타운대 법학센터의 스티브 블라덱 교수는 "판사의 구두 지시가 최종 명령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의 정신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0816fb3569b6372345d4c111be5a79625ccbb96e0d1ab4994cbc3ac45042c83" dmcf-pid="2LFdEge7X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는 앞으로 법원이 명령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내리고 정부에 움직일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c6fda0bb89930ae961c7daab6fb9366419e59ba1c9659e05786ca75fbd35e0" dmcf-pid="Vo3JDadz5p" dmcf-ptype="general">보아스버그 판사는 "그들이 나라를 떠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0c737a407beeb13644dfcb63a421d324a4e6da3666a54126b38fca81b7a510e" dmcf-pid="fg0iwNJqX0" dmcf-ptype="general">AP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공개한 동영상엔 공항 활주로에 폭동 진압 장비를 착용한 경찰관들이 줄지어 있고, 추방당한 남성들이 비행기에 내려오는 모습이 담겼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c8f53098e4045ce19ce8e2b688c695e52a078c98466f6c4dc621ed258bd57dec" dmcf-pid="4apnrjiBt3" dmcf-ptype="general">경찰과 군용 차량이 지키고 있는 대형 버스 호송대와 최소 한 대의 헬리콥터를 타고 교도소로 이송되는 모습도 담겼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9bea70e50106de5de4eaf8a7f8baf0e12158d387eb4b89ff5909b75aeb9d0f" dmcf-pid="8NULmAnbX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테코루카=AP/뉴시스] 16일(현지 시간) 엘살바도르 테코루카 테러구금시설에서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이 구금된 모습. 사진은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제공. 2025.03.1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7/newsis/20250317110132397jwum.jpg" data-org-width="720" dmcf-mid="ZbuoscLK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newsis/20250317110132397jwu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테코루카=AP/뉴시스] 16일(현지 시간) 엘살바도르 테코루카 테러구금시설에서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이 구금된 모습. 사진은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제공. 2025.03.17.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38b6cbb54000b9bf90c8452cf8aacb2c214984c664008504f71dbce490ab6a4" dmcf-pid="6juoscLKXt"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b2553b85d7c8a51b3ed3789b25e3d4a4c440e496371e119f0e8001e50527dfda" dmcf-pid="P5oG7tYc11" dmcf-ptype="h3">역사상 단 3차례 발동…2차 대전 이후 처음 꺼내든 '적성국 국민법'</h3>
          <div contents-hash="98d930a2353a2561ab7be018f702ace8fa8cdaeb8c6eaeb604921a9cbf0e7918" dmcf-pid="Q1gHzFGkZ5" dmcf-ptype="general">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이민자 추방 근거로 제시한 법은 1798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이다. 미국 역사상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 1812년 미영 전쟁 등 세 차례만 발동됐다.
          </div>
          <p contents-hash="20e5b8ae940505ab69fbb99bf576611661e0bdf9a72c70362db3f536d72fce51" dmcf-pid="xtaXq3HEGZ" dmcf-ptype="general">이 법은 대통령이 미국이 전쟁 중임을 선언하면 이민법이나 형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외국인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다.</p>
          <p contents-hash="bc68a01d15b5cc4b5e376a3e1e79907c6d330cddd5a49c995483c565b36d0efd" dmcf-pid="yo3JDadzXX" dmcf-ptype="general">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 내 일본계 주민을 강제 구금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마지막으로 사용됐다.</p>
          <p contents-hash="8449b1247ff19ecb77648883a3ac7b8fff6ea711faff132ef448a10c4ca13e04" dmcf-pid="Wg0iwNJqYH"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한 갱단에게 침략당하고 있으며, 정부가 그런 갱단 멤버들을 미국에서 추방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p>
          <p contents-hash="d99ab278e1e9c2592ee7b79c2d8317bda36c2627ce4ba1632f3545e87e484a11" dmcf-pid="YapnrjiBZG"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TdA) 갱단원을 추방하겠다며 "적성국 국민을 즉시 검거, 구금, 추방하기 위한 재량권이 국토안보장관에게 부여된다"고 선포했다.</p>
          <p contents-hash="c4da2b22bc5714e574b69ccece63b05fe334ec8e0f237f5491b7edc2ff35db6b" dmcf-pid="GNULmAnbXY" dmcf-ptype="general">TdA는 지난달 미 국무부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과 함께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한 8개 갱단 중 하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0b1cea11ea36795676a3c0df33444792e66641f4f7e88381f26d4b602a2458" dmcf-pid="HjuoscLK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AP/뉴시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2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과 사진 촬영하고 있다. 2025.02.1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7/newsis/20250317110132558qsnf.jpg" data-org-width="720" dmcf-mid="5lA1KU5r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newsis/20250317110132558qsn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워싱턴=AP/뉴시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2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과 사진 촬영하고 있다. 2025.02.17.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9b5b9005a2816f77d5f9f5d61c67fc13290be75abcd13e1060fbf3ca5811e2" dmcf-pid="XA7gOko9Xy" dmcf-ptype="general"><br>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43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74682f684c8d9061000b1ac3979c57f2153d9af2f4eff27a12c1ff62dc92bfd" dmcf-pid="ZczaIEg21T" dmcf-ptype="general">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적색 목록'에는 북한·이란·베네수엘라·예멘 등 11개국, 입국이 부분 제한되는 '주황색 목록'에는 러시아 등 10개국이 포함됐다.</p>
          <h3 contents-hash="b9abf2d75d73175e73ec00eccab8e65a1dc651f75f51ad77e35bcbd335c89118" dmcf-pid="5kqNCDaVYv" dmcf-ptype="h3">고숙련 비자 소지 전문직도 추방…법원 "심각한 혐의"</h3>
          <div contents-hash="4853ba74560552fba1f87a7e16a74fc4ab0fd3f2a321b65725e2d7822c269b0c" dmcf-pid="1EBjhwNftS" dmcf-ptype="general">
            갱단뿐만 아니라 적법 비자를 소지한 전문직도 추방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div>
          <p contents-hash="181c052456af129da7c9b4f9e0af831c3b2c2609543cef8fcee8669243506d14" dmcf-pid="tDbAlrj45l" dmcf-ptype="general">NYT에 따르면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인 브라운대 의대 신장이식전문의 라샤 알라위(34) 교수는 유효한 비자와 추방을 일시 차단하는 법원 명령에도 추방됐다.</p>
          <p contents-hash="c22ae175a5d37ff34845cf3f7ccabe759721b24bec79d475eadaa4a3cbc5aea6" dmcf-pid="FwKcSmA8Hh" dmcf-ptype="general">레바논 국적인 알라위 교수는 지난달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레바논을 방문했었다. 이후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난 13일 구금됐다.</p>
          <p contents-hash="31ba85c68ab4b60d5909fc85ad5d2b3737d511ead07b4e5ae7c1b9d4a9ce2362" dmcf-pid="3r9kvsc65C" dmcf-ptype="general">법원은 14일 추방 48시간 전 법원에 통지하라고 정부에 명령했지만, 알라위 교수는 곧 파리행 비행기에 태워졌다.</p>
          <p contents-hash="262693854917673bf8eb590612f7034220e1a694e32cafdbe102850bdfe07446" dmcf-pid="0A7gOko9XI"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추방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cdb97502b21501b7771fccde69f555db07e7fd19b890e2c61494b191982ab9" dmcf-pid="pczaIEg2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산디에고=AP/뉴시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을 관장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16일(현지 시간) 산디에고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2025.03.1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7/newsis/20250317110132726muib.jpg" data-org-width="719" dmcf-mid="11VDyIEQ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newsis/20250317110132726mu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산디에고=AP/뉴시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을 관장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16일(현지 시간) 산디에고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2025.03.17.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89ed092d4e818b842d362e77daedc37d11f1c92b485f2a0e72b70eed8d3af4" dmcf-pid="UkqNCDaV5s" dmcf-ptype="general"><br> 알라위 교수 측 변호인은 레바논 주재 미국 영사관이 알라위 교수가 레바논에 체류하는 동안 고숙련 외국인의 거주 및 취업을 허용하는 H-1B 비자를 발급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68121d5933e44fc3959134cfcb21099df4c8aee74929d45130f2963bbeb30ac" dmcf-pid="uEBjhwNfGm" dmcf-ptype="general">그전까진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J-1 비자를 소지했다. 알라위 교수는 2015년 베이루트 아메리칸대를 졸업, 2018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와 워싱턴대에서 의학 펠로우십을 받았다. 이후 예일대에서 레지던트로 일했다.</p>
          <p contents-hash="276deb17805ed26035c00f1dfc5298dccfdbcc0cb463f3646d7f1723615147be" dmcf-pid="7DbAlrj41r" dmcf-ptype="general">법원은 16일 관세국경보호청이 추방 전 법원에 통지하라는 명령을 고의로 어겼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며, 당국에 "심각한 혐의에 대해 답변하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add40889b22e3ad379a67abb82a700c746b22fcc858307726965cfea5a0c276" dmcf-pid="zwKcSmA8Xw" dmcf-ptype="general">브라운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국무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 외 지역으로 개인 여행을 연기하라"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4621a2c09fb2988baa5ac147535263fc8af9bd0e334ca8f6f16ed75fc6507fad" dmcf-pid="qr9kvsc6tD"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ey1@newsis.com, kjdragon@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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