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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쇼] 민정훈 "美 민감국가 지정? 尹 '핵무장' 발언 이후 한국 경계해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7 0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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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게 모범국가 대우받다 민감국가로 - 민감국가 지정시 핵·AI 등 정보교류에 제한 - 美 에너지부? 핵 비확산 정책 다루는 부처 - 한국 핵무장론·계엄 실망감에 명단 올린 듯 - 美·日 '왓치그룹'에서 핵무장론 논의 되어와 - 원전기술 분쟁이 원인? 원전분쟁은 해결과정 - 美, 핵무장 경고 위해 수미테리 수사했단 설도 - 핵 확산에 엄격했던 바이든의 '알박기' 일환 - 핵에 유연한 트럼프, 민감국가 유지할까 - 일종의 해프닝…국론 모으고 국익 내세워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1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태현 :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을 왜 민감국가로 지정했느냐 이걸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정훈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교수님, 미국 전문가이시고 외교 전문가이신데요. 저희들은 민감국가라는 단어 자체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거든요. 이거 처음 딱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민정훈 :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겠지요. 아무래도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에너지부라는 데가 있는데 이 에너지부가 핵안보라든지 미국의 에너지정책을 다루는 그런 부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핵비확산 관련돼서 정책을 다루고, 연구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부처에서 아무래도 핵의 확산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정책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국가군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라든지 인도, 파키스탄, 시리아 이런 국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어쨌든 핵연료로 사용하면서 굉장히 모범국가로 이렇게 대우를 받아온, 평가를 받아온 대한민국이 그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지요.   ▷김태현 : 이게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민정훈 : 이게 미국 에너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만들고, 산하 연구소에 내부지침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국가에 속하게 되면 해당 그 국가의 연구자들하고 같이 핵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AI라든지 관련된 부분의 연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약이 있는 거고, 방문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올라가지 않은 때보다 자유롭게 교류를 하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교수님,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민정훈 :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민정훈 : 네. 왜냐하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서 우리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정보를 아예 금지하거나 굉장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한번 더 검토한다, 그러고 상호방문 시에 허가를 받는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어떠한 이유에서 한국이 하위 범주의 목록에 지정됐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측의 어떤 불편한 속내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는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미국 정부의 불만이나 불편함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적성국, 위험국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기타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민정훈 : 그렇지요. 동맹국인데 정말 그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정보공유가 제한되거나 어떤 쉽게 말하면 낮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취지라면 이미 우리에게 공지가 됐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은 미국이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그렇게 크게 중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잖아요.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이요. 그런데 어쨌든 기타 범주이기는 하지만 민감국가 지정을 한 거거든요. 이유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왜 미국이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지정했을 거라고 보세요?   ▶민정훈 :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해놓고서는 뻔뻔하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많이 보도가 되는 것처럼 확인하기는 어려워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내에 어떤 부상하는 자체핵무장론 이 부분과 이번 계엄사태에 따른 미국 정부의 어떤 실망감 이런 부분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동맹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혈맹이고 함께 가는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마다 표출하고 또 조율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또 다른 형태의 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느 쪽에 이유가 더 원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국내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핵무장론 이 부분이 미국 정부를 좀 불편하게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대통령께서 2023년 1월의 상황이 북한의 핵능력이 더 고도화되면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핵배치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NCG라고 해서 대북 확장억제능력 강화를 통해서 한미 간에 어떤 북한 핵능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부분을 강화해나갔었는데 한국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어떤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도가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민정훈 : 그래서 최근에 워싱턴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좀 시기적으로는 불일치하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한국의 핵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와치그룹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듣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내에 한국의 어떤 핵무장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교수님, 말씀하신 그 시기적 불일치 관련된 건데요. 이게 대통령 입에서 핵무장론 나온 게 사실 지금이 아니라 조금 된 얘기고요.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얘기가 나온 지는 좀 됐는데 그게 왜 하필이면 2025년 1월 정권교체기에 이 민감국가 지정을 했다고 보시나요?   ▶민정훈 : 아무래도 미국의 국내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떠나가기 전에 쉽게 우리가 말하는 건 뭐 알박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이 발견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는 핵의 비확산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동맹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핵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부였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여타 한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핵 관련돼서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굉장히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정부였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바이든 행정부보다 굉장히 핵비확산에 있어서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규제, 뭐 알박기를 해놓고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계엄사태를 원인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도 있던데요. 앞서 말씀하시기를 계엄사태에 관련한 어떤 실망감을 말씀하셨잖아요. 뭐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봐야 할지요.   ▶민정훈 :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시스템과 더불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동맹시스템과 더불어 전략적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행정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상회의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결합시켜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이런 대외정치적 기조를 가졌던 정부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세 번째 회의를 주재하시기까지 했잖아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그런데 그런 믿음에 대해서 아무래도 손상이 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당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관료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하지요.   ▷김태현 :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직무정지, 총리도 직무정지. 대행의 대행 체제잖아요. 어쨌든 외교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민정훈 :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통령 대행과 잘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트럼프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어쨌든 국내 정치적 혼란 때문에 이건 좀 별개의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할 때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국내적 혼란이 더 커지는 게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내적 혼란이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을 통해서 국내 정치적 혼란이 외교‧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김태현 : 교수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금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원전의 원천기술에 관련된 분쟁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 간에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수미 테리 관련된 보안 관련 문제 이런 게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일부의 관측도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 그러게요. 다양한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자력 전반이라든지 원천기술 관련돼서 우리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어떤 분쟁도 있었기는 했지만 잘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그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설계능력만 있지 제조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라든지 러시아에 의해서 원전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거기를 우리 기업이 치고 들어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조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만 한 파트너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분쟁에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었지 그것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그다음에 작년 7월인가요? 수미 테리 미국 전문가와 관련돼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관련된 한국의 핵무장 때문에 경고하기 위해서 수미 테리에게 어떤 그러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추정입니다마는 당시에 우리 정보당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또 바이든 후보 측과 트럼프 후보 측을 접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 갖고 있었던 불만이 표출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확인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네.   ▶민정훈 :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미국 측에서 얘기를 안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불편한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에 지정된 건데요.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알박기다 뭐 이런 표현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치를 이어받아서 갑니까, 아니면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민정훈 : 그게 좀 제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러한 정책적인 모습을 가졌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조금 더 핵개발이라든지 비확산에 있어서 조금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민정훈 : 우리 외교당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것을 해제시켜달라라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요. 4월 15일까지 될는지 그건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한국이 중요한 동맹이고, 여러 가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면 그 부분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고, 해제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어쨌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어떤 핵비확산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국내적으로 이제는 공론화시켜서 여론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체핵무장이라든지 아니면 핵 잠재력을 위해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공론화해서 우리의 국익을 토대로 한 어떤 의견이 모아진다면 이걸 가지고 미국 측과 협의해 봐야 되겠지요. 미국 측과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이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 외교가 할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번에 이러한 해프닝이 우리의 어떤 국내적인 여론을 모을 수 있는 뭐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체 핵무장, 최소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다 이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협상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안 들어주면, 민감국가 리스트에 계속 놔두면 우리 자체핵무장이나 또는 핵 이용 관련 어떤 조치, 원자력협정 개정은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민정훈 :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민감국가에서 해제가 될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민정훈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오해를 풀고 앞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않고요.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의 자체핵무장이라든지 어떤 핵능력을 한국이 보다 키워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보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측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어떤 의견의 차이를 좁혀가고요. 그러고 우리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미국 쪽을 설득해나가야 되겠지요. 그 말은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교수님, 저희가 이거 사실 1월에 지정됐는데 외교당국에서 몰랐잖아요. 이번에 안 건데요. 지금 4월 15일이면 딱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 해제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민정훈 : 에너지부에 대해서 우리의 카운터파트너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외교부인지 산업부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또 자체적으로 지침이 내려가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공지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그러한 컨택트 포인트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외교당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차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5일 이전에 해제가 될 건지, 아니면 그 이후로 조금 더 지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외교당국이 적극적으로 주미대사관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민감국가 리스트에서는 해제가 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게 바이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뀐 게 민감국가 해제하는 데 우리한테는 그래도 좀 좋은 겁니까?   ▶민정훈 :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을 활용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규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을 통해서 어쨌든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전)이라 그래서 소형원자로에 이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고 그것이 미국이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설계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좀 풀어서라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력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보다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훈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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