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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野 '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안 수용 환영…내주 추경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4 12: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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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O30Gfqyrj">
          <div contents-hash="3ae65d2814b42f7b684b22d067203705ed902b843775e5a72c5447402ad5c292" dmcf-pid="1I0pH4BWsN" dmcf-ptype="general">
           <div>
            <strong>자동조정장치 논의는 국회 연금특위로 넘길 듯</strong>
            <div>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
             <br>野 내건 '지급보장 명문화·크레딧 확대' 등 관련 "이미 정부안에 포함" 
             <br>향후 꾸려질 연금특위 대해 "반드시 '여야 합의처리' 전제돼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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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eda649492563b303874aa139250d75864f493ce6ac7e344bfb64fa8f76564d" dmcf-pid="trF3YVzTE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4/nocut/20250314124207546bfuk.jpg" data-org-width="710" dmcf-mid="X7pUX8bY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4/nocut/20250314124207546bf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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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f859d3de03c0479b2e80e17b8a8395d471761b1b16408d1298165764f5282b7" dmcf-pid="Fm30Gfqyrg" dmcf-ptype="general">
           <br>국민의힘은 14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이른바 '받는 돈(소득대체율) 43%' 안을 받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수용불가 의사를 고수한 <strong>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향후 꾸려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strong>하겠다는 방침이다.
          </div>
          <p contents-hash="88b02e520905643d06491b8f69656851417d656e895d44ffb6f3241399f72181" dmcf-pid="3s0pH4BWOo"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연금개혁 관련 이견으로 중단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6aaab2493de248b3f1360ca8037cc424fcdbe9a987b7a2615868e9b64aff254" dmcf-pid="0OpUX8bYEL"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strong> '소득대체율 43%'가 반영된 당정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strong>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e881a7ffd30ee0b29974a467aaf04c2da3384c7448b710404d03b6a81a530d7" dmcf-pid="pIUuZ6KGw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것은 아니고 이미 정부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p>
          <p contents-hash="e80c93cb4819fcaa5270121b32ed9808db520e9ee1481e62d3c96758784c67f1" dmcf-pid="UCu75P9Hsi" dmcf-ptype="general">아울러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 관련 논의 진전을 희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strong>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strong>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f6d466b6558b0024132feb3e936df3fd92c24a3ca09e1ea6773ba2c41a220a" dmcf-pid="uh7z1Q2Xr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4/nocut/20250314124209319kdnh.jpg" data-org-width="710" dmcf-mid="ZOogMOkP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4/nocut/20250314124209319kdn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윤창원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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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3d0bf7cc5d631957728c6a450f65e8bf3359fef2225d2ebe89b5ed18978d94f" dmcf-pid="7lzqtxVZmd" dmcf-ptype="general"><br>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논의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줄곧 주장해 왔다. 지난 10일 여야 국정협의회가 30여 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이유다.</p>
          <p contents-hash="e002ca36f3504dadaaefadc74cc5d85bad59d9b29efc1f32f3d556e9baac71bf" dmcf-pid="zSqBFMf5re"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이날 최고위원회를 연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며 여당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0d140e7e2173d0e07bfdf0b8313df1d0ae919022b19059d60afe23b3d8ff9d65" dmcf-pid="qvBb3R41w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핵심쟁점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p>
          <p contents-hash="dd87708a72e81a96db811f1a890cb4d8fd0593573738d69a8fcfbc9ca4099ae1" dmcf-pid="Bh7z1Q2XI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바라고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ae069d5737b2375404d767de0797988fbd56621457604cd18fecaf88204403a" dmcf-pid="blzqtxVZsx" dmcf-ptype="general">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 여전히 협의할 세부사항이 많기에,<strong> 연금특위는 반드시 '여야 합의처리'가 전제돼야 꾸려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strong>했다.</p>
          <p contents-hash="589a881250b74e0166a9827a5b08294f8f3e69dfd7cfe724f14cdcbd0066086b" dmcf-pid="KSqBFMf5sQ" dmcf-ptype="general">김 정책위의장은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어제(13일)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이 무산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267c10e58c919325accfcf8ce44c0363f3d8fd2bae0a89d0cb9d20ce20f7ca2" dmcf-pid="9vBb3R41mP" dmcf-ptype="general">이어<strong>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strong>며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향후 여러 가지 재정안정화 부분 등이 같이 검토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f10c5fe9767a045de2d6fb975aac3d5ed7a118dbbb8bb29fb6f5df5dc7bbbac5" dmcf-pid="2TbK0e8tw6"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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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050c2a5c23c88ba9e3c598c5708ef298cd4eff729f149b0ba5c29721f29881f" dmcf-pid="VyK9pd6FI8"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p>
          <p contents-hash="ce6115df79a71390662cc5af3e9f3e3b93ce4d326ab55fdbaf018da6ee4d0779" dmcf-pid="fW92UJP3D4"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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