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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김건희 수사 다소 의문"‥왜 압수수색 안 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2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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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 앵커 ▶
 앞서 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는 검사 3명의 탄핵은 기각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가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가 동원된 게 드러났는데, 검찰이 김 여사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압수수색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겁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0년 11월 1일,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 7초 뒤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옵니다.
 이른바 7초 매도, 법원은 짜고 친 거래, 통정매매라고 봤습니다.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의문을 드러낸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헌재는 전주 손 모 씨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는 압수수색을 해, 주가조작 주포와 나눈 문자도 확보했습니다.
 손씨는 1심 무죄에서, 항소심에서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전주' 손 모 씨 (지난해 9월)] "&lt;상고하실 건가요?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gt; 인정 안 해요."
 헌재는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 여사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록을 보내오지 않아 추가 수사가 필요했던 건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1월)]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검찰이 김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대면조사는 고발 4년 3개월 만에 이뤄져 늑장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작년 5월,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려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된 자리에는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이 지검장은 명태균 사건도 지휘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고검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다시 수사할지 넉 달째 검토 중인데, 초기 수사에 의문을 드러낸 헌재 판단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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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김관순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5695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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