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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LS전선, 특허침해 소송 2심도 일부 승소…"대한전선, 15억 배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15: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LS전선 특허침해 주장 일부 인정한듯<br>1심 판결 배상액 4.9억, 15억으로 증액 <br>LS전선 "기술·권리 인정받은 중요 판결"<br>대한전선 "상고 여부 검토, 침해 일체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aeiWVzTg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f041b2f75d048b2275cfa45cf24cd4c6b4315bc05c77e2cf8853dc1cb27fdb" dmcf-pid="UNdnYfqyk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S전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akn/20250313150400597zfja.jpg" data-org-width="600" dmcf-mid="0D7BAZTN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akn/20250313150400597zfj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S전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b2f377743d2bb6976cf107553a50ef9f92b845ca93dfe6166b7db97bbd2134a" dmcf-pid="ujJLG4BWoh"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전선업계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LS전선과 대한전선 사이에서 벌어진 특허침해 소송에서, LS전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p>
          <p contents-hash="b436d0dcb430c7ff019ddf09afd3923e22401dd6dd60a3444f58af05293a449a" dmcf-pid="7AioH8bYjC" dmcf-ptype="general">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13일 오후 2시에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2심의 선고공판을 열고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의 배상액 4억9000만원을 약 4배 가까이 올린 금액이다.</p>
          <p contents-hash="5e10efe514be56bba387462689687d6090a1af6c307b0f2fd09afdc7dfebba27" dmcf-pid="zcngX6KGaI" dmcf-ptype="general">LS전선은 2019년 대한전선이 부스덕트용 조인트키트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버스덕트는 건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급 설비다. 조인트키트는 버스덕트를 연결하는 부품이며 LS전선의 특허는 이 조인트키트의 일부 부속품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대한전선은 해당 조인트키트를 이미 수년 전부터 사용해왔고 미국과 일본 등에는 선행 특허가 이미 많이 있어, LS전선의 특허는 선행발명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자사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f7cd78da199a267107d3f5f281cb08993c88301fa9fb2fc1973dea65444247c" dmcf-pid="qkLaZP9HcO" dmcf-ptype="general">하지만 2022년 1심은 LS전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LS전선이 배상액으로 청구한 40억원 중 12%인 4억9000만원을 대한전선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S전선은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란히 항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937072118902304d03d41740af6e8253e9b5e186e46f71593ef5aeefd62925" dmcf-pid="BWIl9Anbo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전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akn/20250313150010426ngoo.jpg" data-org-width="600" dmcf-mid="9D27xOkPj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akn/20250313150010426ngo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전선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36c2819943091f60f6465cd741793679690811071f7c1c5664aa5f3d045e684" dmcf-pid="bYCS2cLKjm" dmcf-ptype="general">
           <p>이날 판결이 나온 후 LS전선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문을 냈다.</p>
          </div>
          <p contents-hash="16945a0a40e59d4ccca7eb5c1b9671271a34f82ceceb19ffc7883ab47fe502d2" dmcf-pid="KGhvVko9Nr" dmcf-ptype="general">대한전선은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고 두 제품의 과제해결원리와 작동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61d434899af366c80ed8e8add788def1f3299f7fc11c1c3d992a0252d68c11d" dmcf-pid="9HlTfEg2kw" dmcf-ptype="general">이어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f9e15107baa5b43dd9069b5b16d5f13e537b0ea863f5c5a0b59da6beb5c35f4" dmcf-pid="2XSy4DaVAD" dmcf-ptype="general">"대한전선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이 일체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도 재차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c7ad7dcab8a663b95abe7e04dae98b1883f3f89e27785bb781f7c0deb0be035" dmcf-pid="VZvW8wNfaE" dmcf-ptype="general">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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