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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최재해·검사 3인 탄핵소추 기각…98일 만에 복귀(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12: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崔 대통령실 부실감사 아냐"…재판관 3인 별개 의견 김건희 불기소 "적절 수사 의문 들지만 재량권 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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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EWS1/20250313124413965fboc.jpg" data-org-width="1400" dmcf-mid="ty0pivsd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EWS1/20250313124413965fbo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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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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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세현 황두현 김기성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들은 98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등 4가지 사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우선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도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포함되고, 다수 제보로 감사가 실시돼 감사원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전 전 위원장 사퇴 목적의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원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한 것은 감사보고서상 근태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나 무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감사보고서에 '대통령실·관저를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허위가 아니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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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25.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EWS1/20250313124414361uzad.jpg" data-org-width="1400" dmcf-mid="FU92k1WA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EWS1/20250313124414361uza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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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25.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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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이어진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도 만창일치로 기각했다. 마찬가지로 98일 만의 결정이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수사팀의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등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 탄핵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쓰인 사실이 수사 과정과 형사재판에서 확인됐다"면서 "김 여사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컴퓨터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에 대한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등검찰청이 청구인 측의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신청에 불가 입장을 보여 추가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이 지검장 등이 수사 및 지휘에서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수사팀이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것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최 원장의 경우 지난달 12일 한 차례로 변론을 종결했고, 검사 3인에 대해선 두 차례 변론을 열고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한편 헌재가 이틀 연속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14일이 유력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공개했다. 14일 선고를 위해선 전례상 늦어도 전날(12일)에 선고기일을 공지해야 하지만 선고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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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13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98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3.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EWS1/20250313124414786tpcu.jpg" data-org-width="1400" dmcf-mid="3qJiT9uSG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EWS1/20250313124414786tpc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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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13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98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3.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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