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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대통령 선고 안갯속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1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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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앵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법조팀 취재 기자들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있었던 탄핵심판 선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 내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서 부실 감사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헌재가 판단했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대부분 국회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거부한 건 관련법 위반이라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 일단 최재해 감사원장 내용 정리해봤고요. 
 검사 3명에 대한 내용은 어땠습니까? 
 [기자] 
 헌재는 오늘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마찬가지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허위 사실이 기재됐다거나기자 브리핑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국회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증거 수집을 위해서 적절과 마찬가지히 수사하거나 지휘감독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팀을 향해서 의문을 던졌는데요. 
 다만, 시세조종이 일어나고 상당한 기간이지난 뒤 이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된 만큼 추가 수사로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검사 3명에 대한 결정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남용한 게 아니라고 봤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은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탄핵소추권 남용은 윤석열 대통령탄핵 심판에서도 자주 나왔던 얘기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여러 배경 가운데 예산 삭감 그리고 탄핵 
 소추 남발, 이른바 줄탄핵을 주장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별개이긴 하지만 결정문에 담긴 표현인 만큼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렵게 된 것 같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된것은 지난달 25일입니다. 
 변론을 마칠 때만 해도 내일 선고,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졌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다음 주로 선고일정이 넘어갈 거란 분석이 많아졌습니다.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연속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또 전례를 봤을 때 선고일 이틀에서 사흘 전에 날짜가 공지됐는데 어제까지도 공지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공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고일이 공지됐을 때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하루 전인 오늘 공지할 가능성도 거론되기는 합니다. 
 [기자] 
 앞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가 금요일에 있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않았지만 사회적이나 경제적 파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서 그렇게 선고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넘어가더라도 금요일에 선고될 것이 유력하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지되기 전까지는 역시 전망에 불과합니다. 
 기자들 사이에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소문, 이른바 지라시가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라시에 지라시를 반박하는 정도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잡혀 있고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도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만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총리 사건이 먼저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현재로써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사건, 왜 이렇게 선고가 길어지는 걸지 주측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정말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내일 선고한다고 해도 마지막 변론 뒤 17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주가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 만큼 숙고에만 20일을 훌쩍 넘기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90일째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추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91일 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 전 대통령 사례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 커졌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렵지만 재판관들이 아주 신중하게 숙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언제 선고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선고가 임박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단체는 오늘도 헌재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요. 
 성명서 등을 헌재에 제출해서 각하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하는 단체는 헌재 인근, 광화문 등에서 촛불 문화제와 기자회견을 열며 다양한 방식으로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근처에서 야외 기동훈련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김다현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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