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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찬대 "국민의힘 해산이 바람직"…野의원 '내란당 해산법' 추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11: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홍근 '대통령 내란죄 확정시 소속정당 해산 청구' 발의 방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e25fSme1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f12eced3149fbad1365fc53dfec8aa390d81b036880731c637b1bccefe1004" dmcf-pid="6dV14vsd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3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yonhap/20250313113922352lchw.jpg" data-org-width="1200" dmcf-mid="4283PWCn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yonhap/20250313113922352lch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3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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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96b81bcbc9c28861ffb8f656432199e55d0702490b9b0d1f55c5ab32f9327a0" dmcf-pid="PJft8TOJXQ"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f9166bd7ea86f8e5575982281e9a226054775d803655c76c7d89fd13dd26abf" dmcf-pid="QQBGKIEQtP" dmcf-ptype="general">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분열과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fdee2edc32cdcb8cd34f58accee32fca9e30bb619ac514256298cdee9e491ff" dmcf-pid="xxbH9CDx56" dmcf-ptype="general">박 원내대표는 특히 여권을 겨냥해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국민의힘과 극우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d90f90e896baa84df9bd6f441a59d085f0d1767d72929f1f41cf07e272151bcf" dmcf-pid="yyrdsfqyX8" dmcf-ptype="general">그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이 떼로 헌재 앞에 몰려갔다"며 "얼마 전 한 의원이 헌재를 부숴버리자고 했는데 단체로 사전 답사를 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972bacdd5b5f7c9725cf84380678c63a4f1f9411dd7eb885f56426f9572436c5" dmcf-pid="WWmJO4BWX4" dmcf-ptype="general">이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헌재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것도 모자라 민주당을 막을 길은 국회 해산뿐이라며 의원 총사퇴를 하자는 망발을 내뱉고 극우 선동에 나섰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면 차라리 윤 의원 말처럼 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3185a293e6548b47752d4720f6b7fcab068f2cb7f2c3f7bfbe841adb86d19a3" dmcf-pid="YYsiI8bY1f" dmcf-ptype="general">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4e38388a08c696618352b29b6b9801e857048b4b2ef1f54f8e80bd69e0ffc064" dmcf-pid="GGOnC6KGHV" dmcf-ptype="general">현재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청구 사유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8bc4cdfa567682b7f640a67f46b416c46c0b9b24b35870b9a9b2d33df7ae002" dmcf-pid="HHILhP9H12"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석방이 부당하다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거듭 촉구했다.</p>
          <p contents-hash="0063b5e8cc36aaba6b891201797cef3ac8be578135d8c43994716af2082f92d2" dmcf-pid="XXColQ2XY9" dmcf-ptype="general">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오늘 안에 즉시항고를 해 잘못된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7fa86348c3517590d960cd034fe1c5897cba5912f1474a07fba06f953324f44" dmcf-pid="ZZhgSxVZZK" dmcf-ptype="general">서영교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엄청난 상황인 만큼 즉시 재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ysup@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11SNTR415B"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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