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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헌법재판관 8명에 '尹 신속 파면' 호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10: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직 대통령 11~14일만 선고…지연될수록 국가 혼란" "국힘·극우 집단 작태 기승…당 해산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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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3.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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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히 파면 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석방 사태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아직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개하지 않은 헌재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로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00일째"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선고를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때 14일, 박근혜 때 11일 만에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며 "내란 수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증폭된다. 이미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재 공격을 공언하는 국민의힘과 극우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면 차라리 윤상현 의원 말처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은 헤어날 수 없는 대혼란과 파국의 수렁으로 빠지고 말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다'라고 바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비판하며 "국민의 사법 불신이 커졌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범인 도피로 온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대한민국의 정의는 특권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만 확인됐다"며 "법원의 엉뚱한 결정을 보며 국민의 사법 불신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신속한 윤석열 파면 선고로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 호소한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결론을 내놓는 헌재를 향해 "탄핵이 인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거짓말, 거짓선동 하나를 분명하게 밝혀드린다. '국회가 줄탄핵을 했다, 그래서 계엄을 해 계몽했다'고 주장하지만 계엄 전에 22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딱 한 건"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내란 이후에 8건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그중 4명이 오늘 선고가 예정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다. 이게 어떻게 계엄의 사유가 될 수 있냐"고 했다.
 그는 "아울러 오늘 탄핵 선고가 예정된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해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특히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지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이 헌법 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직무 감찰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분명히 밝힌 만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내부대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즉시 항고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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