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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심판 선고...대통령 선고일정은 안갯속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08: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오전 10시부터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심판 선고 탄핵 인용시 피청구인 즉시 파면…기각시 직무 복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 어려울 전망 헌재, 결론 날 때까지 매일 오후 2시 재판관 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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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 여부를 가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말 그대로 안갯속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자] 
 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오늘 오전 10시에 나옵니다. 
 헌재가 사건 접수 100일 정도 만에 결과를 내놓는 건데요.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사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습니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 적용됐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데요.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파면되고, 기각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앵커] 
 가장 관심인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다소 밀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사건의 결과가 먼저 나오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이번 주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헌재가 선고일 2∼3일 전쯤 날짜를 공지했던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중반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헌재가 선고 직전에 날짜를 알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오늘을 포함해 매일 오후 2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쟁점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내내 절차적 흠결을 주장했고, 여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과거보다 평의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헌재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 열기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지지단체는 오늘도 삭발식을 진행하고 머리카락과 성명서 등을 헌재에 제출해 각하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단체는 헌재 인근, 광화문 등에서 촛불 문화제와 기자회견을 열며 다양한 방식으로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도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선고 전까지 기동순찰대 32개 팀, 230여 명을 종로구와 중구에 미리 배치하고, 도보 순찰도 진행해 안전 위해 요소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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