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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23:38: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검찰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6QbwHSgY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05eb038792703356a4fb58aa257c8b41800704bbacd7fb003e639cf003d25b" dmcf-pid="PPxKrXva5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yonhap/20250312232838740ndls.jpg" data-org-width="1200" dmcf-mid="4JcJHbph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yonhap/20250312232838740ndl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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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370c51a4ab7325a770f48e1c718962366c68a890bcb99dc30fcfceb46daed06" dmcf-pid="QQM9mZTNtD"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2ce9b057f46d0651be0f54a3296c4d31eb822e60bff38cbb03eb6a911c3e675" dmcf-pid="xxR2s5yjZE" dmcf-ptype="general">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865f961d8473588ccd993e0dfa4c8e202df33c52313130317217e3703b46d8d" dmcf-pid="yyYO9nxp1k" dmcf-ptype="general">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7f9d383abad0f5ba5950db497e648a1a33b90d3e8b5562850ae85a7455156c7" dmcf-pid="WWGI2LMUtc"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p>
          <p contents-hash="3700483883dbbf2859bd964287198ad6877a2004e3e0accba96ffdd1e63afc82" dmcf-pid="YYHCVoRu5A" dmcf-ptype="general">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57cdee5370c630d8d685959269b9de0565d69bbe309ac4a0d720c87baf8993" dmcf-pid="GU7ZJmA8G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yonhap/20250312232838918cyhc.jpg" data-org-width="1200" dmcf-mid="8OhkuxVZ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yonhap/20250312232838918cyh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0ded64c37b0aa46040154215bdbc38e97941137f9d402103c20416c3bc0ffc5" dmcf-pid="Huz5isc6ZN" dmcf-ptype="general">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고,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p>
          <p contents-hash="9b8f4c8aee92335962c7d85a3bc159fba4391593568a36d39f3573dce867320e" dmcf-pid="X7q1nOkP5a" dmcf-ptype="general">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f15627a678795c90c665fc1b4d6702e982e07253fedbc4fd5c74c391197c4f9" dmcf-pid="ZzBtLIEQZg" dmcf-ptype="general">대검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7298af2a65ce9fb5303135622bfc9134744d4b521073abc8fc795efe4aa0e29" dmcf-pid="5qbFoCDxto" dmcf-ptype="general">water@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tb90alrRY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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