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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슈+] 구속기간 다시 '날'로 계산‥윤석열 풀려나서?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16: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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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a92244c58e1eba9426eb9e68ca3b26a1c463bd86038e72e43f136515c5d9940" dmcf-pid="z5SH1fqySH" dmcf-ptype="general"> [뉴스외전]</p>
          <p contents-hash="432cbedbfba8ff62fc6cc4ef69bd8a1fb08c69a70ead5b5e1e4438f6e714cb4d" dmcf-pid="q1vXt4BWCG" dmcf-ptype="general">출연: 양지민 변호사, 문소현 기자</p>
          <p contents-hash="d79546db5b39aebc90cd68436179d70dbd36cda593e2f0d05494e30b8bb4acfd" dmcf-pid="BtTZF8bYvY" dmcf-ptype="general">Q. 대검찰청이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기존 방식대로 날짜로 계산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풀어줄 때와 다른 얘기죠.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 일선 검찰청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해야 하는 거냐, 이런 거죠. 이에 대해 대검이 답한 거죠?</p>
          <p contents-hash="4508c15587a121e9bb98f45d17366c6c7b2d12a589484b42a5ee53a39a23b206" dmcf-pid="bFy536KGTW" dmcf-ptype="general">Q. 윤석열 대통령 경우처럼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p>
          <p contents-hash="410a37b3b8e03fbd080734540dab5f4f10a388459b6f5fe170c82776ea624fdd" dmcf-pid="K3W10P9HTy" dmcf-ptype="general">Q.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했더라면 이런 지침을 내릴 필요가 없지 않았나요? </p>
          <p contents-hash="df36571a4edfa523096fa53a85d353d52d095a46838fa9a7b446900e9e29ca51" dmcf-pid="9dfMJsc6yT" dmcf-ptype="general">Q.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했던 사례가 여러 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죠? </p>
          <p contents-hash="283a111c982c42bf08434d0d9cc4d7ecd001ddb11d00f4b5ae2a8300d0412869" dmcf-pid="2J4RiOkPvv" dmcf-ptype="general">Q. 변호사님, 검찰 내부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봤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신속히 받는 건 어떻습니까? </p>
          <p contents-hash="0c2a47556a5fba85ad3c4f2b61755a247bb36414de02cb77c34a6d3bc2526464" dmcf-pid="Vi8enIEQyS" dmcf-ptype="general">Q. 검찰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걸 본안 재판에서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본안 재판에서, 그것도 구속취소를 결정한 그 재판부에서 구속기간 계산법을 다투는 게 가능합니까? </p>
          <p contents-hash="eb624ac6dfa764806ff8251183f7f43575f707948575086ec62db5229d261484" dmcf-pid="fn6dLCDxCl" dmcf-ptype="general">Q. 문 기자,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죠?</p>
          <p contents-hash="c031cd5af3958d4d945da589e15bd7b9972f816c569dc70650374f6e59be8d33" dmcf-pid="4LPJohwMTh" dmcf-ptype="general">Q. 지귀연 판사가 공동집필에 참여했다는 그 책은 무슨 책입니까?</p>
          <p contents-hash="34fff36b101c280d94a3dd32039485840405698064097a9b9532b265694b047e" dmcf-pid="8oQiglrRSC" dmcf-ptype="general">Q. 그러면 이번 결정하고 책에 쓴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입장은 뭡니까?</p>
          <p contents-hash="302c98a2811b4ea75eae53447bc60d22affa70982b665898887210def78e2fdc" dmcf-pid="6gxnaSmelI" dmcf-ptype="general">Q. 비판과 논의가 열려있다고 하기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구속취소는 너무 엄중한 사안 아닙니까? </p>
          <p contents-hash="53909521e61fdef2270f9a21b0754c84aa09bc1ae550c10a8e96eb658ac0705d" dmcf-pid="PaMLNvsdTO" dmcf-ptype="general">Q. 형사 소송법상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에 구속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재판부가 구속 시간보다 구속 사유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p>
          <p contents-hash="6fc265cffb5b845c50694d1eab1efcc4ff0e3b9e1c69b53f1a7549f9abd03ceb" dmcf-pid="QNRojTOJTs" dmcf-ptype="general">Q. 지금 이제 관심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언제 나느냐, 라는 건데 당초에 이번 주 금요일 얘기가 많았는데 넘어가는 분위기예요?</p>
          <p contents-hash="58264f4f1b09d7b4d33445aa53a4fb6f062a9cd9d91baa51169ad193977a9bd4" dmcf-pid="xq1uBJP3Tm" dmcf-ptype="general">Q.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언제로 예상하세요? </p>
          <p contents-hash="94eb4f2878fc0017e3a63dad6bc483d47d40e7d3dca93ee70c460e2de7ee2242" dmcf-pid="yDLcwXvaCr" dmcf-ptype="general">Q. 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p>
          <p contents-hash="f489c64d3ee34f5ebfff47d1f58a91f763a391e20b7902434caf5563bd0a643e" dmcf-pid="WwokrZTNWw" dmcf-ptype="general">Q. 헌재 주변 경비가 강화됐어요?</p>
          <p contents-hash="9688112b55731680cba1d7416411636378f8934db044e7aaa957ce48f4e2725a" dmcf-pid="YrgEm5yjWD" dmcf-ptype="general">Q. 변호사님, 헌법재판소 내부 구조를 담은 도면까지 인터넷에 올라왔고요. 헌재 폭동 모의, 헌재재판관에 대한 테러 모의 첩보를 경찰이 입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공격, 어떻게 봐야 합니까?</p>
          <p contents-hash="0020950c83d2f83a85d28e5ea198875fe5f51158681544a674e7252b5db2f6ed" dmcf-pid="GmaDs1WAWE" dmcf-ptype="general"><strong>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strong><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973ad3e9d68bc436dcc218c56fe08fb95399ef7630f386221e6e7b42c87d8c5" dmcf-pid="HsNwOtYcWk"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83f1303e3c9883fc63e60740fed19b5f6298b7e081c41dc7aaf75c246cb686c9" dmcf-pid="XOjrIFGkTc"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95138_36776.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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