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우원식 "마은혁 즉시 임명"…권영세 "헌법 관행 어긋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16:28: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최상목, 입법부·헌재 부정하고 얕잡아봐" 여당, '여야 합의' 없는 후보자 임명 반대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urGNvsdX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52f2a8fcc651fdade3875b1adc71b9dcc8471b9c320d9defb48eba300f81e0" dmcf-pid="Y7mHjTOJGB" dmcf-ptype="figure">
 <img alt="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1/20250312162528914bjjy.jpg" data-org-width="1400" dmcf-mid="ywbe0P9H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1/20250312162528914bjjy.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figure>
 (서울=뉴스1) 정지형 김일창 구진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는 대통령과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행위를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단 것이며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안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겪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고, 그 대가를 지금 국민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답변 시한을 묻는 말에 "데드라인을 언제로 할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는 이 시점에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또 최 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에는 "내부적으로 (탄핵)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여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라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여당 1명 추천, 야당 1명 추천, 여야 합의 1명 추천은 문서에 쓰여 있지 않더라도 헌법 관습법"이라며 "헌법 관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section> 
 </div>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축산업계 "미국소 월령제한 해제 반대…광우병 불안에 시장위축"(종합) 곤경에 빠진 日 반도체 희망… “라피더스, 빅테크 수주 난항”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