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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즉시 임명 촉구…언제까지 임명할지 답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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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212ZQ2XT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fef3e9ab89af14393f69b6d42f16c0efa47d1677e3e5ce4c522ba8f7580a45" dmcf-pid="9VtV5xVZv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kbs/20250312141517506fsbk.jpg" data-org-width="640" dmcf-mid="F3thyVzT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kbs/20250312141517506fsb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7e5cb60b47204220e1f8151c7c4b2d91fb2fa0dcd21e783edbdc4dc8b140a9c" dmcf-pid="2fFf1Mf5yh" dmcf-ptype="general">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5303ba620bcf8ba4711a5e55bd9b88e487160019c5492121511b8084414202c" dmcf-pid="V434tR41vC" dmcf-ptype="general">우 의장은 오늘(12일) 국회에서 헌법질서 수호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43340453ba1644bfdff48bd51caffb34acfc4876ca9fadf37adf1ade4f26004f" dmcf-pid="f808Fe8tTI" dmcf-ptype="general">이어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8fea880865bef51c8f71b466bed6bcf0c676dd33a1c6e7f1d7dc0ce356cee7a" dmcf-pid="46p63d6FWO" dmcf-ptype="general">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55cdfe47c02e7c179ee4272f2ddc6e9441715eed26f45ea77226e975d9bab4fb" dmcf-pid="8PUP0JP3l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a5ab5a4bfc065fbd4838fae16aa6b9bb03c33dcd257334aa946e6f37fd515d1" dmcf-pid="6QuQpiQ0Sm" dmcf-ptype="general">우 의장은 또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의 불이행은 우리 경제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2772b90e7b7ffa613a3c3e756786dde4f352f747432abf544f4a8128c1b92e9" dmcf-pid="Px7xUnxpWr" dmcf-ptype="general">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며 "경제운용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경제 책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548be9aeb7be0cff6224afe38cd681067ac41ff16336c6bde4a44843390adfac" dmcf-pid="Q212ZQ2XTw" dmcf-ptype="general">또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전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p>
          <p contents-hash="9679f8c73d3409fc79a526fde36506f1d05e6c79dcbceef0e0abcd64646511d7" dmcf-pid="xVtV5xVZlD" dmcf-ptype="general">우 의장은 "그동안 최 대행에게 나라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해서 요청해 왔으나 그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오늘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272865e000a29b94174316f2472cf48d3a453fdc8d9435cd646256cd8f7b8de" dmcf-pid="yIoInyIiSE" dmcf-ptype="general">이어 "최 대행에 거듭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까지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172660200272572c35d8035d1ef325c64435aeb2d50d043a19212b6429f3341c" dmcf-pid="WCgCLWCnvk" dmcf-ptype="general">우 의장은 또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e34ab7bea5d0a21fa4f8c62ff8955cedeee09bf37bb920aa8dc82881b2e5ad8" dmcf-pid="YhahoYhLyc" dmcf-ptype="general">우 의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며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fb778cc86ceea6fa41b5fcdbd1b6972f9f4d657a3affd69b05ee889e2e639ba9" dmcf-pid="GlNlgGlov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p>
          <div contents-hash="65d5254fa21282f0b97eae5aeb5eed46011e11cdd6b897b315aa7516e0598287" dmcf-pid="HSjSaHSghj"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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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51af636576cd78ccd983043b72b6a321903f1680135d7aa1833b21c1642051" dmcf-pid="XvAvNXvalN" dmcf-ptype="general">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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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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