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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이틀 뒤 파면될까…관례 안 통하는 ‘희대의 탄핵심판’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11: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3일 전 선고 발표 관행 있지만 <br>극우 난동·감사원장 등 심판 일정 고려<br>14일 유력 전망 속 다음주 연기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NdPsc6O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b6486ec8557a637b20000585f28cf3c6f9dcc555b0f3e09f81d66c0678f921" dmcf-pid="UAjJQOkPO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내란 종식!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hani/20250312113505589ihdz.jpg" data-org-width="793" dmcf-mid="3JYCw0XDr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hani/20250312113505589ihd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내란 종식!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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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769ef0ed6c4620026e4695e8e500001661c38ebdd76de07cca07f4f600f713f" dmcf-pid="ucAixIEQrB"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선고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탄핵심판 선고인 만큼, 종전의 관례와 무관하게 헌법재판소가 전격적으로 선고기일을 발표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c5d0d6470bb8262dc3a819bd8538ff732eccde75db80504497a8c730cb35dbb5" dmcf-pid="7kcnMCDxwq" dmcf-ptype="general">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주 금요일(14일)을 선고 일자로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e6eea3d244b9b3a6e2e3adc728710d5092a8f21442e294e926299514948015f" dmcf-pid="zmrNiTOJIz" dmcf-ptype="general">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여전히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c6ccfb202f8c2e3c06ffda70d04c87b0b8ef9bc43e53d54a408cd788466c50d6" dmcf-pid="qsmjnyIiw7" dmcf-ptype="general">14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점치던 기류는 전날을 기점으로 다소 시들해진 상태다. 헌재가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로 13일로 잡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중요 사건 선고를 연달아 하는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c7d23eba2c36a09be68bf6c754b12e5cf96b68fd113a6a440c343b12c16287d8" dmcf-pid="BOsALWCnEu" dmcf-ptype="general">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여러 방면에서 초유의 일인 만큼, 종전의 관례에 근거해 선고일을 예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p>
          <p contents-hash="eb8d98702d06b94ecaf7ae7661b5302b93f17b1264ea393e66345cd5f65b4cf8" dmcf-pid="bIOcoYhLrU" dmcf-ptype="general">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같은 방송에서 “탄핵 심판 사건이 이렇게 몰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헌재가) 몰아서 선고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도 “목요일(13일)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선고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시는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된 게 있느냐”고 반문하며 “헌재 입장에선 일찍이 탄핵 소추돼 공개변론도 끝난 사건을 (미리) 털고 가자란 입장인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d67c92479733d03bddd97b92664999474d50c7688dc84794be0b18dfc18c4da" dmcf-pid="KCIkgGlorp" dmcf-ptype="general">통상 2~3일 전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했던 헌재의 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의 헌재 겁박이 도를 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선고일을 바투 고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20a3715c53160e2a42190ace82041c7785f13a35d5200db1f4da9eeca4eea32e" dmcf-pid="9hCEaHSgO0" dmcf-ptype="general">이럴 경우 설령 헌재가 12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을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cb1eb2e7cd8ef9e5a14f5448d9dbe1842dab1ca72e4bf323782450d66306bead" dmcf-pid="2lhDNXvaE3" dmcf-ptype="general">임 교수는 “온 국민의 관심이 헌재에 쏠려있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헌재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3일 전이 아니라 하루 전에 전격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헌재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선고일 고지를) 실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b54680abab01b69bb65f7fef2ed87d9fc3f70a45ed2164087695f48da6540b82" dmcf-pid="VSlwjZTNIF" dmcf-ptype="general">심우삼 기자 wu32@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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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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