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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훈부 '尹석방 비판성명' 압박…오월·시민단체 "부당 간섭"(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16: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보훈부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공문 보내 5·18단체 "성명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무관" "정당한 활동 위축한 행위…공식 사과하라" 광주 시민단체도 "보훈부, 尹 심기경호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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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광주=뉴시스] "5월 단체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국가보훈부 공문.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newsis/20250311163255373fwmy.jpg" data-org-width="720" dmcf-mid="ys6lCoRu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newsis/20250311163255373fwm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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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 "5월 단체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국가보훈부 공문.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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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해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요구를 받은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내고 사과를 촉구했다.
 광주 시민단체들도 보훈부의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의 심기 경호'라고 꼬집으면서 규탄 목소리를 더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11일 "법과 각 단체 정관을 검토한 결과 이번 사안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훈부는 지난 8일 오후부터 5·18 단체에 (윤 대통령 석방 관련) 보도자료 발표 경위와 배경을 묻고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며 "오후 10시에는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보훈부가 제시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와 각 단체 정관을 검토한 결과 5·18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반대한 사실은 없다"며 "(윤 대통령 석방 반대) 성명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5·18 단체는 계엄 트라우마를 가진 직접적 피해자 단체다. 불법 계엄을 일으킨 자의 석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부가 부당한 공문을 발송한 것은 5·18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훈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5·18 단체와 국민 앞에 공식으로 사과하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단체에 보낸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 단체 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이날 오후 규탄 성명을 내고 "5월 단체들이 12·3 계엄 뒤 성명서를 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만약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문제 삼고자 했다면 이런 문제 제기는 이미 여러 차례 있어야 했다"며 "보훈부가 석방된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심기 경호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침묵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5월 단체에 대한 폭력이며 권한을 남용한 일이다. 행정기관이 민주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내란 수괴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막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재정을 이유로 5월 단체들을 압박한 것이라면 광주 시민사회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앞서 5·18 단체들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내란에 대한 단죄 없이 대한민국의 법치는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범죄를 용인한 것"이라며 "독재자의 면죄부를 남발하는 나라로 전락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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