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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탄핵심판 선고' 내주로 밀리나…헌재 '이틀 연속 선고' 전례 없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14: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재, 13일 감사원장·검사 탄핵심판 선고 <br>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일정도 관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dnkRP9Hps">
          <div contents-hash="953e0b3328d7b855aae75368d953e1da90f964f70a1056f133d7207abda948b2" dmcf-pid="WJLEeQ2X3m" dmcf-ptype="general">
           <p>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심판을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가려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e3fa1f2c71132958ea5b7c6a18b9a88a7437f0d0f3d8b921a89aadd8aea7c1" dmcf-pid="YeicM6KG0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27 윤동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akn/20250311140848342khlx.jpg" data-org-width="745" dmcf-mid="xpWFlOkP0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akn/20250311140848342kh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27 윤동주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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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88d533c07cdf8112e58da3349c4cf7d284fa66225c772b922d5670f203c247b" dmcf-pid="GdnkRP9Hzw" dmcf-ptype="general">헌재는 11일 이 지검장을 포함해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3명을 포함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검사 3인과 최 원장의 탄핵사건 변론종결을 각각 지난달 24일과 지난달 12일에 했다.</p>
          <p contents-hash="5b3b037db52ab055492ecb589759b191d28a4f20254a132427fef0d13f1c97f2" dmcf-pid="HJLEeQ2X7D" dmcf-ptype="general">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 사건은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것도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fd2026a280e973564b340c3b618f32619fc36baf842d9fb1ed838b1e63d5a35" dmcf-pid="XioDdxVZpE" dmcf-ptype="general">헌재 관계자는 "1995년도에 이틀 연속 선고가 있었고, 1996년도에 격일로 선고한 경우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너무 과거의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1bd45d2970a3289340e1b5857741a327d5b6c98ab34cbc6e8e916f9c04a1947" dmcf-pid="ZngwJMf5z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13일 최 원장 등 선고가 있어도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p>
          <p contents-hash="7e9621d03f0edd300df617cffb9120ae600f11b4dbb24abbb79c7442b060402b" dmcf-pid="5LariR410c"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이나 21일 등으로 선고 날짜를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각각의 쟁점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 결론을 도출할 경우 3월 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e4e05ef807a0ed8c67915f4b6bbf1610ec46f9ea332d1493d8c0382b8a3d6b8e" dmcf-pid="1oNmne8t7A" dmcf-ptype="general">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쟁점이 포함된 사건은 다소 선고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700aba5e8a10334621b48cd3714c9e9abcd6459019761d8ae4f29fe2ec26dc61" dmcf-pid="tgjsLd6F0j"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에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헌재가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에도 결론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2ffcfa47c2425b2e1f22142a28a3afb1c8d2e7bd3a3d3142db58409cf5608a51" dmcf-pid="FaAOoJP3FN"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현재 계류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의 경우는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과 소추 사유가 일부 관련이 있다. 박 장관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8일 첫 변론을 앞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aabfbdddee16d7ac337e04d4aee29ed385c0fb8aa8351c639c799bee68eacc8" dmcf-pid="3kwSAge7ua" dmcf-ptype="general">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br>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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