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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13일 결론…尹 선고 늦춰질 듯(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11: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전 10시 헌재서 진행…尹 "공직자 줄탄핵으로 헌정 마비"<br>헌재 "연이어 선고한 적 없어"…尹 선고일 내주로 밀릴 가능성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ggjZYhL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359fdeba0c2d2e42ec8a1c2d91fc18aa76119fdd1869d167fe31dfb08e5de6" dmcf-pid="HaaA5Glod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변론 종결이 된 지 2주째에 접어드는 이번 주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지만, 구속돼 있던 윤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선고일이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3.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NEWS1/20250311112942014nlxk.jpg" data-org-width="1400" dmcf-mid="fG8QOwNf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NEWS1/20250311112942014nlx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변론 종결이 된 지 2주째에 접어드는 이번 주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지만, 구속돼 있던 윤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선고일이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3.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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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81bda8a4dc0633e810c0a17be35521bed77401c50a899c690b791d722dee4d5" dmcf-pid="XNNc1HSge8"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검사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13일 내려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줄 탄핵'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던 만큼 헌재의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bebf61325a77e30c8bc9652ea381de817437296ab016c4d2ede5064a19b0e00d" dmcf-pid="ZjjktXvaM4"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이틀 연속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 원장 등에 대한 선고가 13일 이뤄지면서 14일로 예상했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미뤄질지도 주목된다.</p>
          <h3 contents-hash="650c5c3de3096090e4d38dd81dd4d748625c99502d53e8e6f04b06e6aeda8462" dmcf-pid="5vvWfKUlLf" dmcf-ptype="h3">'표적 감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h3>
          <p contents-hash="38feb8d225072ed2f14304d0116877f6b8ab178696cc71e3e7f46a3dc597ec90" dmcf-pid="1TTY49uSiV"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82d80b55dbc463cfa5cce72c6b025bf4a68ca825d1c7d441e0b7ed07e2c1488b" dmcf-pid="tyyG827vJ2" dmcf-ptype="general">앞서 국회 측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미실시 △국정감사 발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보도자료 배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등에서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 위반 등을 이유로 최 원장을 탄핵 소추했다</p>
          <p contents-hash="ea447381f6e74ae6c50cb02cc443d9bbc1afa7f15bd4f6979d09f87a449cbb76" dmcf-pid="FWWH6VzTM9" dmcf-ptype="general">반면 최 원장 측은 "이미 수차례 헌재에 제출한 바와 같이 국회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제 자신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탄핵 소추 사유들로 파면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p>
          <h3 contents-hash="65657a1a835fb5a2d489d18297c75590fd356b0224dc56950f2746184d8d68cf" dmcf-pid="3YYXPfqynK" dmcf-ptype="h3">'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도 같은 날 결론</h3>
          <p contents-hash="ac735aeabc3110d7acdb73e7d5f069e5f871609c73af45567120cdd23994af54" dmcf-pid="0GGZQ4BWnb" dmcf-ptype="general">헌재는 같은 날 이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도 내린다.</p>
          <p contents-hash="fc47701b042a8f7b1b90c75745bb517b11f63993e4c4f5d655c1ca1824aa1898" dmcf-pid="pHH5x8bYRB" dmcf-ptype="general">이 검사장 등의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 제공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검찰 '레드팀' 의견만을 청취한 뒤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직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 등이다.</p>
          <p contents-hash="5f81d286253e388b40f7ce9794b0427bcfc74761559a67d25d53b990aa73cd1c" dmcf-pid="UXX1M6KGnq"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검찰청법, 공무원법, 헌법, 형법을 위반했고 국민의 신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검사장 등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한 것이고, 수사 결과가 다수당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소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다.</p>
          <p contents-hash="d00db669a54dece8eec8caaa62d2987c998f09613cac4d770170e13c030256f3" dmcf-pid="uZZtRP9Hez" dmcf-ptype="general">공직자들에 대한 '줄 탄핵'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 기능 마비'의 원인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b09426c3fad41abbf6bc251bed5ee14f740f34dfd02ed42f801af657306337e2" dmcf-pid="7hhv9q3Id7"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 최종 의견진술에서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af98db7dcfce5f58c0ab19b3d053af3b83fced8d11c3acefaaf9ffb736db63" dmcf-pid="zllT2B0CJ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NEWS1/20250311112942604qxgg.jpg" data-org-width="1400" dmcf-mid="887BNLMU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NEWS1/20250311112942604qx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ac672731dd697321ec93be4dd82e7e472dbf1539fd29159661496405e932f06d" dmcf-pid="qSSyVbphRU" dmcf-ptype="h3">헌재 "이틀 연속 선고한 적 없어"…尹 선고 일자에도 영향 줄까</h3>
          <p contents-hash="4c6d2cd8c45d69e8e7c0ec940fad49f52b36818d1bfd2e7c9cce4cec0fd08602" dmcf-pid="BvvWfKUlLp" dmcf-ptype="general">헌재가 이번 주 막판 두 건의 탄핵 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이번 주 결론이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p>
          <p contents-hash="cb147dd9b74d1469d2fd1dd03f45c6f91ffd1daf05b4898126ceaf57a3038499" dmcf-pid="bTTY49uSd0" dmcf-ptype="general">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후 2주째를 맞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오는 14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p>
          <p contents-hash="de3df01358e1cd16da0017170e77209a666461f65638cabc9bb208ca8c4d8f2c" dmcf-pid="KyyG827vi3" dmcf-ptype="general">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에 결론이 나왔고, 모두 금요일에 헌재 선고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edff2b5f8bb3872f07a935a57cc9249eabe759c4b6d99a1c1d593db86d3cef0d" dmcf-pid="9WWH6VzTnF" dmcf-ptype="general">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공개한 바 있다. 만약 헌재가 14일에 선고를 진행하려면 전례 상 늦어도 오는 12일엔 선고기일을 공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5ec6283f6ee9edca36114cac92bc48cc88b601872bf7b9f619e2a81cd7f78fe" dmcf-pid="2YYXPfqyMt"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수사 과정에 절차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13일 다른 사건의 선고기일까지 지정되면서 물리적으로 오는 14일로 예상했던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p>
          <p contents-hash="d5dd4a0c41d968b238fb69fc3f9276cf36bf652c15cfa1dfc0fabe0c0beed784" dmcf-pid="VqqKAge7M1" dmcf-ptype="general">헌재 관계자는 "이틀 연속 탄핵 심판 선고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fa82ea46dee410fde93adb598e9ed7c607319c70feecf416a87b69b9bfc5046" dmcf-pid="fBB9cadzd5" dmcf-ptype="general">sh@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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