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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날 아닌 시간 기준" 일선 대혼란...법원 내부서도 비판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0 22: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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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pbhMsjiByp"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3fda1b0088235ebbdf01c3f4653f185e0f588b88182d7b53466097d4da23d59" dmcf-pid="UUr4knxpv0"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의 여파는 당장 일선 수사기관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b8e1cd1dbcd6890e14b99c83fb64b95ed4328884efa4e464da59b09175142118" dmcf-pid="uum8ELMUC3" dmcf-ptype="general">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 상급법원에서 정리될 기회 자체가 현재로썬 없어진 탓인데,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00811bfd124979515b1f33e725e79ec4695d8a9df9a6161c1e385a87b9bf755f" dmcf-pid="77s6DoRuSF" dmcf-ptype="general">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zzOPwge7lt"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a40fe4110ffde9228823019692dd659db455b96aec2636f9a11765dbf82a6c34" dmcf-pid="qqIQradzT1" dmcf-ptype="general">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단이라면서도,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제시한 '날'이 아니라 '시간' 기준 구속 기간 산정법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b1b6cb8ae96ed2481e1065a698e5c42b69efd19c05b63552dc6189e05cda38f" dmcf-pid="BBCxmNJqC5" dmcf-ptype="general">[심우정 / 검찰총장 :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p>
          <p contents-hash="dd2519647be01d67f545271bf5574e88ce132bf5ae30d1343f44d61a119731b1" dmcf-pid="bbhMsjiBWZ" dmcf-ptype="general">다만 이는 향후 윤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다투기로 하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상급법원에서 구속 기간 산정법을 정리할 길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p>
          <p contents-hash="89279dcf3afac8472a5d82fc459af32b6f3bf9743271860a8e5df8fda7e3b987" dmcf-pid="KKlROAnblX" dmcf-ptype="general">혼란의 몫을 떠안게 된 건 일선 수사기관들입니다. </p>
          <p contents-hash="e039c4c107f88d52010dab95efb73e0c455b5408e3dce5ca6c927d8c6c8208dd" dmcf-pid="99SeIcLKyH" dmcf-ptype="general">한 차장검사급 검사는 당장 아침 회의에서 구속 관련 실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대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3fa8428b1dad03b2854e0f4c6a999a61ee5236a61e9640b0e0afd5f53f7b6039" dmcf-pid="22vdCko9CG" dmcf-ptype="general">구속 관련 업무는 사실상 매일 하는 실무인 데다, 앞으로 자신의 구속 기간도 틀렸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b61803afddc29c18d7c5e2687d839b86dff3a640399dace8124fc21281ba079" dmcf-pid="VdFkZSmeSY" dmcf-ptype="general">검찰 내부망에도 "윤 대통령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구속 기간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하란 거냐, 즉시항고를 포기했으니 '시간'이 기준이냐"며 따져 묻거나, </p>
          <p contents-hash="95fa1dcc189f8578d697e1ded6d68b1e639e8c3efb6734e841fe3a4809b2e9a0" dmcf-pid="fJ3E5vsdhW" dmcf-ptype="general">"재판부 판단대로면 향후 피고인들이 구속 기간이 끝났었다며 검사를 고소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현직 검사들의 의문이 빗발쳤습니다. </p>
          <p contents-hash="bada70001790cda6bd0a332dde0303f58a742c6e48d83a50d661ef5f3edd8e18" dmcf-pid="4i0D1TOJWy" dmcf-ptype="general">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ddf885ec105185d029fcc40db57781c9d2430c28ffcf7e765891392ce4eb79ad" dmcf-pid="8npwtyIilT" dmcf-ptype="general">법원 내부망에는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 즉 '날'로 정해져 있고, 240 '시간'이라 규정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p>
          <p contents-hash="ab244753401138ca7168847769f5747694ebd5569e344bf7fbcc713b9e9de2af" dmcf-pid="6LUrFWCnhv" dmcf-ptype="general">대법원으로서도 구속 기간 문제가 하급심을 거쳐 실제 사건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먼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선의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2a52840e3d7db9a84f63b4f7e19100be1b788a2dd0c6c81f87d5b1eba7c5d717" dmcf-pid="Poum3YhLyS"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입니다. </p>
          <p contents-hash="c3f82ddbc71e4fc19b9b3d583c083c2791e0e8b12f8fd611a7e7a45b0cc32eaa" dmcf-pid="Qg7s0Glovl"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최성훈 </p>
          <p contents-hash="3331d755e7c3e82582cf79a80148a73699a6b487429a18054b7c5266edb60eee" dmcf-pid="xazOpHSgyh"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자은 </p>
          <p contents-hash="894e2d3d4adffbbc616903c7c6d3c4485df5f23cf50b11e71d3863d988ccdf4e" dmcf-pid="y3E2jd6FyC" dmcf-ptype="general">디자인; 전휘린 </p>
          <p contents-hash="b288bada354da971e5a9b1e25a65cf894797c77eaf6af337c26b6869d65a8c07" dmcf-pid="W0DVAJP3hI"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 (songji10@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YpwfciQ0hO"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GfyilDaVls"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H4WnSwNfWm"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X8YLvrj4Wr"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Z6GoTmA8yw"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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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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