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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홈플러스 사태에 고개 드는 사모펀드 규제론…어디까지 가능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0 06: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③<br>"사모펀드, 인수 비용 떠넘기고 재무 상태 악화 방치" 비판<br>규제 최소화 자본시장 특성상 관련 규제 강화 쉽지 않아<br>"고려아연 등 국가 핵심기술 보유 산업은 규제 도입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s4yn2f5Om">
          <p contents-hash="a1f0c2347ab41159dac0fc40c9c9c6690eca14d4905ba9ebb18bd41148934d9f" dmcf-pid="YO8WLV41w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국내에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나면서 그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자금공급 등 사모펀드의 긍적적인 역할도 상당했지만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이어 홈플러스 사태까지 터지면서 ‘기업 사냥꾼’, ‘먹튀’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론도 슬슬 고개를 들고 있다. </p>
          <p contents-hash="5fc7ed33bdb78489c04307b6928c2fae956b17cbb86caffcc89e414ebff8810f" dmcf-pid="G7rfWEwMww" dmcf-ptype="general">시장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고려아연과 같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대한 사모펀드 인수에는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p>
          <p contents-hash="a5a46a7cd8dcff6bb577b1ee7d0a270d6533b5a4a045e25d77334092e479db2f" dmcf-pid="Hzm4YDrRsD" dmcf-ptype="general">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선제적 기업회생신청 사태를 계기로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사모펀드의 경영 방식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p>
          <p contents-hash="3166a964b1c95440a7597e21893506c24bbaf4efe4ead10e6016c88ceedf5f7f" dmcf-pid="Xqs8GwmeDE" dmcf-ptype="general">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약 7조원이라는 거액에 인수했는데, 이 중 2조7000억원은 홈플러스 부동산을 담보로 인수금융(대출)을 받아 조달했다. 문제는 이 부분이다. 사모펀드들이 돈을 빌려 괜찮은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비용을 인수하려는 기업에 떠넘기고 재무 상태 악화를 사실상 방치한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b8cd8b6710c548b58e16eacc375497ec65e7575bfbc8b2f9eb9f0a40b1342c" dmcf-pid="ZBO6HrsdE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난 4일 서울 한 홈플러스가 영업을 하고 있다. 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0/Edaily/20250310060152017tgdt.jpg" data-org-width="670" dmcf-mid="yl8WLV41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0/Edaily/20250310060152017tgd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난 4일 서울 한 홈플러스가 영업을 하고 있다. 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da6ceffbb2063673d9e1de479a2e0e1ab9953634467907e552264f154ce86a5" dmcf-pid="5bIPXmOJDc" dmcf-ptype="general">
           금융당국 역시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아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최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자본을 지배해 온 관행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며 “상반기 안에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기초로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PEF를)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e5a9cdf734833ce5136a867f28708145ffe7866b411700125a338c69d79be2cc" dmcf-pid="1KCQZsIiEA" dmcf-ptype="general">다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섣부른 규제는 자본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사모펀드 공시 적용 등의 규제 강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성격을 모르기에 나오는 것”이라면서 “자본시장에서 규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56cff14db0f92fd2870334b9b782ef27e1e7c3acee59518a0e972c214be9e8d" dmcf-pid="t9hx5OCnmj" dmcf-ptype="general">이번 홈플러스 사태 역시 MBK가 유통업황 악화라는 시류를 읽지 못한 것일 뿐 이로 인해 사모펀드 규제 강화까지 연결짓기는 무리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MBK가 급변하는 유통업의 시장 구조 변화를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착”이라면서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투자 실패 사례일 뿐 이를 가지고 규제 강화를 꺼내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일축했다.</p>
          <p contents-hash="f20f5501a499bd4c70e1d49d7ecdb24bb2195b039168692b065f30d535ecfe96" dmcf-pid="F2lM1IhLIN" dmcf-ptype="general">다만 고려아연(010130) 등 국가 핵심 경제 산업이나 안보 등과 관계가 깊은 산업의 인수·합병(M&amp;A)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US스틸의 일본 매각에 미국 정부가 나서서 제동을 건 것처럼 일부 산업에 있어서는 투자나 매각에 있어서 까다로운 과정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고려아연 사태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신(新) 금산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95388f69996e97720c71044004292153217ee3299e185b5a603f2c4f89a2e178" dmcf-pid="3VSRtClora" dmcf-ptype="general">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등에 있어서는 국가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M&amp;A 과정에서 제동을 걸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078c236fbfdf1878d0d599857ca485b7941b158a0fbe1e24b11f97fca2b5b13" dmcf-pid="0fveFhSgmg" dmcf-ptype="general">안혜신 (ahnhye@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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