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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유의 내란 수사에 '리스크 최소화'...파장은 불가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9 0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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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6fXkpmOJWF"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cb2b24902cb1a8dfdea1cc3a68e2514286694416521a34911c289209284974ae" dmcf-pid="P4ZEUsIiSt" dmcf-ptype="general">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9902b31e28318d07693f7565be9adc1ae0064bc49baafc1ad6b4fda8c7b276e4" dmcf-pid="Q85DuOCnS1" dmcf-ptype="general">법원도, 검찰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한 거로 분석되지만,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27943ba872f71608822be6e98b6d8612ea5015bfd0772ed143d29fd116c08f64" dmcf-pid="xPtrzCloT5" dmcf-ptype="general">검찰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yvobEf8tSZ"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f029ae88100e6b3592fcb4449372b0e80201bc6fff33bfa73ee7a19b608067ab" dmcf-pid="WTgKD46FvX" dmcf-ptype="general">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p>
          <p contents-hash="ebfd8af29c64706314f0ac0360292d2e5e53c8dc68441d3dd80cc54b5f4ad457" dmcf-pid="Yya9w8P3yH"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beb9bbf3bcd144097d22768236a0d42456d9cf35837dc2512cfb955b9e401150" dmcf-pid="GWN2r6Q0SG" dmcf-ptype="general">검찰이 어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건, 관련한 법적 부담을 고려한 거라고 봐야겠죠? </p>
          <p contents-hash="c3428e0d13df55d478f1c42e76a2c43fb352cfec9ddff7efbca19a2c2822e946" dmcf-pid="HYjVmPxpvY"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b455edd0457a3c3096721342d8b952f7f0a9fa998d9d0c4bbf898f07636fcbc5" dmcf-pid="XGAfsQMUvW" dmcf-ptype="general">네, 구속 취소의 효력을 잠시 멈추고, 상급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역시 위헌 논란 부담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2f5c3d4895a67f5da62f4b2df1f2467a026638964247f71078a49f10182e6941" dmcf-pid="ZHc4OxRuvy" dmcf-ptype="general">앞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로써 그 효력을 막는 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p>
          <p contents-hash="e12f4ffda44ceb38720a4a2ef05f65e36e4ac444721bceeb93df7da881d8537b" dmcf-pid="5Xk8IMe7hT" dmcf-ptype="general">구속취소 즉시항고는 아직 판례가 없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결국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a112bdbc5a9af46f99a0819b7c026a1e828e6a91fed07b9e10c84d5045c02ee4" dmcf-pid="1ZE6CRdzWv" dmcf-ptype="general">나름의 고육지책이라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기소 주체인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셈이라 혼란에 대한 책임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d03f913bd01e81a0fe3b6887a424af37b03a948e89edecc460220774c70545a1" dmcf-pid="t5DPheJqhS" dmcf-ptype="general">위헌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아직 실제 판단을 받아본 적은 없는 법적 권한을 검찰 스스로 포기하는 게 다소 이례적인 데다, </p>
          <p contents-hash="d18b8489772304bcea540b0b94f815f09373b4ad1762f521a2175f2601477c05" dmcf-pid="F3sRTno9Tl" dmcf-ptype="general">지시를 받은 혐의를 받는 실무자격 피고인들은 대부분 구속 상태인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데 대한 형평성 지적도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p>
          <p contents-hash="b5c359cebad5b99934fb7d031073a91a5cc4ff59795c285ddd79ff3ca7da1e0a" dmcf-pid="30OeyLg2Th" dmcf-ptype="general">여기에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당시에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 갈등이 또다시 외부에 드러난 것도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p>
          <p contents-hash="7a5b686a91fb404ca708ab7182e15e2a44157d6bcb004ea86ec633f74bab321a" dmcf-pid="0pIdWoaVTC"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e4454c4819dbcaa7e0ebfb664f9637e640f9ba282c244f5b1b0a12d32877354a" dmcf-pid="pUCJYgNfyI" dmcf-ptype="general">앞서 법원 역시 향후 재판 결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고 봐야겠죠? </p>
          <p contents-hash="0c516475d7dc265d20d9f8a7e8cc1ef4aeea8ea16aba7dd834b946e11ca2e97c" dmcf-pid="UuhiGaj4vO"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8cc9f32051346ef3114f53ccd987c65e0e2681c58d858a3832bb10009f32cc9a" dmcf-pid="u7lnHNA8Ws" dmcf-ptype="general">네, 앞서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 판단을 내린 적이 없는 만큼, 현 상황에선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5c42bca7c7d9569246dacf35ca8f3dcdf53e6b77168afdedcd1d04eaba7917ca" dmcf-pid="7zSLXjc6ym" dmcf-ptype="general">말씀하신 대로 향후 재판 결론에 흠결이 될 만한 요소를 선제적으로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p>
          <p contents-hash="864f5bd6b4a5d1013f71d666893826ebac59b1f5b98575f5d776c1924ae77e80" dmcf-pid="zqvoZAkPTr"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고리로 삼아, 공수처 수사와 증거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911cb46da69e038fe12acb7f4aac0bb8473d0ff0db552979d69a3af3c439ffc3" dmcf-pid="qBTg5cEQlw" dmcf-ptype="general">여기에 검찰도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구속 기간 계산법에 대해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예고했죠. </p>
          <p contents-hash="1a2f729f39febb5611f4f2d0d724a037f68e1a2f2e526770c2dc50031bb544eb" dmcf-pid="Bbya1kDxhD" dmcf-ptype="general">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건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를 통해 수십 년 동안 굳어져 온 관행인데, </p>
          <p contents-hash="e4891f44ef7f43f097a6dcc9a4a8836337512487b66a2d51b32992db39bf770a" dmcf-pid="bKWNtEwMlE" dmcf-ptype="general">이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a9c7bab74c417161bf240ef0c9b19a302c89cb2b777a4a038b4cabfb44d2817d" dmcf-pid="KE61JpuSCk" dmcf-ptype="general">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게 된 윤 대통령 재판, 여기에 양측이 법원 결정문과 관련한 공방도 예고하면서 재판 기간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045d2e92ed6609dab0efeca46d08a9a3a8be7b81fed69cfa1d432219f9921fdb" dmcf-pid="9DPtiU7vTc"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p>
          <p contents-hash="7bf611812f9b70541cd62b52f669cbf727af4ef4c979f4f9784f5d8e6bb26595" dmcf-pid="2wQFnuzTlA"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 (songji10@ytn.co.kr)</p>
          <p contents-hash="bf90228a97ef0a10ddc3a975b75f9ae4f13eb297a3c3cee1a45798eeb386b145" dmcf-pid="Vrx3L7qyyj"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bf4c0aadbf19f6f1d73ffbdd7d0766dc22c3dfb5e69702b4f2ed406eafddf4a3" dmcf-pid="fmM0ozBWyN"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7e64ea5e9937675e50edbd6dc937bb9f2408ca1f04c45dece33124478e19972f" dmcf-pid="4sRpgqbYWa"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3b7edf586e58166db9f70f50d1de9fc39672f02951212f7b65ecbf6d3ad28cd" dmcf-pid="8OeUaBKGhg"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1435e28261497838c2f1acd2986c71d29c56d328dbb495a0d18fab0d1a4e74f2" dmcf-pid="6IduNb9Hvo"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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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날짜' 아닌 '시간' 계산…법원이 검찰 관행 깬 배경은? [써보고서] "통합성이 강점"...구글 '노트북LM' 직접 써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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