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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먹 불끈 쥔 윤 대통령…헌재 선고 앞둔 정치권 '긴장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9 07: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야권·법조계, 큰 영향 없어 vs 여권, 尹 방어권 침해 드러나 대국민 담화 등 통해 지지층 결집 나서면 헌재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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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9/NEWS1/20250309060106760mlhv.jpg" data-org-width="1400" dmcf-mid="fKesHNA8J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9/NEWS1/20250309060106760mlh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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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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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정치권도 탄핵 정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 약 하루 만인 전날(8일) 오후 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52일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야권과 법조계에선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재경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에선 내란죄 여부나 윤 대통령의 수사, 구속이 아닌 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보고 있다"며 "형사 절차 문제는 직접 심판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연결고리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반면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 장악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주요 인사 체포지시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루는 법원과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의 쟁점이 다르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두 사안을 연결 짓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단순한 구속취소로 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체포되는 과정에 다른 증인들이 위축됐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체포를 이유로 헌재 변론기일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재 심판으로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엄청난 방어권 침해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체 확보한 참고인, 공동피고인 진술조서를 탄핵 심판에 쓸 수 있을지를 두고도 이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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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첫 주말인 8일 오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9/NEWS1/20250309060107095vkhl.jpg" data-org-width="1400" dmcf-mid="4cVNCRdzn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9/NEWS1/20250309060107095vkh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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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첫 주말인 8일 오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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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이 다시 대중 앞에 서게 된다면 여권의 지지층 결집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일반 국민은 구속됐다고 하면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석방됐다고 하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뒤 이틀 연속 서울구치소, 광화문, 한남동 관저에 대거 집결해 석방을 기다린 만큼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막판 여론이 결집할 수 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응답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1월 15일 36%로 직전 조사 대비 4%p(포인트) 상승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처음 헌재 변론에 참여한 후 37~38%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를 기록해 2주 연속 35%로 직전 주와 같았다(4~6일 조사, 전화 조사원 인터뷰,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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