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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야당 “국민은 이미 윤석열 파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9 00: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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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9/sportskhan/20250309002700671xcqh.jpg" data-org-width="500" dmcf-mid="1psZURdzK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9/sportskhan/20250309002700671xcq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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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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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8일 오후 5시 48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차량에서 내려 정문 밖으로 걸어 온 윤 대통령은 손을 들어 흔들고 주먹을 쥐고 흔들어 보이며 지지자들 환호에 응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 온 지지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수 차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윤 대통령 뒤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따라 걸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박대출·이철규·정점식·유상범·강명구 등 친윤계 의원들도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렸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50분쯤 차량에 다시 탑승해 관저로 떠났고 약 25분 만인 오후 6시15분쯤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구치소 앞에서 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로 돌아온 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과 김치찌개로 식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식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강의구 부속실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 등이 함께 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5시 18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수본 측은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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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 (아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9/sportskhan/20250309002702067ruaa.jpg" data-org-width="500" dmcf-mid="tb2ncGXD9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9/sportskhan/20250309002702067rua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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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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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법원이)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들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후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내란수괴의 졸개를 다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야권 5개 정당은 대표자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제아무리 강한 꽃샘추위가 봄을 막아서도 봄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듯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발악이 성공한 듯 보여도, 헌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며 “내란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라며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여전히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다. 혁신당은 내란동조 세력인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서울구치소 담장 밖으로 나온들, 수감번호 0010만 뗐을 뿐 내란수괴가 ‘계몽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 검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천개입 등 다른 수많은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내란수괴가 감옥문을 걸어 나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내란, 내전 확장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오늘 저녁부터 광화문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이날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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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8일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마친 시민과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9/sportskhan/20250309002703487yvxg.jpg" data-org-width="500" dmcf-mid="FI2ncGXD2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9/sportskhan/20250309002703487yvx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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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마친 시민과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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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계 원외정당 녹색당은 성명을 내고 “시민의 가슴팍에 총부리를 겨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자유의 몸이 되어 대통령 관저로 돌아간다. 법원의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사의 죄인이다. 민주정 주권자에 불복한 대역죄를 씻지 못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산입 방법,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상급법원에 해석을 구하는 것이 검찰의 마땅한 책무다. 이를 부러 어기고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은 공정한 사법적 판단이 아닌 교활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또 “검찰총장 출신인 전관이자 자신을 임명해 준 윤석열에게 심우정이 특혜를 배푼 것”이라며 “직권을 남용해 헌법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정을 훼손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시민들의 철퇴를 맞으리라. 내란범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민주헌정 국가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반문했다. 녹색당은 이어 “헌재는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 내란수괴가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는 이 무도한 상황을 바로 잡으라.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한치의 오점도 남기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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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8일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마친 시민과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9/sportskhan/20250309002704948ebnw.jpg" data-org-width="500" dmcf-mid="3ttdNyYcB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9/sportskhan/20250309002704948ebn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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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마친 시민과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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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경복궁 동십자각 일대에서 주최측 추산 30만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석방 규탄한다” “검찰도 공범이다. 심우정은 사퇴하라” 등 구호를 이어갔다. 탄핵 촉구 집회에 나선 시민들은 지하철3호선 안국역 방향으로 간 뒤 종로구 인사동 방향으로 행진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 진행애 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왔다”며 “검찰은 결국 권력자에게 부역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을 가했다. 밝혔다. 비상행동은 “내란의 현장을 우리가 똑똑히 목격했고 내란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고 반문한후 “노동자, 시민들의 구금은 묵인하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이례적인 특혜를 주는 검찰 권력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상행동은 또 “이날 행진을 마치고 윤석열의 파면 시점까지 경복궁역 4번 출구, 서십자각에서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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