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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尹석방에 "사법 정의 실현…헌재 평의도 원점검토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8 20:5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환영…헌재도 법과 원칙에 따라야"<br>"민주, 내란몰이 국론 분열과 尹 불법구금 압박한 것 사죄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wg4jQMUn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96da1c35348509b6e538966c77e0adcb245ab44e0f308a8f07bc939d490411" dmcf-pid="Ura8AxRuM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남동 관저 앞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량에서 내려 웃으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yatoy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8/yonhap/20250308205301138zjyc.jpg" data-org-width="1200" dmcf-mid="pkNYbZ1me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8/yonhap/20250308205301138zjy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남동 관저 앞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량에서 내려 웃으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yatoy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c05101c2200b1e7b7a308c4affd0d5d4c68b10accb4b0a14cf50b62710ba619" dmcf-pid="umN6cMe7n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환영한다"면서 헌법재판소도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634098b085d7c19ba5f9206247afcf2592e947df8b3bfc0dc59f4c22d4a3e6be" dmcf-pid="70GwZOCnR7" dmcf-ptype="general">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고,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87f01bbd9c169157b463d0a9d674d152587a10455864e4fb1afe9672824e035" dmcf-pid="zpHr5IhLLu" dmcf-ptype="general">신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b948cd85d84d13b7b7d223c2f19269436bbd22744f9938c183db7f982ef3368" dmcf-pid="qUXm1Cloi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095ed8a42ae60755513fecc2826e2febf28bae8de75d2466607704dc0fc7ad2" dmcf-pid="BuZsthSgMp" dmcf-ptype="general">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그동안 무리한 내란 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aea662ad04e9ab66aba0e6e0307f07d564c9b5096705bcde21a6eb37e290f760" dmcf-pid="b75OFlvae0" dmcf-ptype="general">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사법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ff30fe3c53d835eafb81b36632a96444a352b12279bfb75181a01864414501ae" dmcf-pid="Kz1I3STNM3" dmcf-ptype="general">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혼란과 갈등을 넘어 법과 원칙 위에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5a83e706ace79a9a14147736a1fda08196ef0224012c49965b46c3a76a8655b" dmcf-pid="9qtC0vyjnF" dmcf-ptype="general">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며 "헌재는 오로지 헌법의 원리 속에 균형 있고 현명한 평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6e890fdeb1fd496706061ded41a76d9284545db77c8394843f6eb22c621be89" dmcf-pid="2BFhpTWARt" dmcf-ptype="general">이어 "헌재는 그동안 검찰의 대통령 수사 기록을 많이 참고했다"며 "그 수사 기록이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정당성이 심각히 부인됐다. 오염되고 흠결 있는 내용이 헌법 재판의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a29b98dfc2af36fe4d5e9d30cfe95d3e8dcf3dfa8a57d016fe34f7abb40c6a4" dmcf-pid="Vb3lUyYcd1" dmcf-ptype="general">박대출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윤 대통령을 맞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인 사법절차가 끊임없이 반복됐지만 아직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석방이 늦어진 것은 유감스럽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거짓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찾는 여정이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18ced2f75873c9f9154d21c659d51d88024948f0fd6049183f6f025855cf068" dmcf-pid="fK0SuWGkJ5" dmcf-ptype="general">김기현 의원도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사와 탄핵 소추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직권남용이 횡행했던 것은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위헌·위법 절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재는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2ff751e89db9e7d3deede9a90042e37937a4cb98ad87444311d3ea4c76ec6df4" dmcf-pid="49pv7YHEMZ" dmcf-ptype="general">pc@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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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10597acbd556d770c6c90f2dbf11ec19d0896e82c7d13e6aa2b3c9ad98aa3ae" dmcf-pid="PpHr5IhLeG"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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