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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검, '즉시항고 반대'…특수본은 "계속 검토 중"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8 14: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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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ZCrN1rsdiy"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78bbaf0e526e5692aa0a2a6d89fef1d2dc5552731a84d9f39ec199c773280fa0" dmcf-pid="5hmjtmOJiT" dmcf-ptype="general">법원이 어제(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검찰 특수본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06eaaa27e6e6241fd3afda367e56310808af04d413225139f61ec7953cf31d5" dmcf-pid="1lsAFsIiJv"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검찰 특수본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p>
          <p contents-hash="a79a53713fe78fff8f834c410703b7833a052345479e298c4567857835fe8193" dmcf-pid="tSOc3OCnRS" dmcf-ptype="general">한채희 기자!</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FVB3nBKGil"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510bd7030e063f9e542f531fbcfc47a5b3b2bcd6f292bf03736df80113ca4df6" dmcf-pid="3fb0Lb9HJh" dmcf-ptype="general">네. 새벽까지 고심을 이어가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른 아침에 다시 모여 회의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a2c4829f5a5b2a959a2169d15ae1fa4f5a7e3c3b33a3cf6fb34c46eba027059b" dmcf-pid="04KpoK2XdC" dmcf-ptype="general">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내릴지,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할지 고민이 길어지는 모양새입니다.</p>
          <p contents-hash="c2dce5d882b0472a84ffb84e9a5a58c2fb511e2881a95b84ff99db59bc55e465" dmcf-pid="p89Ug9VZdI" dmcf-ptype="general">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상급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집행효력이 정지돼 윤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은 당분간 유지됩니다.</p>
          <p contents-hash="9006408491307fb093c710c47c98cc79e0b3efaed4ae06afcc332b77f6c703f3" dmcf-pid="U62ua2f5MO" dmcf-ptype="general">하지만 과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는데요.</p>
          <p contents-hash="7ac8c357ef6845a9acda05fdaeffb2ab500bf1791dda5c4b7b7a8f7a5ae2de18" dmcf-pid="uPV7NV41Ms" dmcf-ptype="general">이때문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p>
          <p contents-hash="075abd754db5abceacfa7aa3445b5d24a3856c07a91c297fb06f8fbfbb4e0cca" dmcf-pid="7Qfzjf8tLm" dmcf-ptype="general">만약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비용을 보상해주는 형사보상금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도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입니다.</p>
          <p contents-hash="06a8d3101056ae079856c10cebf03a7c14c4d0bf1ec2934d78405469215125e4" dmcf-pid="zx4qA46Fer" dmcf-ptype="general">내란죄 수사권뿐 아니라 검찰과 공수처가 임의로 반반씩 나눠서 수사하기로 합의한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25934ae6ef24b8d934345b093e13a30307802f87609697e700117c4d6ae3840" dmcf-pid="qM8Bc8P3ew" dmcf-ptype="general">대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간부회의를 열었는데요.</p>
          <p contents-hash="f7be8ea8af252d8c4507d129b121c9bf9de97bc9e977c456f0422605d8d960b5" dmcf-pid="BR6bk6Q0LD" dmcf-ptype="general">즉시 항고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석방 뒤 일반 항고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2bdf92474afe54c22b34ed8c5f4cbc716f90c837dc66242350a6b9d3f0e7824e" dmcf-pid="b2qFiqbYME" dmcf-ptype="general">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형사재판 공소유지 및 수사에 집중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p>
          <p contents-hash="39e6ec53a76bbd6506621d9c15ab2f6d8074618c2a022d623222b4d8849b622e" dmcf-pid="KVB3nBKGMk" dmcf-ptype="general">다만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계속 검토 중"이며 "결정되면 알리겠다"고만 전해왔습니다.</p>
          <p contents-hash="1e6ac8e6220e39122aa036b8cc59c47d43a637cd58fe7a8a54ddf91334c4a81a" dmcf-pid="9fb0Lb9Hdc"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3dec3f2eed194e23ad44ce7010a8a5d5754610b6609198e8e4fb0189420eef05" dmcf-pid="24KpoK2XdA" dmcf-ptype="general">이틀째 검찰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기다리는 윤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떤가요?</p>
          <p contents-hash="dd6b27f4e2117ae6231357278fbcfeed57825d99dfea65fbab7a69c55e73a40f" dmcf-pid="V89Ug9VZMj"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470141656b099ec156587d471a82d7cf78552cf090db66b2decd49fe75e55e30" dmcf-pid="f62ua2f5RN" dmcf-ptype="general">네. 오늘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며 별다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f2bc092c75c3e90b3c6c1290d3ceb72a22c224184a6de3be09d3ee5bee3af97" dmcf-pid="4PV7NV41da" dmcf-ptype="general">어제 법원의 결정이 난 뒤 윤 대통령 측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석방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요.</p>
          <p contents-hash="cb4920a2e9747c59c6ed16a07c069deb4c56fa5f28c04e4e50a8409f960535d8" dmcf-pid="8Qfzjf8tng" dmcf-ptype="general">구속집행 정지에 대해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da12220e43cdec4a03b39b635f44900753d9f9684687a2dc74993f50bf0c2fb9" dmcf-pid="6x4qA46FRo" dmcf-ptype="general">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p>
          <p contents-hash="a2100f75890b93f408e3538edb0d93c16c4cb6a9aef9ff5c28bf997d88ebd413" dmcf-pid="PM8Bc8P3i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영장 쇼핑을 나선 이유가 확인됐다"며 수사권 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p>
          <p contents-hash="38fbe5f6daa696d4e2ef06e19680f8473d9a97a0c073502d40c459916924c1c6" dmcf-pid="QR6bk6Q0Ln"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p>
          <p contents-hash="39f48db0f038f24ab77bf241e22515060ada3d55dc234db2c438adce153e9470" dmcf-pid="xR6bk6Q0Mi" dmcf-ptype="general">#검찰특수본 #구속취소 #윤석열</p>
          <p contents-hash="9c8ab0c44896e3e632c277cb543827a85e39ba2fe785431d19f6558f7ae8017c" dmcf-pid="yYSr7STNdJ"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661c4460efa7e03d3fe05a2cea6a14492ca971158235d479f2654a9e751cb5c7" dmcf-pid="WGvmzvyjJd" dmcf-ptype="general">한채희(1ch@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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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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