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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수처 수사 적법성 논란, 재심 사유될 수 있어"….尹 구속취소 배경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7 16: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法 "수사과정의 적법성 의문 해소해야" 수사 검사 불법성 증명되면 '재심 사유' 법조계 "공수처 수사·체포 다툼의 여지" 최근 재심 개시된 故김재규 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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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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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배경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상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게다가 구속기간도 잘못 계산해 구속기간이 지나 기소한 것도 한몫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최악의 경우 재심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진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은 점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수사하며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그동안 수사를 개시하고 체포한 것이 되므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이후라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위법이 발견된다면 재심 개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개시와 체포가 불법이었다고 판단된다면 재심이 청구되고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증거물이 위조되거나 변조, 허위임이 증명되거나 수사에 관여한 검사 등이 직무와 관련해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는 재심이 개시될 수 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확정 판결이 없더라도 불법성과 관련한 사실을 증명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체포의 불법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재판으로 갔을 때 증거능력이 문제가 돼서 결론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나아가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면 재심 청구 및 개시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사례를 예시로 제시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재심 대상 사건으로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재심 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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