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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장심의위 "김성훈·이광우 검찰 구속영장 기각은 부당" 의결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6 22: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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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8BLXJPxpMR"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db3e2f703360ff0020848e691db1d7979ca5a9145a1e4bd0dd14ab46ae4dcdcf" dmcf-pid="6boZiQMULM" dmcf-ptype="general">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위원회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p>
          <p contents-hash="02d62ca7114b2905c8a1d15c5fb182df876986a675b871a61641b81689fab194" dmcf-pid="PKg5nxRuex" dmcf-ptype="general">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는 김 차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이 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습니다.</p>
          <p contents-hash="59670c78414fb837f6bb4e3386a28c7b1107549b5d45fd6941cc76bda1924bef" dmcf-pid="Q9a1LMe7LQ" dmcf-ptype="general">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x2NtoRdziP"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ef902ee694c78af8c6dbe040c2301cc1feeb9b7db0d2dddae01eaa021c9939b1" dmcf-pid="yxrzEgNfd6"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최일선에서 경호 인력들을 지휘하며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아섰습니다.</p>
          <p contents-hash="c4b1cf143ed4e52508ea61885bb8d8d1b779417bb22b68100595e1a33c25047c" dmcf-pid="WMmqDaj4M8" dmcf-ptype="general">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고, 김 차장은 경찰의 비화폰 압수수색 시도를 여러차례 가로막았습니다.</p>
          <p contents-hash="220474eeb524a5be7f7f4fdff2249a6a0e1e1397fef7d0591f49d570fb634c94" dmcf-pid="YRsBwNA8i4" dmcf-ptype="general">&lt;김성훈 / 경호차장(지난 1월)&gt; "아시겠지만 비화 전화기는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삭제되는 걸 제가 (삭제)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p>
          <p contents-hash="54691fc4174075bec07e3e937285c2f6a95475773522b01c09dfbf3c54667c93" dmcf-pid="GeObrjc6nf" dmcf-ptype="general">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번번이 반려되자 경찰은 결국 영장심의위원회를 요청했고 서울고검에서 열렸습니다.</p>
          <p contents-hash="bebee8b7e6b2b493600a1e4c980bce202c4f23d5cf36f287c75da7911d9dc6a7" dmcf-pid="HdIKmAkPiV" dmcf-ptype="general">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인사 등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심의위는 영장 청구 적정성을 따졌습니다.</p>
          <p contents-hash="d42d3e0c7fbd505cc20cfcb4fe9f10dda377172e32962722a233c2ae30d85836" dmcf-pid="XJC9scEQi2" dmcf-ptype="general">이번 심의에는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 2명과 경찰 특수단 관계자 3명도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d1465bd943942f7ffce964561aaa0984e853c86f850752a6612d4eff7dd9c868" dmcf-pid="Zih2OkDxn9" dmcf-ptype="general">경찰은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차장의 증거 인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6ba49d8cd231da2f50ac92c3bd422d17a4e9e104fc66c6debf5b04bdd8507fcd" dmcf-pid="5nlVIEwMiK" dmcf-ptype="general">약 4시간의 회의 끝에 위원회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p>
          <p contents-hash="2d776c9e0d9d3470f8973db2a02803da9d1e80a05a95022aa650a3ea7c9c4af1" dmcf-pid="1LSfCDrRMb" dmcf-ptype="general">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6 대 3 과반수 의견으로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p>
          <p contents-hash="e64656a495b0f496504b64620daf5d7ba0d083f6cf5a95871fad2ad7507879c7" dmcf-pid="tov4hwmeLB" dmcf-ptype="general">서울고검은 해당 결과를 검경에 각각 통보했고, 양측은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b9d4ff47d53fbcf82658f174c73669d51b0ffb16f1aa64d940e895457c90fa15" dmcf-pid="FgT8lrsddq" dmcf-ptype="general">경찰은 조만간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196a577fa95008c9bbdac9c82342b05af7efd7a49315689bc956d0b0a09ba7da" dmcf-pid="3cHMWCloiz" dmcf-ptype="general">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어 일각에선 검찰이 불복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cf42fc30ce436f54b3809817f16ec4a34b8bc537fe19a3bdf110cd6e88c3b76b" dmcf-pid="0kXRYhSgR7" dmcf-ptype="general">검찰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에 별도로 낼 입장은 없다면서,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면 관련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d4a7c68388a5bb345d9929effca2bc32b2b798db568b57304fc608a30367f4a1" dmcf-pid="pEZeGlvanu"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p>
          <p contents-hash="55e5658110328179517085cb6bbdbc843930947d515774ffd5fb3e7412ec6284" dmcf-pid="UD5dHSTNJU"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eeed94c48e866f9319b7b9c9b5e027a13fb86f65a6034baff94e341df65ef469" dmcf-pid="uw1JXvyjMp" dmcf-ptype="general">방준혁(bang@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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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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