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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인촌 "AI 대비, 저작권 전면개편…예술단체 통합은 지속 논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6 15: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시대 맞춰 저작권 법·제도 손질…AI 저작물 활용방안도 마련 지역문화 균형 발전, 저출생·고령화 대비 정책도…'문화한국 2035'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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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문화체육관광부, '문화한국 2035'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핵심프로젝트 발표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6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52031141okds.jpg" data-org-width="1200" dmcf-mid="6YoV5F0Cn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52031141okd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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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한국 2035'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핵심프로젝트 발표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6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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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향후 10년간 국내 저작권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AI 기반 저작물 육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AI시대에 들어서면서 문화·예술은 물론 체육과 관광 등이 다 영향을 받고 있다"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을 것 같아 '문화한국 2035'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개 포럼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를 예측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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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핵심프로젝트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핵심프로젝트 발표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6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52031314vlfm.jpg" data-org-width="1200" dmcf-mid="PbUvNcEQJ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52031314vlf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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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핵심프로젝트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핵심프로젝트 발표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6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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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는 우선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AI 저작물 등록 기준 개편'과 'AI 저작물 활용 방안 마련', 'AI 저작물 보호 기준 정립' 등을 추진한다.
 또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해 저작권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저작권 환경을 개선한다.
 'AI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해 새로운 콘텐츠 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문체부가 보유한 디지털 문화자원을 민간에 공유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저작권법 전면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며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AI를 기반으로 한 여러 기술이 창작·제작 혹은 유통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역 문화 균형 발전'과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생태계 혁신'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창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와 기관의 지역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4개의 국립청년예술단체를 신설하고, 내년에는 서울예술단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립미술관 분관 확대, 국립극장 법인화, 국립국악원 지역 분관 설립을 통해 지역 거점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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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핵심프로젝트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핵심프로젝트 발표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6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52031473ivzn.jpg" data-org-width="1200" dmcf-mid="QaPplTWA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52031473ivz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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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핵심프로젝트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핵심프로젝트 발표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6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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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고령화와 다문화사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정책도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의 융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어린이 예술마을'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3대 콘텐츠 펀드(모태펀드,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를 확대해 제작 및 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외래객 3천만 명 시대를 대비해 숙박·교통·관광 콘텐츠 혁신을 추진한다. 공유숙박 전면 제도화 추진, 숙박관리업 도입, 지역관광 교통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포츠 분야에선 AI 기반 '체력100' 사업과 스포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 연령층의 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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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브리핑 하는 용호성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핵심프로젝트 발표 브리핑에서 '문화한국 2035' 발표를 하고 있다. 2025.3.6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52031951ngvs.jpg" data-org-width="1200" dmcf-mid="xpzWcDrRn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52031951ngv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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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하는 용호성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핵심프로젝트 발표 브리핑에서 '문화한국 2035' 발표를 하고 있다. 2025.3.6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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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국립예술단체 이사회 통합안을 포함한 '국립예술단체 경영체계 혁신 방안'도 '문화한국 2035' 과제에 포함됐다.
 국립예술단체 이사회 통합안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급한 정책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정책이다. 이날 현장에서도 당사자인 예술단체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유 장관은 "예술 감독과 예술가들이 행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예술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로 통합 사무처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행정 사무만을 통합하는 것이라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단체의 자율성 침해나 고유기능 훼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을 반대하는 국립예술단체들과 예술계를 설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장관은 "예술단체를 도와준다는 취지로 시작한 일이지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며 "당장 통합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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