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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필수의료 중 환자 사망시 '반의사불벌'…과실 여부는 '신속심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6 14: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반의사불벌 폭넓게 인정 의료심의위 '신설' 중대과실 '150일 내 신속심사'…의료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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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도서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25.3.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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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대과실 여부를 심의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해 수사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부담을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도서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사망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학적 감정에 따른 필수의료 및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위원회는 150일 이내 심의를 마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 결과를 권고하도록 했다. 또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소환조사를 자제하도록 한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과 총괄과장은 "심의위원회가 기소자제를 권고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당국이 이를 존중해 기소하지 않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길게 수년이 걸리던 의료사고 수사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의료진 모두 빠른 분쟁 해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또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과(상해 정도)가 아닌 의료진의 과실 경중 등 사고 중심의 기소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환자-의료진 간 조정 성립 및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은 폭넓게 인정한다. 현재는 피해자의 형사처벌 의사가 없는 단순 과실 사건도 중상해의 경우 기소 대상이 됐다.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 의료에만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사망사고는 사고 당시 긴급성이나 의료진의 구명 활동을 고려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한다.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위한 공적 배상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 기관 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 개인의 부담을 기관의 부담으로 돌린다는 구상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원은 33%, 병원·종합병원은 35.6%에 그친다.
 강 과장은 "책임보험 가입 믜무화를 통해 기관의 배상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재원도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응급 등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필수진료는 고액 배상이 가능하게 하고, 배상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액 사건의 경우 보험사 및 공제회 자체 심사를 통해 30일 이내 신속 배상하도록 했다. 중상해 등 중대사건은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의 배상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배상 및 보상 강화를 위해 국가의 역할도 확대한다. 고위험 필수진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증·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로 보상을 확대한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수정, 보완해 추후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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