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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전환자 지원' 변희수재단 허가, 인권위서 또 불발…회의 파행(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6 12: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주도한 상임위원, 의사진행발언 후 퇴장해 정족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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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21525937tgea.jpg" data-org-width="1024" dmcf-mid="6bTQb2f5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21525937tge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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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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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회의가 파행하면서 또 미뤄졌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취재진을 만나 "김용원 상임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바로 퇴장해 상임위원회가 성립되지 못했다"며 "변희수 재단 건은 오늘 심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하는 등 최근 인권위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의 중심에 있다.
 남 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이 지난달 인권위에서 통과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비판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함께 인권위 내부 자유게시판의 실명화 또는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관철시키려 (상임위 회의를 파행시키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타 성소수자 단체는 인권위가 아닌 다른 부처나 기관에 요구해 설립 허가가 됐는데, 변희수 재단도 다른 곳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상임위원과 안창호 위원장은 '퇴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상임위에서 비공개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다시 상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인권위는 내부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10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 남 상임위원은 이 안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안 위원장은 안건에 보완할 점이 있을 뿐 일부러 늦추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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