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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진숙, 복귀 후 첫 과방위…"내란 아직 입증 안 돼" 입장 재확인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5 17: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엔 "기업들, 법 준수한 것" 방심위 직원은 양심고백…'류희림 셀프민원' 재수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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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NEWS1/20250305171333466vldm.jpg" data-org-width="1400" dmcf-mid="0o4zEqbY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NEWS1/20250305171333466vld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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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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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양새롬 김지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가짜뉴스, 공영방송 이사진 재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심의 등 현안질의에 답했다.
 이 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것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후 처음으로, 과방위 야당 측과 공방을 빚기도 했다. 
 우선 이 위원장은 복귀 직후 12.3 계엄 보도와 관련해 방통위 기자단에게 당부한 대로 "내란이라는 것은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입증된 것이 아니다"고 재차 언급했다.
 또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최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KBS 감사에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KBS 이사회에서 정지환 감사를 임명 제청했고, 저희는 자격이 있는 당사자라고 판단했다"며 "(정 씨가 코바코 비상임 이사로 재직 중인데 KBS 감사와) 겸직이 안 돼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통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선 "기업들 입장에선 법을 준수해 왔던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과 이날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제재를 결정한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특정 정치 성향 집단이 특정 기사 링크를 공유, 조직적으로 댓글을 다는 이른바 '좌표찍기'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정규 네이버(035420) 서비스운영통합지원총괄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해 "어뷰징(조작) 트래픽이 감지되면 언론에 전달해 (해당 언론이) 운영 방침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기능은 5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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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장경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원사무소 소장(왼쪽), 김종인 직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민희 위원장의 류희림 방심위원장 방미 관련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NEWS1/20250305171334062vzzg.jpg" data-org-width="1400" dmcf-mid="qIxFg3ph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NEWS1/20250305171334062vzz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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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원사무소 소장(왼쪽), 김종인 직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민희 위원장의 류희림 방심위원장 방미 관련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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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과 관련된 증인 진술은 번복됐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심위의 재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과거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작년 다섯 차례의 현안 질의와 청문회 등을 통해 진술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면서 "수사기관(경찰) 이전에 과방위에서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과방위는 오후 5시까지 류 위원장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류 위원장은 끝내 불출석했다. 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 및 방통위, 방심위 감사 등의 의견이 거론됐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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