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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파면 이후 극우 포퓰리즘, ‘평등의 전선’에서 맞서자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5 16: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속기고 2025 체제전환]차별·불평등 앞에서 2030 여성들이 이룬 ‘위기의 연대’,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BVdh8P3Q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f6e5d4d7e4ad9689b6523abba84679379f5b76109b347cd79413ee42cd60f5" dmcf-pid="bxJk5Lg2Q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12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내란죄 피고인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hani21/20250305164305273stzy.jpg" data-org-width="970" dmcf-mid="zYqPrK2X4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hani21/20250305164305273stz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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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내란죄 피고인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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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429893c7c0f77236c9978a922f9b9d0a6c8ae1b6cd14fe0fecb7e1666904ed2" dmcf-pid="KMiE1oaV8c" dmcf-ptype="general"><strong>윤석열 탄핵은 내란사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어야 한다. 더 나은 한국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과 방향, 밑그림, 과제 등에 대해 진보적 필자들의 연속 기고를 싣는다.＿편집자</strong></p>
          <p contents-hash="d7d6f5dff7f6f100000a499bd5170268c11d49fe1d84a99b42b214018cab35be" dmcf-pid="9RnDtgNfxA" dmcf-ptype="general">탄핵심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10차 변론까지 이어진 심리 과정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에 가까워지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점차 평온과 안정에 이르고 있다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안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질적으로 도약하는 극우 대중운동의 세력화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더욱 궤변을 늘어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과 구속기소 절차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기에 여념이 없다.</p>
          <h3 contents-hash="c3c2b3abe18ff14bda2e481403f6a0246a13bc7f37c3c6ad06e73f3bbb5d39e7" dmcf-pid="2eLwFaj4Pj" dmcf-ptype="h3">한국 극우 진단에서 빠진 신자유주의</h3>
          <p contents-hash="c5be77b623816d4896c7adfbb02938acbd49a301273e6416c7447910ec367935" dmcf-pid="Vdor3NA84N" dmcf-ptype="general">파면 이후 극우 세력이 위축되기는커녕 더욱 극성을 부리며 사회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불안에 누구도 안심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박근혜 퇴진 이후와 다른 사회를 기대하던 사람들은 박근혜 퇴진 촛불 당시와 다른 불안에 압도당하고 있다. 야 5당은 벌써 원탁회의를 출범시켜 대선 공조를 예비하는 모습이다. 불안의 대안인 듯 제기되는 ‘민주대연합’ 주장이 박근혜 퇴진 이후를 반복(하거나 후퇴)할 것 같은 불안을 낳는, 자기분열적 시간이다.</p>
          <p contents-hash="2346046f1f23b1a6d6c6fb12db9295feb2ab396b0ce269814b2007bcded0177d" dmcf-pid="fJgm0jc64a" dmcf-ptype="general">민주주의의 위기는 계엄과 함께 시작되지 않았다. 누적된 위기의 실상이 계엄과 함께 충격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확산된 극우 포퓰리즘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 그래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기도 했던 국가들에서‘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음을 드러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위기이기도 했다. 경제를 성장시켜 모두가 유복한 삶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사회를 관리하려던 자본의 정치는 실패했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복지가 실현된 국가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잠시 있었지만, 생태를 수탈하며 여성과 이주민에게 위기를 떠넘기면서 일부 국가에만 허락된 환상이었다.</p>
          <p contents-hash="e3f88c1eab7acfecafc48623a0b5102830ab5a8764ad83a2aa329b95cf34f965" dmcf-pid="4iaspAkP4g" dmcf-ptype="general">극우 포퓰리즘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자양분 삼아 번져나갔다. 신자유주의의 공격적 질서 재편은 대다수 사람을 경제적 공포에 빠뜨렸다. 불평등이 심화했지만 정치는 곤궁한 사람들의 삶에 응답하지 않았다. 물질적 삶의 위기는 소득이나 사회보장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사회로부터 밀려난다는 공포가 일상을 엄습할 때 고립된 개인만 남고 사회는 이미 사라진 현실이 냉혹하게 펼쳐졌다. ‘사회는 없다’고 선언한 신자유주의가 극단에 이른 결과 신자유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힘으로 전환됐다. 트럼프 2기가 보여주는 바다.</p>
          <p contents-hash="246bb593953b0fb57f4226c75843f3658bffa470760bdb7ba159e07ca5827f59" dmcf-pid="8DOGfhSg6o" dmcf-ptype="general">한국의 극우 세력을 신자유주의와의 연관 속에서 진단하는 논의는 많지 않았다. 보수 개신교, 뉴라이트 역사관, 성소수자 혐오, 안티페미니즘 문제 등 분절화된 접근이 주된 분석이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5·18 항쟁 북한군 사주’ ‘동성애는 죄악’ ‘집게손가락은 남성혐오’와 같은 얼토당토않은 주장들이 지적될 때 극우 대중은 그저 ‘괴물’이었다. 사회의 공통 감각으로 여기던 것들을 부정하는, ‘말이 통하지 않을’ 사람들. 타자화될수록 공포도 부풀려졌다. 이따금 청년실업이나 노인빈곤이 배경으로 거론됐지만 ‘그들을 양해하자’는 정상참작 요소로 소비되는 데 그쳤다. 존엄과 평등의 최저선을 지키며 극우 세력에 맞서는 전선을 만드는 데 실패해온 것이다.</p>
          <h3 contents-hash="62d0177c20f2cabe06f0df16f80a4dd8a9076e19cee7c186d6ea820b9b162672" dmcf-pid="6wIH4lvaQL" dmcf-ptype="h3">‘민주당이 내 삶 망쳤다’는 감각</h3>
          <p contents-hash="834f9f4191a09d2fc745a838852ddbb567241ca83e1d3a22cc2b5e43e183b072" dmcf-pid="PrCX8STN4n" dmcf-ptype="general">민주주의가 더 나은 삶과 관련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미 늘어나고 있었다. 다양한 지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강한 더불어민주당 반대 정서를 통해 조직된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내 삶을 망쳤다’는 감각에는 일말의 타당성이 있다. 양당 구도에서 분칠돼왔지만 한국에서 폭력적으로 신자유주의를 관철한 것은 민주당이다. 다양성이나 포용성을 내세우는 ‘진보적 신자유주의’조차도 되지 못했다. 이주민에게 빼앗겼다고 느낄 만큼의 사회보장과 공공성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며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사회적 경험도 없었던 현실에서, 분단국가에 드리운 반공의 무의식이 극우 세력에 유리한 고지를 제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d624acd682c0593b65a24473f1b58c7ebec828fcb30c85dc14a0aa870d3d61" dmcf-pid="QmhZ6vyjx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촉구’ 집회에 마련된 무대에서 가수 이랑이 ‘늑대가 나타났다’ 등의 노래를 부르며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hani21/20250305164307017sqxy.jpg" data-org-width="899" dmcf-mid="qmTFMYHE8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hani21/20250305164307017sq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촉구’ 집회에 마련된 무대에서 가수 이랑이 ‘늑대가 나타났다’ 등의 노래를 부르며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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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ebf44aa79d112b2c489b4d93d34608645bae8fef77b8b805e3f68f319a7ee62" dmcf-pid="xsl5PTWA8J" dmcf-ptype="general">극우 세력의 토양이 되는 불평등과 정치 불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광장에 모인 우리가 겪는 현실이기도 하다. 지금은 박근혜 퇴진 촛불이 타오르던 시기와 다르다. 민주주의가 거침없이 전진한다는 분위기와 열망이 희미한 것은 기분 탓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적폐 청산의 미완에 있지 않다. 적폐 청산이 먼저라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봉쇄한 결과다. 삶의 위기가 해소되기는커녕 정치 위기가 심화된 시간이다. 지금 우리는 누적된 위기와 극우 세력 발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해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민주주의인가.</p>
          <p contents-hash="b8c07815f48a744d22ea3e26b1c92319b6910c4c48b3fd65c20b3f7e8eab5b3f" dmcf-pid="y98nvQMUPd" dmcf-ptype="general">광장에서 우리가 만나고 배운 것들에 실마리가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광장에서 ‘2030 여성’은 단연 주목받았다. 수많은 저항의 광장에는 언제나 여성 청년이 있었다. 그러나 늘 새로운 집단의 등장처럼 조명된다. 늘 망각하는 사회가 한 이유지만, 매번 ‘가시화’되는 맥락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투쟁에서 조명된 ‘2030 여성’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민주주의가 이들을 ‘나중에’로 미뤄온 역사가 반영돼 있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 ‘차별금지법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주장을 민주주의에 대한 투정쯤으로 여기는 시대에 차별과 적대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이 ‘2030 여성’이다.</p>
          <p contents-hash="d56d22397d5f7ee8da5913124fca2659d4871deaf255daf71284f824598a1cd8" dmcf-pid="W26LTxRuPe" dmcf-ptype="general">이들은 자신의 차별 경험을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창으로 삼으며 서로의 삶을 배우는 시간을 열어냈다. 각자 살아온 시간에 위로와 응원을 나누며 연대가 우리를 지키는 방법임을 깨달았고 일깨웠다. 이들은 앞선 세대가 지켜낸 민주주의를 ‘따라’ 지키는 이들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갱신을 촉구하는 시민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정체성을 말하며 발언하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정체성만 읽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배제된 자들이 광장의 보편자라는 선언이다. ‘2030 여성’을 연령과 성별의 표식으로 읽는 대신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모두의 얼굴로 읽어야 한다.</p>
          <h3 contents-hash="a73e4009a6f81b5163da55e70898abac0e6aac0bc1a8639f824fe66e248447dc" dmcf-pid="YVPoyMe76R" dmcf-ptype="h3">차별 구조에 맞선 취약한 몸들의 상호의존</h3>
          <p contents-hash="728281f08795574a01f7134730aadbacd69f3d2d98a32fe4fce0b056e2bcf26b" dmcf-pid="GyX7n1FO6M" dmcf-ptype="general">이들이 정치적 각성에 이르게 된 경로가 페미니즘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동시에 이들의 ‘선진 의식’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2030 여성’은 한국 사회의 위기를 집약적으로 겪는 집단이다. 불안정 노동의 확산, 고물가와 저소득, 주거 불안정, 부채 위기, 돌봄과 재생산 위기 등 우리 사회에 거론되는 어떤 문제도 이들을 비껴가지 않는다. 게다가 성착취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각종 범죄의 표적까지 되는 집단이다. 삶의 불안은 마치 청년 남성, 중년 가장, 홀몸노인들만 겪는 것처럼 해석해온 게으름은 이들이 위기의 한가운데를 살아내는 사람들임을 망각시켜왔다. 청년 여성의 불안은 ‘성적’인 것일 때만 주목받았다. ‘2030 여성’은 삶을 뒤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러 나온 이들이 아니다. 자신의 삶에 드리운 불안을 정면으로 응시했기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된 사람들이다.</p>
          <p contents-hash="ac253494d77bda517742e3bd97e9a9d72beb2c8a11211fd97943c53621e19ca0" dmcf-pid="HWZzLt3IPx" dmcf-ptype="general">저마다 위치에서 체제 위기를 다르게 겪는다는 사실이 지워지고 제각각의 집단이 제각각의 문제를 겪는 것처럼 다뤄질 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다. 약자가 약자를 혐오하는 굴레에서 분노를 배출하며 다시 누군가의 증오에 직면하는 악무한에 빠질 것인가, 불안이 제거된 미래보다 위기를 함께 겪는 연대를 약속하며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페미니즘이 열어준 통찰은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다.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일은 취약한 몸들의 상호의존으로부터 대안적 질서를 형성하는 일임을 배우고 실천할 계기가 페미니즘과 함께 열렸다.</p>
          <p contents-hash="de650265fe8c768a8eb8023dc52a7f8032af0babdd5dd1a5ae9dbf6b20e945a5" dmcf-pid="XY5qoF0CPQ" dmcf-ptype="general">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민주주의는 결코 계엄 이전의 민주주의일 수 없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적 과각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유지될 수 없다.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하게 살아도 서로를 위할 수 있도록 연결될 때 민주주의가 빛을 발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충분히 휴식하고 남는 시간에 세상일에 참견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도 튼튼해진다. 내 일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킬까 걱정하며 탄소계산기를 눌러보지 않아도 되도록 산업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공공 자원과 사회적 부를 기업과 부자에게 몰아주던 세상의 방향을 뒤집어 공공의 몫을 늘리고 필수적 재화와 서비스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연결해야 한다.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품을 때만 민주주의는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p>
          <p contents-hash="e219694ed9e44db5d629c98eba2b6ee0d2cd22f9aeafc88467913841503aba37" dmcf-pid="ZG1Bg3ph8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만 아니면 되는 과거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위기의 한가운데서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기 시작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투쟁, 노동자로 인정받고 진짜 사장과 싸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투쟁, 기후정의를 추상적 가치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원리로 삼자는 제안들이 연결될 때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선이 만들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재설계돼야 하는 때, 차별과 혐오에 단호하게 맞서며 모두의 존엄과 뭇 생명의 터전을 지키는 투쟁이 다른 세계로 나아갈 출발선이다. 우리의 전선은 평등의 전선이다.</p>
          <h3 contents-hash="6b52b45fe01fae6fa519355611af94447a45adc9a3d890f268a3733d4da115f2" dmcf-pid="5Htba0UlP6" dmcf-ptype="h3">민주당의 ‘우클릭’에 대응하는 방법</h3>
          <p contents-hash="10a59cd6a40f5f916916c939b94142a6acd95a1005b5b585871f564c80bc7408" dmcf-pid="1XFKNpuS68" dmcf-ptype="general">‘우클릭’ 하는 민주당을 우려하며 그 왼쪽을 채우는 것은 ‘좌클릭’의 방법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선 자리에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세워야 한다. 평등의 벡터가 더 큰 힘을 가질수록 세상이 바뀐다. 그것이 극우 세력에 대항하는 전선을 강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파면 이후 펼쳐질 대선의 시간표보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양당이 우리 삶을 지켜주겠다며 경쟁할 때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지자. 누가 우리를 더 잘 지켜줄 것인가는 우리의 질문이 아니다. 무엇이 우리를 보호받아야 할 약자로 만들어왔는가. 질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가 강해지기로 하자.</p>
          <p contents-hash="c98f65a793beba0b66ae7425954986117542091401ea8f9714c69e55a62233c0" dmcf-pid="tZ39jU7v64" dmcf-ptype="general"><strong>미류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stron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2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p>

채찍 한 번, 당근 한 번…한국 '들었다 놨다' 한 트럼프 경기남부경찰, 내달 30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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