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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민등록상 부모 없는 아이는 못 타는 따릉이의 차별 [추적+]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5 11: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서울시 각종 규제 철폐안 발표 공공자전거 ‘따릉이’ 규제 폐지 만 13세 미만 어린이 탈 수 있게 따릉이 나이 제한 폐지 계획 밝혀 한편에선 안전 문제 우려 목소리 뜻하지 않은 ‘사각지대’도 발생 주민등록상 부모 없는 어린이 이용할 수 없는 행정시스템 모든 시민 품지 못하는 따릉이 사각지대 보완이 먼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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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규제가 풀리면 만 13세 미만의 아이들도 따릉이를 탈 수 있다. 전제는 부모 동반이다. 그런데 같은 '만 13세 미만'이라도 따릉이를 탈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주민등록상 부모가 부재한 아이들이다. 이를테면 조손祖孫 가정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각지대'에 놓인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고민조차 하지 않은 채 '연령 제한'부터 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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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thescoop1/20250305113349126pxkn.jpg" data-org-width="800" dmcf-mid="UJOcgU7v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thescoop1/20250305113349126pxk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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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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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공공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의 이용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규제 철폐 보고회'를 열고 민생ㆍ경제, 주택ㆍ시설, 문화ㆍ관광, 보건ㆍ복지 총 4개 분야 159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연초에 시정의 핵심 화두로 제시한 규제철폐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그중 하나로 만 13세 미만의 이용자는 따릉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전제는 '부모 동반'이다. [※참고: 서울시는 따릉이 이용권도 기존 1ㆍ2시간권 외에 3시간권을 추가로 만든다. 올해 상반기(1~6월) 운행 예정인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엔 따릉이 대여소를 추가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상반기 내로 '따릉이 가족권'을 만들어 출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모가 '따릉이 앱'을 통해 자녀의 따릉이를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공원에서 따릉이를 이용할 때 만 1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의 민원이 적지 않았다"며 "따릉이 이용 연령 제한을 없애는 것은 모든 시민이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고 말했다. 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해 따릉이의 '연령 제한'을 풀었다는 건데, 곳곳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나씩 살펴보자.
 ■ 그림자❶ 안전 문제 = 지난해 말 국민신문고에는 '따릉이 만 13세 미만 허가를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25년에 만 13세 미만도 따릉이를 허가해 준다는 뉴스를 봤는데 강력히 반대합니다." 
 글쓴이는 "현재 성인 따릉이 이용자들도 기본적인 교통 규범을 지키지 않고 빠른 속도로 도보를 달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만 13세 미만에게 따릉이를 허가하면 앞으로 따릉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심각하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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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기우杞憂가 아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자전거 안전사고는 총 3792건에 달한다. 같은 시기 만 14세~19세 자전거 안전사고(2195건)보다 72.8%나 많다. 
 더구나 2020년 770건, 2021년 644건, 2022년 769건, 2023년 716건, 2024년 893건 등으로 만 13세 미만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 13세 미만 아이가 따릉이를 이용할 때, 부모들에게 자녀 안전모 착용과 책임 등을 안내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지만, 안전사고를 얼마만큼 예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그림자❷ 시스템 문제 = 우려는 이뿐만이 아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가 도입할 예정인 '따릉이 가족권'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다. 
 따릉이를 대여할 때 앱을 통해 부모가 본인 확인을 하고, 가족 인증을 마친 후에 만 13세 미만 자녀의 이용권을 구매하는 식이다. 전제는 직계비속 1세대다. 주민등록상 부모가 없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이용 자체를 못 한다. 가령, 할아버지ㆍ할머니와 사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따릉이를 탈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계를 보완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 아니다. 마찬가지로 보호자 동의를 필수로 하는 인스타그램의 사례를 살펴보자. 인스타그램은 지난 1월부터 국내 청소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청소년 계정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만 14세부터 16세까지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계정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인스타그램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부모가 아니어도 보호자 인증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인스타그램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가족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부모가 부재한 경우라면 학교 선생님 등 청소년이 원하는 성인을 보호자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아이와 선생님만 동의하면 인스타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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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사진｜더스쿠프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thescoop1/20250305113352053hecu.jpg" data-org-width="700" dmcf-mid="7Mh4KClo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thescoop1/20250305113352053hec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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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사진｜더스쿠프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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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따릉이에 연령 제한이 생긴 건 '공공자전거'란 특수성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안전문제는 고사하고, '부모 없는 아이들'의 케이스는 상정하지 않은 채 '연령 제한'부터 풀겠다고 나섰다. 민간 SNS에서도 도입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는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탁상 위에서 만 13세 미만의 연령 제한을 해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회복지 NGO 러빙핸즈의 박현홍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부모가 부재하거나 조손祖孫 가정 아이들을 알게 모르게 차별하는 요소는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따릉이의 연령 제한을 풀면서 '부모 동의'를 전제로 한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왜 그 과정에서 행안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는 기계적인 생각만 했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 여러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본 다음 정책을 수립했는지도 의문이다." 따릉이 정책을 수립한 서울시가 들어야 할 말이다.
 김하나 더스쿠프 기자 nayaa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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