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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한상의 "10년 만 '기업부담지수' 재개…'규제지도사업'도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4 1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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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bYCc3phu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eed296f1f00f10fe15e873bb944278329fe633a5596bae676560fb49abb3c5" dmcf-pid="PKGhk0Ul3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3.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moneytoday/20250304150623947jjaj.jpg" data-org-width="1024" dmcf-mid="8T6bFiLKz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moneytoday/20250304150623947jja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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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3.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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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e96bd58321b1f7fe6735bb74e9f7357298c464166401c191f2cb3d7b9500b38" dmcf-pid="Q9HlEpuSpf" dmcf-ptype="general">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수치화한 '기업부담지수(BBI·Business Burden Index)' 조사를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 기업 부담 수준을 지역별로 모니터링하는 '규제 지도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p>
          <p contents-hash="0e96492eb5bfdbb07ba7d11fafcc0ef62770370b8867085d473f984559a2dc85" dmcf-pid="x2XSDU7vFV" dmcf-ptype="general">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환영사를 통해 "대한상의는 올해부터 규제혁신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의 모멘텀을 회복하려면 기업이 마음껏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413e18e29fb883d91838748dccc4809b7e60be39039ed9dafe6d6b9f48f26ae" dmcf-pid="yOJ6qAkPU2" dmcf-ptype="general">기업부담지수는 각종 규제와 조세, 준조세, 기타 기업부담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수준을 측정해 수치화한 지수로, 수치가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2010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지만, 2016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대한상의는 올해부터 이 수치를 다시 조사해 추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fb2c73df7d0feec1dfd3848674f7ef10ef143ce1c7cc64d6475b5ed2a67a5662" dmcf-pid="WIiPBcEQ39" dmcf-ptype="general">규제 지도 사업은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환경을 지자체별로 비교·분석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 수준을 시군구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e2b995d69d9e881420cfc74e7902887d647a7db09716a2105c71df91b50158ab" dmcf-pid="YCnQbkDx7K" dmcf-ptype="general">박 부회장은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등 상징적 말들로 의지를 표명했다"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크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세 가지 걸림돌 때문"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451ea5b7de94a7e9c151136b4373e1068ccb06d889c8462a985690bb668bea4" dmcf-pid="GhLxKEwMpb" dmcf-ptype="general">박 부회장은 "첫째는 규제를 둘러싼 이해갈등"이라며 "갈등 조정이나 해법을 찾는 역량이 부족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실천할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이라며 "책임을 우려한 태도는 여전히 개선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a4835c62080c7404e5f4d830b895643e0ba774521a49aef24eb5d0038d4032b" dmcf-pid="HdztT46FFB" dmcf-ptype="general">그는 또 "셋째는 진정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가 선언적 수준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 지자체, 대한상의 같은 경제단체 모두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8b0b7ed573f8cf995103ce171a013ba3eb13baf77c6d7408996564f74656c64" dmcf-pid="XJqFy8P3Fq" dmcf-ptype="general">박 부회장은 국회를 향해 "국회는 신산업 관련 법률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신산업이 기존 법 제도와 충돌할 때마다 중단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가능한 하위법령, 자치법규 정비를 적극 추진해 규제 개선의 체감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059896e3d8092e2f22585bf4d4cbd4d7c265088eaee590d5ee4c24d1e51e404" dmcf-pid="ZiB3W6Q0Fz" dmcf-ptype="general">대한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으로 기업부담지수 조사를 한동안 쉬었다"며 "규제 지도 사업 역시 새로 재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며 "지수 발표가 나오려면 1~2개월은 더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a680387bd7f1ccd2dcd23232dbc71fe19ed1a7c6b504cf8fa9d5f393df8dc8a" dmcf-pid="5nb0YPxpp7"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포럼은 대한상의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를 포함해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와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p>
          <p contents-hash="5c08e047a10003072e4e836707f37813f19e3fedc9160084cb917e03c7d81f83" dmcf-pid="1LKpGQMUuu" dmcf-ptype="general">김호빈 기자 hobin@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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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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