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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법재판관들, 오늘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재개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4 09:2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헌재, 매일 평의 이어 휴일에도 사건 기록 검토 선고 전까지 휴일 제외하고 매일 평의 진행 예정 노무현 14일·박근혜 11일 만에…이번 달 중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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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번 주 선고기일이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는데, 조금 더 미뤄질 여지도 적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이르면 이번 주에 선고 날짜가 나올 수 있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직후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논의해왔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도 각자 기록을 검토하고 쟁점 사항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판관 평의는 선고기일 전까진 휴일을 제외하고 앞으로도 매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번 달 중순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차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7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선고가 임박했다고 단정하기엔 아직 남은 변수들이 있죠? 
 [기자] 
 네,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또 임명된다면 선고에 참여할지가 변수가 됩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국무회의가 있는 오늘(4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번 사건 심리에서 빠지게 된다면 선고 시점에 주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마 후보자를 사건 심리에 참여하도록 결정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선고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에 참여하게 될지는 헌법재판관 8명의 평의로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헌재가 만약 한덕수 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먼저 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일정이 늦춰질 순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막바지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지지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은 오늘(4일)부터 선고기일까지 헌재 앞에서 철야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은 또, 오늘 오전 11시를 시작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 등이 기자회견 방식으로 연설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오후 2시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이 헌재를 찾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심판정 밖 여론전이 점점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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