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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흔들리는 ‘대서양 동맹’…독일 “美 안보 의존 끝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2 14:0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트럼프의 일방통행에 ‘미국 없는’ 안보 구상 나선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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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이지온 유럽 통신원)
 '대서양 동맹'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을 배제한 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추진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자체적인 안보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유럽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겹치면서 대서양 동맹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월24일 워싱턴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다. 그러나 미국의 독자적인 행보가 지속될 경우 유럽은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국가는 독일이다.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 상승과 기존 정당들의 분열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말 연방정부가 붕괴된 독일은 2월23일 조기 총선을 치렀다. 총선 결과 중도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CDU·CSU)이 28.6%의 득표율로 제1당에 올랐으며, 극우 정당 AfD는 20.8%를 얻어 제2당으로 부상했다. 독일 유권자들이 초강경 난민 정책을 내세운 우파 정당들에 표를 몰아준 결과다. 숄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은 16.4% 득표에 그쳐 집권당에서 제3당으로 추락했다. 
 특히 차기 총리로 유력한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미국 의존적 안보 체계를 종식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메르츠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운명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나에게 최우선 순위는 유럽을 강화해 미국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의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수십 년간 지속된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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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월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2/sisapress/20250302120004654aqqh.jpg" data-org-width="800" dmcf-mid="1M2Iqlvaf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2/sisapress/20250302120004654aqq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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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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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힘 키워 美로부터 진정한 독립 이뤄야"
 2월12일 트럼프는 푸틴과의 통화 후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 국경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으며, NATO 가입 가능성도 없다"고 단언했다. 유럽 국가들은 이번 회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유럽 정상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미국 국방부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5%는 되어야 진정한 국방 투자"라며 유럽이 스스로 방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월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국 부통령 밴스는 "유럽의 진정한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유럽이 자신들의 핵심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유럽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를 "대서양 동맹 붕괴의 신호"라고 표현하며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중대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밴스가 유럽에 이념 전쟁을 선포했다"며 "미국이 유럽을 배제하고 서구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유럽을 긴장시킬 만한 조치는 연일 미국에 의해 진행 중이다. 2월16일 미·러 대표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쟁 종식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해당 회담에 초대받지 못했으며, 러시아와 교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2월18일 미·러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없이 사우디 회담을 강행했다. 미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양국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열어 전쟁 종식 및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와 유럽 정상들의 반발에 대해 "무능하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젤렌스키가 전쟁을 이유로 선거를 미룬 것을 언급하며 "선거 없는 독재자인 젤렌스키는 빨리 움직여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또 "전쟁의 책임은 러시아가 아니라 전쟁을 막지 못한 젤렌스키에게 있다"며 그동안 푸틴이 해왔던 주장을 따르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2월22일 젤렌스키가 미국의 광물 거래 제안을 거절한 직후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우크라이나에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력과 드론 운영에 필수적이니만큼 서비스 중단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스타링크 서비스 중지 소식과 거의 동시에,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양국 정부 간 협의를 진행했다"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X(엑스)에 글을 올렸다. 
 어떤 협의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는 "젤렌스키는 목소리를 낮추고 협의안에 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곧 젤렌스키가 광물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의 압박에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잃고, 나토 가입도 물거품이 되며, 광물 자원까지 빼앗기게 되어 사실상 항복 수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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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을 맞아 세계 지도자들을 키예프에서 맞이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UPI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2/sisapress/20250302120006095cipc.jpg" data-org-width="580" dmcf-mid="742Iqlva2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2/sisapress/20250302120006095cip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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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을 맞아 세계 지도자들을 키예프에서 맞이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UPI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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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우크라 전쟁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반대
 트럼프의 단독 행보에 유럽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영국의 스타머 총리는 2월27일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평화회담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영국의 약속은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나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 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반드시 안보 보장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며 이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우리 유럽인들은 전쟁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크롱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평화협정이 완료된 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평화유지군은 고려하겠지만, 프랑스의 파병은 없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프랑스의 파병 가능성을 배제했다.
 마크롱과 트럼프의 입장 차이도 분명했다. 트럼프는 신속한 휴전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 경우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전쟁을 "피비린내 나는 수렁"이라고 표현하며 빠른 합의를 촉구했다. 반면 마크롱은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단순한 휴전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는 "마크롱과 스타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며 유럽 정상들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오는 6월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맞추라"고 압박했다. 
 한편 2월2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을 맞아 G7(주요 7개국)이 단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은 러시아를 '침략자'로 명시하는 문구에 반대했다. 또 2월24일 유엔에서 열린 첫 번째 결의안은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미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헝가리 등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미국은 별도의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해당 문서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에 대한 언급이 빠져 논란이 일면서 유럽과의 균열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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