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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월 조기 대선’ 가능성…법조계 “대선 전에 이재명 선거법 확정 어려워”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2 09: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대선 출마 걸린 선거법 상고심 법정 선고 기한은 6월 26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bYnZ9VZC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588d9fff9c2038cb17004ef6072fb06fe75a86ff83a237340e54a934369499" dmcf-pid="fKGL52f5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2/weeklydonga/20250302090123969kskl.jpg" data-org-width="700" dmcf-mid="9i0E7Me7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2/weeklydonga/20250302090123969kskl.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121b3a256ca92dc5c6e2bfbbc9787a860761ede23fc6747b74c268ddeb800f6" dmcf-pid="49Ho1V41h6" dmcf-ptype="general">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모두 종결됐다. 선고 일정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헌재와 사법부의 시간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iv>
          <div contents-hash="9f479037184a30375169ec41427cbc5cb5825e03c4fae7febb18ffdf6b7f3212" dmcf-pid="82Xgtf8tC8" dmcf-ptype="general">
           <h4>대법 상고·송달 등 절차에만 한 달 이상 걸려</h4>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날짜가 정해졌다.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3월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이제 정치권 관심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내려질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div>
          <p contents-hash="e597605063b8b804c8d711a20312d12d0a1aa24eec06c866a48e633c8800c172" dmcf-pid="6VZaF46Fl4" dmcf-ptype="general">‌</p>
          <p contents-hash="5f01bcaf0c3f234112460b629ebf1b8020883c36d043c6c9aae18a9d1eb29bff" dmcf-pid="Pf5N38P3Tf" dmcf-ptype="general">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2월 25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3월 중하순쯤 내려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전망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에 따라 5월 중하순 21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확한 대선 날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열흘 안에 공고한다.</p>
          <p contents-hash="57aa904fba3f8c8fa9afad1881ec3d91c19fc0e1118f8e0c4ecfab05a08cc7a2" dmcf-pid="Q41j06Q0yV" dmcf-ptype="general">‌</p>
          <p contents-hash="94a8b7aec9b8df64e64ac578e3c9e5679eeae07429f8281df2afab29140254a4" dmcf-pid="x8tApPxpS2" dmcf-ptype="general">공교롭게도 예상되는 조기 대선 시점과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표 참조).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고 상고심 형이 조기 대선일 전에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3b1ec29769e70a17a7723bcdd455677ad089ed5cf27702beda8f88a7a2cb543d" dmcf-pid="yc6YMEwMl9" dmcf-ptype="general">‌</p>
          <p contents-hash="c7c35dcffd7b8a442ceaf8a0140370eec2d7b68133c741a628f3673add11ef54" dmcf-pid="WkPGRDrRlK" dmcf-ptype="general">그렇지만 법조계에선 최종 판단 결과를 떠나 "5월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 절차를 따져볼 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재판부가 이 원칙을 지킨다 해도 이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은 6월 말 내려진다.</p>
          <p contents-hash="d27f7abf761179a5b8288e198ec3a67a3801c04447885e08edccb547b473b2f9" dmcf-pid="YEQHewmelb" dmcf-ptype="general">‌</p>
          <p contents-hash="fad9d8c063f3c2c1cc3035e8f15f0f6e9fdd71f0ec3b65c3b923c65ec7b43d62" dmcf-pid="GDxXdrsdvB" dmcf-ptype="general">현실은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2심은 2월 25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졌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개시 후 기일을 미리 지정하고 매주 재판을 여는 등 속도감 있게 심리를 진행했지만, 그래도 강행규정보다 한 달이 더 걸렸다.</p>
          <p contents-hash="a0e772fce34ed1dedddfb19af8139f55cb4a75a2d07be32264423259796a2b8b" dmcf-pid="HwMZJmOJyq" dmcf-ptype="general">‌</p>
          <p contents-hash="e4a03fe89be31afd3d8aec082d44222aad318e7bea969975dd46417c2b30c876" dmcf-pid="XrR5isIiTz" dmcf-ptype="general">우선 피고인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다. 일주일을 채워 상고장을 제출하면 고등법원은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그 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찰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 이를 수령한 양측은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낸다.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상고심 시작이다. 통상의 경우 상고심 개시에만 길게는 한 달 반 가까이 걸리는 것이다. 이후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이와 함께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기록 검토가 시작된다.</p>
          <div contents-hash="9487efc72107abfdf20d8ff6c09a00b635d63f1f2cff6877c38d73ea6d144444" dmcf-pid="Zme1nOCnS7" dmcf-ptype="general">
           <h4>4월 후보 선출 및 공식 선거운동 시작</h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041f1a16580593e7b9af8c77f4d24f0531a8a168c596849921ea174f91d26c" dmcf-pid="5sdtLIhLv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2/weeklydonga/20250302090125403uizy.jpg" data-org-width="400" dmcf-mid="2a5N38P3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2/weeklydonga/20250302090125403uizy.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087a3ccd4e356f47195bb9a11fb57e80aa948a74e6b9c838605ab2910190fed" dmcf-pid="1GkKrX5rTU" dmcf-ptype="general">
           대법원 근무 경력이 있는 한 중견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봐도 선거법 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과 법원 절차상 물리적으로 6·3·3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div>
          <p contents-hash="c15dc8b3a729b85fb9d9983da941b2830b272d4a8794f2673ac184322afe2d04" dmcf-pid="tHE9mZ1mlp" dmcf-ptype="general">‌</p>
          <p contents-hash="7872f798ff9e54d66c18d4d8839e2c2144022ae75b0eb656f67bfea92e1af62b" dmcf-pid="FXD2s5tsv0" dmcf-ptype="general">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시기도 한 이유로 거론된다. 5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각 당은 3월 중순부터 내부 경선에 돌입하고, 늦어도 4월 초중순이면 모든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른 2017년 5·9 대선 당시 민주당은 4월 3일 문재인 전 대표를 후보로 선출했다. 이후 각 당 대선 후보는 선거일 24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한다. 5월 중순 대선을 치른다면 4월 말이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했는데 만약 그 후 대법원이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 민주당은 새로운 후보를 낼 수 없다.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가 무투표 당선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무리해서 선고 일정을 앞당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cf15f1ac049c9e84b2616f88fac46839ffad3d827c312c3d5ec16497ac30b69" dmcf-pid="3ZwVO1FOC3" dmcf-ptype="general">‌</p>
          <p contents-hash="dabd5263712230b7e84c7f57d3cc3bc846516e6e9398da5ac3f5214897b9778f" dmcf-pid="05rfIt3IvF" dmcf-ptype="general">다만 상고심 재판은 서류 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대법원으로서는 부담이다. 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결론을 내겠다는 대법원 의지만 있다면 대선 전 판결 확정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선 과정에서 벌어질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e2cf22ff76f708df59c4706e22d6cf2ad259b0743ce20a8666bde877efaa911" dmcf-pid="p1m4CF0CTt" dmcf-ptype="general">길진균 기자 leon@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주간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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